[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 비례)은 금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지능정보화 시대, 신뢰와 안전 대책’이란 주제로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능정보화 시대에 신뢰와 안전에 기반을 둔 지능정보화 사회 구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과제를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는 박정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정책본부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고, 권헌영 고려대 교수(한국인터넷윤리학회 회장)와 정경호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위원(前부원장)이 주제 발표를 하며, 정준현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강상욱 상명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 양청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기획총괄팀장, 신용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지난 12월 7일 미국과학진흥협회(AAAS)가 발간하는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를 통해 구글 딥마인드(DeepMind)사의 새로운 인공지능 알파제로(AlphaZero)가 소개되었다. 알파제로는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한층 진화한 인공지능이다. 기술이 인간의 지능과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 미래는 이미 현재가 되어가고 있다.
12월 5일 구글의 웨이모(Waymo)는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 택시 ‘웨이모원(Waymo One)’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비스 지역인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는 지난 3월 우버(Uber)의 자율주행자동차 시험 운행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인공지능 기술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과연 안전한지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토론회의 첫 발제를 맡은 권헌영 교수는 지능정보시대의 전문가 윤리규범의 확산과제에 대하여 발표한다. 권 교수는 “인공지능과 사람의 공존 등의 문제는 과거 정보화의 역기능보다 훨씬 더 강한 사회적 위험을 내포한다”고 지적한다.“정보화의 성과와 함께 동반되어 나타난 사회적 역기능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개발과 성장 논의에 앞서 충분한 규범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뢰와 안전이 보장되어야 성장도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결국 지능정보 시대 전문가들에게는 ‘책임질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두 번째 발제자인 정경호 연구위원은 ‘지능정보화 사회의 사이버위협과 정보보호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지능정보화 사회의 다양한 위협요인을 분석하고, 신뢰와 안전의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정 연구위원은 “지능정보화 사회에서는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의 위협이 상호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며, “지능정보화 사회의 신뢰와 안전은 물리적 공간과 전자적 공간에서 모든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를 포괄한다”고 강조한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박선숙 의원은 “지능정보 기술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며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를 비롯하여, 지능정보 기술과 서비스에 의한 사고시의 책임 분배 기준과 이에 대한 책임성 문제, 데이터의 부정확성이나 알고리즘의 불공정성 등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방어적 권리문제 등의 해법을 적극 찾아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공동주최자인 한국정보화진흥원 문용식 원장은 “4차 산업혁명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우리나라는 이에 한발 앞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 원장은 “이러한 적극적 대응과 함께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는 알고리즘 안전성, 데이터 신뢰성 등 기술적 이슈와 실업, 양극화 등 사회적 이슈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수도 있는 부정적 결과에 지금부터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최근 12월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화 기본법」전부개정안 공청회 자리에서, 지능정보 기술의 윤리적 가치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전문기구로서 정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인공지능(AI)개발윤리위원회(가칭)’의 설치를 제안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