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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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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시사뉴스·수도권일보 선정 ‘2018 국감 우수의원 시상식’ 성료


[시사뉴스 유한태·허윤·김세권·강민재 기자]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가 선정한 우수 국회의원 2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앞서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는 사립 유치원 비리부터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문제까지 다양한 이슈가 다뤄진 올해 국정감사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인 국회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한 바 있다.

강 회장은 이어 “남북 평화통일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올해 일자리와 민생경제가 좀 더 개선됐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오늘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의 책임이 커지고 있다. 국민들의 삶까지 추워지지 않도록 의원들은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를 만들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는 △국정감사를 위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전문적 지식을 갖췄는지 △피감기관에 대한 호통 등의 질타가 아닌 참신한 정책 제안으로 연결됐는지 △중량감 있는 내용이었는지 △지역에 대한 문제를 철저하게 파헤쳤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매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 시상식은 수도권일보 주최, 시사뉴스·파이낸셜데일리 주관, 포스코 후원으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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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분양 최대 5년 거주 의무화…"투기수요 차단"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앞으로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대형주택지구 등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 대상주택이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의무거주 기간은 분양가에 따라 달라진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적용된다.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해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만 환매해야 한다.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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