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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단체들, 사법농단 혐의 박병대ㆍ고영한 구속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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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변호사 “IDS홀딩스” 등 사법농단 언급 눈길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시민단체들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고영한ㆍ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4일 오전 11시부터 여의도 국회정문 앞에서 개최된 이번 시위에는 사법농단 피해자 단체연대모임(이하 사법피해자연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등 11개 시민단체들이 참가했다. 

이날 시위에 참가한 민청학련 계승사업회 남미연 사무처장과 전 통합민주당 김미희 국회의원은 기자회견문을 공동 낭독했다.  핵심은 박ㆍ고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발부.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아래 재판 개입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고, 그 후임자인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처장직을 수행했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행정처가 일본 전범기업 측 대리인과 수시로 비밀리에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

고 전 대법관은 지난 2016년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행정처가 재판 관련 정보를 유출한 판사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사나 징계 없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다.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행정소송,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 특정 법관에 대해 인사 불이익, 상고법원 등 사법행정 반대 법관 및 변호사단체 부당 사찰 등에 연루된 혐의도 받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들 대법관의 구속촉구 외에도 영장실질심사에서 박범석, 이언학, 허경호판사 배제, 양승태 구속, 법관탄핵발의ㆍ의결, 특별재판부 도입 등을 공동으로 요구했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는 “양승태 시절 이루어진 모든 재판피해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재심기회가 주어져야만 한다”며 “재판소원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서 반헌법적, 반인권적, 반민권적 재판 등에 대한 민형사상 재심기회가 보장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21세기 조선의혈단 박영선 회원은 “우리 의혈단은 일찌기 양승태 자택 앞에서부터 대법원, 광화문 광장, 국회 정문 앞 등에서 양승태 구속, 적폐법관 탄핵,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제정 등을 위해 투쟁해 왔다. 끝까지 투쟁해 사법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민석 변호사(정의연대 민생ㆍ인권국장)는 이날 시위에서 피해규모 2조원대로 추정되는 IDS홀딩스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건에 관한 사법농단 의혹도 함께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성창호와 조의연 판사 등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수사확대를  차단하고자 판사들을 상대로 수사정보를 빼낸 범죄혐의가 짙어 형사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예컨대, 성창호는 1조원대 다단계사기업체 ids홀딩스로부터 뇌물을 받은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청탁은 했지만 뇌물은 받지 않았다는 황당한 이유로 구은수의 뇌물수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의연은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러한 적폐판사들이 재판을 계속 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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