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 의원은 외교부의 최근 6년간 긴급구호활동비 불용율이 매년 60%가 넘는 것을 언급하며, 외교부가 정상회담 등 정치적인 이슈도 중요하지만 일반 재외국민 및 교민 보호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인도네시아 지진으로 교민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연락 두절됐던 일을 상기하며, 재외공관의 구난활동비, 긴급지원비 지출에 대한 적극적인 신청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외공관이 재소자 명단을 요청하도록 하는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재외국민 수감자 인권이 방치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세계 10위 경제대국의 위상에 맞게 해외공관이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에 대한 보호에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 의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조차도 응급의료체계 미비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타 의료기관에 전원하는 등 아직도 응급의료체계에 허점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차원에서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환자를 전원시킨 사례가 9940건, 1개 권역응급의료센터 당 276건을 전원시켰다는 점을 상기하며, 응급환자의 경우 무엇보다도 빠른 시간 내에 치료해야 하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응급환자를 접수조차 하지 않고, 재 전원하는 사례도 3만3650건이나 발생했다는 점을 공개해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 의원은 문화예술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계약 강요 사건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면 아래에 만연해 있는 문화예술계의 불공정계약관행의 공론화에 앞장섰다. 특히 최근 5년간 불공정계약신고건수가 103건이나 접수됐음에도, 문체부가 공정위에 통보한 사건은 단 한건에 불과했다며, 문체부와 공정위, 더 나아가 지자체와도 유기적인 협업과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이를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술인복지법 등에 문체부의 공정위에 대한 사건 통보 여부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점을 밝혀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시행령 등을 통해 명확히 규율할 것을 강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 의원은 영화계 종사자의 과반이 성희롱 등 성범죄를 경험했지만 피해자의 75%가 침묵한다는 점을 들어 영화계 전반의 성차별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화계 종사자의 46.1%가 입문준비부터 성범죄를 경험하고 있고, 배우, 작가, 제작, 현장 스태프 등의 수직적 문화와 불안정한 고용구조 등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공적인 대처 또는 문제제기가 어렵다는 것을 지적했다. 특히 영화계 전반의 성차별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며, 올해 3월 개소한 한국영화성평등센터와 영화진흥위 내 한국영화성평등소위원회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 의원은 남북 협력사업을 통해 북한에 도로를 건설하면 일자리 130만개를 창출할 수 있어 한반도 통일 비용도 줄이고 관련 일자리도 만들어 한반도 전체 경제를 살릴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약 1400억~1755억원의 통행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 SOC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지원을 통해 연간 최대 15억6400만달러(약 1조5000억원)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해, 적극적인 남북 협력을 기반으로 미국과 중국 등의 국제적인 호응을 이끌어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이 높이 평가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지금 추세대로라면 2057년에 전액 소진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제4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2042년부터 적자로 바뀌고, 2057년에 전액 소진된다. 이는 정부가 목표로 한 2088년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3배 이상 많은 상황이 돼, 1992년생 27살 청년은 국민연금을 열심히 내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또한 이를 위한 국민연금제도발전 위원회 구성이 위원장 포함 대다수가 서울대 복지학과 출신이거나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밀실에서 정책결정을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질타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 의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감사에서 국내 수출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는 ‘단기수출보험’이 특정 대기업 및 산업군에 편중돼 있음을 질타했다. 단기수출보험 이용업체 1만2871개사 중 대기업 비중이 62.5%를 차지하고 있고, 상위 10대 그룹의 인수실적이 45%, 이 중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개의 인수 실적이 20.3%에 달한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편중은 우리 경제와 무역보험기금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무역보험 이용도가 낮은 자동차, 석유화학 등 다른 수출산업 및 신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 의원은 사후 면세점이 환급리베이트 사태에도 불구하고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밝힌 점이 높이 평가됐다. 사후 면세점은 관세청이 엄격하게 관리하는 사전 면세점과는 달리 국세청에서 지정·취소 권한만 있고 관리·감독할 주무부처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5년간 사후 면세점은 3배 증가에, 환급건수도 1181만건으로 4배이상 증가하는 폭발적 확장력을 보여줬다. 또한 환급대행사 간 환급리베이트 경쟁까지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부총리까지 제도보완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지정권한을 가진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 의원은 방통위가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하고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점을 지적,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선 공로가 있다. 2017년에 숙박업소 이용내역, 사용자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290만건이 유출됐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해당 업체에 최소 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어야 하지만, 과태료 2억원만 부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접속기록까지 확인돼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방통위의 답변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조사에서 필요한 것은 유출을 차단하고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 유무이지, 유출경로를 알 수 있는 접속기록이 아님을 강조하며, 방통위는 책임회피와 직무유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 의원은 최근 5년간 처분이 이루어진 답함사건 198건 중 135건이 조사를 개시한 이후에야 자신신고를 한 점을 들며, 리니언시 제도 악용을 방지하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리니언시는 담합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신고를 한 경우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감면해 주고 검찰 고발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현행 시행령에는 1순위자에게 과징금 전액을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담합의 조기발견을 위해 도입된 리니언시 제도가 담합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기업들이 이를 악용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조사 개시 이전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는 45건 약 2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공정위의 보다 철저한 규정적용을 주문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 의원은 남북군사합의로 육군 전방 부대의 무인항공기들이 무용지물상태에 빠져 군의 대책이 절실함을 환기시켰다. 남북은 서부 10㎞, 동부 15㎞의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반해 우리의 장비들은 탐지거리가 수백미터에서 수 킬로미터로 짧아 북측 지역 감시임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군의 감시자산은 감시표적 자체가 다르고, 정찰방법도 달라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하다. 현재 군에서는 탐지거리가 향상된 군단정찰용 UAV-Ⅱ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이에 대한 조기 전력화나 현재 장비에 상응하는 감시체계 마련 등 즉각적이고 공백없는 군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비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재직자의 친인척이 대거 포함된 채용비리를 가장 먼저 제기해 국정조사까지 이끌어 냈다.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1285명 가운데 108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었다. 정규직 채용절차는 전공절차도 엄격하고, 직무검사까지 하고 있는 반면,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 시험은 이보다 쉬어, 합격률이 90%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작년 국감에서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제보를 받고 의혹을 제기했으나, 구체적 자료부족으로 의혹제기 수준에 머물렀으나 1년여의 준비 끝에 결실을 맺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 의원은 전국 콘텐츠산업 상당수가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지역 콘텐츠산업은 고사 직전에 내몰렸다며 중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수도권 콘텐츠기업의 매출액은 91조7000억원으로 87%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콘텐츠기업이 고전하는 이유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지역의 열악한 환경으로 좋은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이탈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역콘텐츠 융합교육원’을 설립해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는 물론 미래 선도형 융복합 인재, 청소년 잠재인력 양성 등 지역 인재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 의원은 로밍요금이 동일한 데이터기준 국내요금보다 5배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며 로밍체계의 문제점을 지적, 통신비 인하 여론을 조성했다. 로밍요금이 국제망 사용료에 통신사 마진으로 구성되고 거래량, 트래픽량, 사업자 협상력 등에 따라 국제망 사용료가 결정되는데, 현재 국제망 사용료는 소매가의 50~75%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통신사의 협상력과 마진 최소화에 따라 얼마든지 인하 가능성이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로밍 요금은 그 나라 통신망을 사용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국내 이동통신사가 여기에 관여·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너무 많은 마진을 남기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 의원은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현행 헌법상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사법농단 주역들이 기소돼도 과연 유죄판결이 나올지 의문스럽고, 법관징계법에 의하면 정직 처분만 가능해 이들이 사법현장에 다시 복귀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사법업무에서 배제하려면 탄핵만 남는데 사법농단 사건은 당연히 탄핵을 하고도 남을 사안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법관탄핵 소추 검토’를 의결해 사법부 내부에서도 백 의원의 주장이 정당성을 부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 의원은 한국마사회가 ‘한 방’에 대한 환상으로 국민들을 도박중독으로 내몰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국마사회는 단승, 연승, 복승, 쌍승, 복연승의 5가지 경마투표방법을 제공해오다, 2009년 4월 삼복승식을 도입한데 이어 2016년 6월 삼쌍승식을 도입했다. 2009년 승식별 환급금은 전체 5조2446억원 중 복승식 환급금이 3조4238억원으로 65.3%를 차지했으나, 2017년에는 전체 환급금 5조4738억원 중 삼복승식과 삼쌍승식 환급금이 40.1%(2조1963억원)로 급증했다. 고배당을 바탕으로 이용객들을 유도하는 삼복승식과 삼쌍승식은 도박중독으로 유인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마가 레저차원에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 의원은 한유총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국17개 시도교육청 감사로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해 유아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섰다.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무려 5951건의 비리가 공개됐다. 그동안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비리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비리 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아이들에게 쓰여야 할 유치원 교비로 핸드백, 성인용품 구매, 아파트관리비 납부 등 비위행위 유형을 자세히 공개해 사립유치원 개혁 필요성을 전 국민에게 알려 여론을 조성한 부분은 높이 평가됐다. 박용진 3법으로 불리는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국회 통과가 기대되는 이유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재벌개혁을 전담하겠다며 의욕 있게 출발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의 예산집행 남용이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공정위는 전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47건을 간담회, 업무협의 등에 사용했다고 하면서도, 협의문건 등 관련 자료는 단 한 건도 제출하지 못했다. 또한 관련 자료는커녕 정확한 참석자조차 기재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횟수가 전체 147건의 56.5%인 83건(약 784만원(금액대비 43%))에 달했다. 기업집단국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업무추진비 사용지침, 관행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이를 개선할 것과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임을 예고한 부분도 주목할만 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 의원은 검찰이 통신제한조치 허가 없이 감청설비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검찰이 보유한 감청설비로는 유선전화용 57대, 무선송수신기용 22대, 팩시밀리용 3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가 시민단체 수십 곳의 인터넷 게시판과 사건 관계자 수십 명의 이메일을 무단 감청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서도 이와 유사한 불법 감청은 없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감청은 하지 않지만, 감청장비는 보유하고 있다는 대검의 주장은 과기부 자료 에 비춰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이렇게 사실과 다른 답변을 내놓는 것을 봤을 때 불법적 감청이 있지 않았을까 의심하게 된다고 질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 의원은 현재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 대다수의 학교가 설치하고 있는 공기청정기가 공기를 정화하더라도 짙은 농도의 이산화탄소에 노출되는 부작용이 발생 하고, 공기의 정화능력이 한계치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 업인 만큼 실효성있는 방향으로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 공기청정기 사용 시 공기청정 효과는 있지만 환기가 불가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이 더 들더라도 실질적으로 공기질 관리에 효용이 있는 기계환기설 비나 환기청정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