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이 25개 전 자치구 모든 고등학교 3학년생에게 제공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21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서울시-자치구-교육청-시의회 합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불참했던 자치구들이 방침을 바꿔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이뤄졌다.
서울시가 지난달 29일 고교 무상급식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한 뒤 관심이 확산되자 그간 주저했던 자치구가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전 자치구 참여가 달성됐다.
당초 내년 9개 자치구에서 고3 무상급식을 시범운영하고 2021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이 앞당겨졌다.
이로써 내년부터 서울시 전체 320개 고등학교 3학년 8만4700명 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2020년 2·3학년, 2021년 전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내년도 서울시 초중고 무상급식 소요액은 5682억원(시 1705억원, 교육청 2841억원, 자치구 1136억원)이다.
재원분담비율은 2011년 최초로 무상급식을 추진했을 당시 기관 간에 협의한 비율(서울시 30%, 교육청 50%, 자치구 20%)과 동일하다. 지원내용은 식품비, 인건비, 관리비 등이다.
기준급식단가는 공립초등학교 3628원, 국·사립초등학교 4649원, 중·고등학교 5406원이다. 전년대비 초등학교는 220원, 중학교는 348원씩 인상됐다. 주요 인상요인은 2016~2017년 농축수산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식품비 5.5% 상승이다.
시 는 “당초 서울시와 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기존 9개 자치구(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에 대한 비용만 포함돼 있었다. 16개 자치구의 추가 참여 결정은 지난주 확정됐다”며 “서울시의회가 보편적 교육복지의 취지에 따라 25개 자치구가 함께 추진하는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면서 예산확보에 힘을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2021년부터 국·공립, 사립에 관계없이 시내 모든 초중고에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는 시의 방침에 힘이 더 실리게 됐다.
시는 서울시교육청, 자치구와 함께 2011년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작했고 2014년에는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전 학년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했다. 이어 2021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박 시장은 이날 “친환경 학교급식은 모든 국민이 가진 하나의 권리고 보편적 복지다. 전국 어느 학생과 학부모에게나 제공돼야 할 급식”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친환경 학교급식은) 국가가 재정을 담당하는 보편복지의 하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복지는 시혜적 의미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며 “친환경 학교급식이 사회적 투자라는 인식이 확산됐으면 한다. 앞으로도 시의회는 사회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계속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제는 친환경 무상 국가급식으로 가야 한다. 국가적인 급식법이 제정돼 예산 문제도 국가적 수준에서 해결될 때가 왔다”며 “초중고까지 친환경 무상국가급식 상태로 가야한다는 제안을 감히 드려본다”고 밝혔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인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서울시와 25개 구청장을 비롯한 지방정부는 2할 자치라는 자조적인 표현을 할 만큼 역할에 제한이 많다.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지방재정”이라며 “여기 계신 구청장들도 공감할 만큼 자치구 예산은 녹록치 않다. 그럼에도 전면 확대 시행에 25개 자치구가 동참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