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국회의원의 역할은 인기가 아닌 입법과 행정부 사법부의 견제다. 정부 견제의 대표적 수단이자 장이 국정감사다. 이곳에선 화려함보다 내실을 추구하는 국회의원들의 활약이 빛나게 된다. 2018 국감에서 ‘만점 활약’을 펼친 3대장을 꼽아봤다.
박용진, 사립 유치원 비리 명단 발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번 2018 국정감사의 최고 이슈메이커였다. 그는 지난 10월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로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무려 5951건의 비리가 나왔다.
#서울의 A유치원은 유치원 회계에서 적립이 허용되지 않는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설립자 개인계좌에 1억1800여만원을 부당하게 적립했다.
#서울의 B유치원은 단순 정기적금으론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데도 설립자 명의로 총 43회에 걸쳐 6000여만원의 만기환급형 보험에 가입했다.
#인천의 C유치원은 2014~2016년 한 교육업체와 손을 잡고 실제공급 가격보다 높게 대금을 지급한 후 그 차액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1300여만원을 편취해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 의원은 “유치원 교비로 원장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숙박업소에서 사용했으며 심지어 성인용품점에서 용품을 사기도 했다”며 “종교시설에 헌금하고 유치원 연합회에 수천만원을 회비로 내고 개인 유류비, 아파트 관리비까지 낸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7월20일에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해놓고도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유아교육 환경이 이렇게 무너질 때까지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하지 않은 교육부를 비판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립 유치원 비리 의혹은 차츰 정부·여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전국 사립 유치원을 대변하는 한국 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 4000여명은 지난 10월30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비리유치원으로 몰려 억울하다”며 정부의 제도가 미비한 탓에 이런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 유치원 운영자는 “사립유치원들은 누리과정이 시행될 때부터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라고 요청해왔다”며 “왜 이런 요구는 묵살한 채 ‘사립유치원=비리’로만 몰고 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립 유치원 비리 의혹은 아직 결론이 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일로 박용진 의원은 전국구 스타로 발돋음, 2020년 총선을 밝게 했다. 특히 ‘박용진 3법’으로 불리는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그의 이름은 역사서에까지 실릴 가능성이 높다.
유민봉, 서울교통공사 ‘채용세습’ 논란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 그처럼 지지자와 반대자과 극명하게 엇갈리는 이는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드물 것이다. 그러나 그는 10월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장에서만은 온 국민의 시선을 사로잡은 스타였다.
일명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를 둘러싼 특혜 채용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이다. 공사의 무기계약직 채용과 이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사 직원의 가족 등 친인척을 무더기로 특혜채용 했다는 의혹이다. 의혹을 처음 제기한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안을 ‘문재인·박원순·민주노총이 얽힌 권력형 채용비리’로 규정하고 공공기관 전반으로까지 의혹을 확산시키는 모양새이다. 보수언론들도 이에 발맞춰 관련 의혹을 확대재생산하며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있다고 몰아세웠다.
의혹의 핵심은 지난 3월1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서울교통공사 직원 1285명 가운데 108명(8.4%)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어서 직원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제기하는 의혹과 서울시·서울교통공사의 해명은 크게 엇갈린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목된 108명 가운데 34명은 2016년 발생한 이른바 ‘구의역 김군 사고’ 이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인원이라고 설명했다. 구의역 사고 직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시작됐기 때문이라는 것. 그 전에 무기계약직이 된 직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알고 무기계약직에 지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의혹에는 중요한 쟁점이 시한폭탄처럼 내재돼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가운데 공사 직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직원이 108명인지, 이보다 많은지 여부이다.
유민봉 의원은 올해 3월 서울교통공사가 벌인 친인척 재직 현황 조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1285명 가운데 11.2%만 응답해 108명만 친인척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10%가량만 응답했으니, 전수조사를 하면 그 규모가 108명의 10배인 1080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사는 “해당 조사가 공사 1만7084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99.8%(1만7045명)가 참여했다”고 해명했지만, 공사 인사처장이 자신의 아내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실을 감추다 들통난데 이어, 현직 간부가 아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지만, 108명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차츰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이다.
현재 이 사안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의 공조로 국정조사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어떠한 방식이든 결과만 갖고서 특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채용 과정이 정당하고 적절했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추혜선, 경제살리기는 대기업 갑질 해결부터
사실 대기업에 의한 갑질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모두가 상생하는 경제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제도적 개선을 이뤄내야하는 사안이다.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대기업들이 손해를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하도급거래를 악용하거나, ‘선시공-후계약’이라는 현대자본주의에서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로 일컬어지고 있는 창조경제와 혁신성장 분야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만 탈취하고 나몰라라 하는 일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대기업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다시 ‘대기업 중심’의 경제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기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활약은 어두운 ‘을’들을 밝히는 한 개의 등불처럼 찬란히 빛나고 있다.
추혜선 의원은 당차원에서 진행 중인 공정경제민생본부의 수장을 맡으면서, 롯데피해자연합회와 현대중공업 위장도급 철폐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대기업 갑질 근절을 위해 전력투구해왔다.
추혜선 의원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국정감사 무대에 올려서 끝내 롯데 건설의 갑질 의혹에 대한 재조사 의사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보다 앞서 추혜선 의원은 10월23일 국회에서 롯데피해자연합회와 김상조 위원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갑질 피해 내용을 분석한 결과 롯데의 갑질은 개별 계열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롯데그룹 전반에 만연한 조직문화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됐다”며 “롯데는 불공정행위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이후에도 피해자들을 회유하거나 협박을 반복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이 ‘을’들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