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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국감] 김해영 "지역인재전형 및 교육감 추천제 시행 11.6%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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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교원의 타 지역 유출을 막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지역인재전형 및 교육감 추천장학제도의 시행이 미미한 것을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연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2018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인재 선발 현황’에 따르면, 지역인재전형 및 교육감 추천장학제도의 모집비율은 전체 11.6%에 불과했고 대구교대의 경우 최저치인 0.6%로 드러났다.

지역인재전형은 지방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8개 교대의 지역인재를 뽑는 전형으로 충청권 30%, 호남권 30%, 대구·경북권 30%, 부산·울산·경남 30%, 강원권 15%의 모집 비율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지방교대의 지역인재전형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교대의 경우 전체 등록인원의 0.6%밖에 선발하고 있지 않았으며, 공주교대 4.3%, 청주교대 5.24%, 광주교대는 9.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 춘천교대 15.5%, 부산교대 18.4%, 진주교대가 21.2%로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의 지역인재전형을 모집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교육부가 권고하는 지역인재전형 모집 비율을 충족하는 곳은 춘천교대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주교대는 지역인재전형 대신 교육감 추천 장학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감 추천 장학제도의 경우 2018년 기준 광주교대와 전주교대만 교육감 추천장학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교대의 경우 전체 등록인원의 2%만이 교육감 추천장학제도로 입학했으며, 광주교대의 경우 이보다 높은 10%를 기록했다. 대구교대의 경우 2016년까지 실시했으나 그 비율은 1%에 불과했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초등교원수급이 매우 힘든 상황으로 지역에 따라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을 제공받는 대신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교육부는 초등교사가 미달인 지역의 안정적인 교원수급을 위해 지역인재전형과 교육감 추천 장학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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