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이사장 친인척 채용 305명 달해..감독 강화해야

URL복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가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사립학교가 이사장의 친인척을 학교 직원으로 무분별하게 채용하고 있는만큼 사학의 인사권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사립학교 친인척 직원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장과 6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직원(교원 제외)이 1명 이상 재직 중인 사립학교는 전국 262개이며, 친인척 직원 수는 총 305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1월 현재 지역별로는 경기도 36개 학교에 44명의 이사장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어 가장 많은 직원 숫자를 기록했고, ▲전북 30개교 41명 ▲경북 34개교 38명 ▲부산 32개교 37명 ▲서울 23개교 31명 ▲경남 22개교 24명 ▲대구 20개교 20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전국 238개 법인별 친인척 직원 수는 (경기)은혜학원과 진선학원, (전북)로뎀나무학원과 춘봉학원, (부산)동래학원, (경남)경일학원, (충남)흥림학원이 각 4명씩 고용하고 있었음. (경기)진성학원, (경북)공산교육재단과 동산교육재단, (부산)구암학원, (서울)송산학원, (충남)금성학원에는 각 3명의 친인척이 재직 중이었고, 나머지 225개 법인은 1명 이상 2명 이하의 친인척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들과 학교법인 이사장과의 관계는 ▲조카 등 3촌 지간 친인척이 104명(34%)으로 가장 많았고, ▲자녀 및 그 배우자 등 1촌 지간 친인척이 97명(32%) ▲4촌 지간 이상이 52명(17%) ▲형제 및 손자 등 2촌 지간이 45명(15%) ▲배우자 7명(2%) 순이었다.

김해영 의원은 “사립학교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방패삼아, 친인척을 무분별하게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사립학교 직원의 임금과 사학연금이 지급되는 만큼, 정부와 교육청이 사학의 인사권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국 사립학교 이사장 친인척 직원채용 현황 (2019.1월 기준)

시도명	법인명	학교명	학교급	직원 (성명)	계급	관계
경기 (44)	은혜학원 (4)	은혜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딸
		은혜고등학교	고	○○○	8급	이사장조카
		은혜중학교	중	○○○	6급	이사장의 아들
		은혜중학교	중	○○○	9급	이사장의 손녀
	진선학원 (4)	성문고등학교	고	○○○	9급	조카
		성문고등학교	고	○○○	9급	조카
		성문중학교	중	○○○	9급	3촌
		성문중학교	중	○○○	교육공무직원	5촌
	진성학원 (3)	진성고등학교	고	○○○	7급	이사장 이모의 딸
		진성고등학교	고	○○○	9급	이사장 외삼촌의 아들
		진성고등학교	고	○○○	9급	이사장 누나의 아들
	동인학원 (2)	동남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의 아들
	동인학원 (2)	동남고등학교	고	○○○	8급	이사장의 손자
	서신육영학원 (2)	서신중	중	○○○	9급	6촌
	서신육영학원 (2)	서신중학교	중	○○○	9급	이사장의 6촌
	가농학원	태성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의 아들
	광탄학원	광탄고등학교	고	○○○	7급	조카
	교산학원	성광학교	특수	○○○	6급	이사장의 동생
	규봉학원	안산공업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자녀
	김포학원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딸
	낙생학원	낙생고등학교	고	○○○	5급	자
	덕영학원	용인정보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의 아들
	명륜학원	명륜여자중학교	중	○○○	6급	이사장의 조카
	밀알학원	연세중학교	중	○○○	9급	이사장오빠
	부원학원	부원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조카
	사회복지법인백십자사	부천혜림학교	특수	○○○	6급	자
	성일학원	성일고등학교	고	○○○	7급	자
	세원학원	세원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 배우자의 조카
	소농학원	송산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동생
	수동학원	수동중학교	중	○○○	7급	이사장의 아들
	숭신학원	숭신여고	고	○○○	5급	이사장의 아들
	안중학원	안중고등학교	고	○○○	5급	6촌
	영복학원	영복여자중학교	중	○○○	6급	이사장의 조카
	우진학원	양서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의 여동생
	운숙학원	송림중학교	중	○○○	6급	조카
	은구학원	양명여자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의 아들
	일지학원	비봉중학교	중	○○○	7급	이사장의 아들
	재명학원	상우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의 딸
	정성학원	양일고	고	○○○	5급	이사장의 아들
	중앙사회복지회	명현학교	특수	○○○	8급	처남
	태광학원	태광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손자
	태림학원	태원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조카
	한인학원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아들
	화산학원	영신여자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의 아들
전북(41)	로뎀나무학원 (4)	남원국악예술고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처제
		남원국악예술고	고	○○○	행정9급	이사장의 조카
		남원국악예술고	고	○○○	행정9급	이사장의 아들
		남원국악예술고	고	○○○	행정9급	이사장의 조카
	춘봉학원 (4)	전주근영여고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2촌
		전주근영여고	고	○○○	행정8급	이사장의 5촌
		전주근영여고	고	○○○	행정7급	이사장의 5촌
		전주근영중	중	○○○	행정실장	이사장의 4촌
	무송학원 (2)	영선중	중	○○○	행정7급	이사장의 며느리
	무송학원 (2)	영선고	고	○○○	행정6급	이사장의 사위
	묵제학원 (2)	학산고	고	○○○	행정6급	이사장의 조카
	묵제학원 (2)	학산고	고	○○○	행정7급	이사장의 조카
	부안명륜학원 (2)	삼남중학교	중	○○○	행정6급	이사장의 조카
	부안명륜학원 (2)	삼남중학교	중	○○○	행정8급	이사장의 조카
	서암학원 (2)	서진여고	고	○○○	행정6급	이사장의 아들
	서암학원 (2)	서진여고	고	○○○	행정7급	이사장의 조카
	신태인학원 (2)	신태인중	중	○○○	행정실장	이사장의 조카
	신태인학원 (2)	신태인고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조카
	완산학원 (2)	완산중	중	○○○	행정8급	이사장의 5촌
	완산학원 (2)	완산중	중	○○○	행정5급	이사장의 동생
	정읍배영학원 (2)	배영고등학교	고	○○○	행정6급	이사장 배우자의 조카
	정읍배영학원 (2)	배영고등학교	고	○○○	행정9급	이사장의 딸
	화봉학원 (2)	화산중학교	중	○○○	행정6급	이사장의 아들
	화봉학원 (2)	화산중학교	중	○○○	행정7급	이사장의 며느리
	dia세인	세인고	고	○○○	행정7급	이사장의 며느리
	덕실학원	군산중앙여고	고	○○○	행정9급	이사장의 조카
	만경학원	만경고	고	○○○	행정6급	이사장의 자
	부림학원	완주고등학교	고	○○○	행정8급	이사장의 조카
	서연학원	변산서중학교	중	○○○	행정6급	이사장의 4촌
	신유학원	완산고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남편
	안흥학원	전주한일고등학교	고	○○○	행정8급	이사장의 조카
	왕신학원	왕신여자중학교	중	○○○	행정6급	이사장의 조카
	우송학원	서영여고	고	○○○	행정9급	이사장의 조카
	의암학원	정주고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자부
	의화학원	군산대성중	중	○○○	7급(행정실장)	이사장의 조카며느리
	이리학원	이리중학교	중	○○○	행정6급	이사장의 자부
	인애학원	전주중앙여고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아들
	중앙학원	고창북중	중	○○○	행정6급	이사장의 아들
	천만학원	전일고	고	○○○	행정5급	이사장의 차녀
	태인학원	태인고	고	○○○	행정6급	이사장의 아들
	훈산학원	우석고	고	○○○	행정8급	이사장 배우자의 조카
경북 (38)	공산교육재단 (3)	포항동성고등학교	고	○○○	8급	이사장의 조카
		포항동성고등학교	고	○○○	9급	이사장의 조카
		포항동해중학교	중	○○○	7급	이사장의 조카
	동산교육재단 (3)	동산여자중학교	중	○○○	6급	설립자의 외손자
		동산여자중학교	중	○○○	6급	이사장의 외조카
		영주동산고등학교	고	○○○	9급	이사장의 조카
	만송교육재단 (2)	선덕여자중학교	중	○○○	7급	이사장의 처조카
	만송교육재단 (2)	선덕여자중학교	중	○○○	8급	이사장의 외조카
	유경교육재단 (2)	경북인터넷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배우자
	유경교육재단 (2)	경북인터넷고등학교	고	○○○	9급	이사장의 처남
	육주학원 (2)	경산여고등학교	고	○○○	8급	조카(3촌)
	육주학원 (2)	경산여자중학교	중	○○○	6급	이사장의 외조카(3촌)
	청경학원 (2)	청송여자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6촌
	청경학원 (2)	청송여자중학교	중	○○○	9급	이사장의 조카
	금계학원	금계중학교	중	○○○	6급	이사장의 외조카
	대창학원	대창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자
	도개학원	도개고등학교	고	○○○	6급	제부
	동방학원	의성고등학교	고	○○○	9급	이사장의 조카
	동지교육재단	동지여자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자
	모계학원	모계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사촌
	삼성학원	삼성중학교	중	○○○	9급	자
	석문학원	김천석천중학교	중	○○○	6급	이사장의 조카 사위
	석촌교육재단	영덕여자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자
	성남학원	영천성남여고	고	○○○	6급	이사장의 누나의 자
	성창교육재단	성창여자고등학교	고	○○○	6급	5촌 당숙
	세화학원	세화고등학교	고	○○○	8급	이사장의 조카
	송암교육재단	선영여자고등학교	고	○○○	7급	5촌
	송재학원	대가야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4촌
	영광교육재단	영광중학교	중	○○○	6급	이사장의 조카
	오상교육재단	오상고등학교	고	○○○	5급	4촌
	장기학원	장기중학교	중	○○○	6급	이사장의5촌조카
	청도학원	청도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자
	청파학원	수륜중학교	중	○○○	7급	조카며느리
	학교법인 경구학원	경구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 배우자의 당질
	학교법인 수봉교육재단	경주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자
	학교법인 진량의숙	진량고등학교	고	○○○	9급	이사장의 자
	현동학원	현동중학교	중	○○○	7급	이사장의 생질녀
	효청학원	효청보건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 동생
부산 (37)	동래학원 (4)	동래여자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조카
		동래여자중학교	중	○○○	교육행정7급	이사장의 조카
		동래초등학교	초	○○○	교육행정7급	이사장의 조카
		부산예술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사위
	구암학원 (3)	부산동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자녀
		부산동고등학교	고	○○○	사무운영8급	이사장의 조카
		부산동중학교	중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외조카
	강제학원 (2)	대신여자중학교	중	○○○	교육행정6급	이사장 조카
	강제학원 (2)	대신여자중학교	중	○○○	사무운영9급	이사장 배우자 언니의 외손자
	대저학원 (2)	대저중학교	중	○○○	사무운영7급	이사장의 동생
	대저학원 (2)	부산대저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7급	이사장의 조카
	부일학원 (2)	부일외국어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조카
	부일학원 (2)	부일외국어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8급	이사장의 조카
	숭덕학원 (2)	부산국제영화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자
	숭덕학원 (2)	부산국제영화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7급	이사장의 자부
	한얼교육재단 (2)	한얼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조카
	한얼교육재단 (2)	한얼고등학교	고	○○○	사무운영7급	이사장의 조카
	경원학원	경원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처조카
	금성학원	덕문여자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자
	대덕학원	대덕여자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조카
	대연학원	해연중학교	중	○○○	사무운영8급	이사장의 외조카
	덕원학회	부산디지털고등학교	고	○○○	사무운영9급	이사장의 조카
	목은학원	부산은애학교	특수	○○○	교육행정8급	이사장의 사촌동생
	배정학원	배정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외조카
	백문학원	용인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매형
	사직학원	사직여자고등학교	고	○○○	사무운영8급	이사장의 외사촌
	성도학원	성도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사위
	성우학원	부산성우학교	특수	○○○	시설관리9급	이사장의 자
	안당학원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자
	양정학원	금정전자공업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 배우자의 조카
	우석학원	예문여자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배우자
	원곡학원	동천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손자
	인묵재학원	부산세무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7급	이사장의 자녀
	태양학원	경혜여자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8급	이사장의 조카
	한나라학원	혜광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자
	해룡학숙	서면중학교	중	○○○	사무운영9급	이사장의 자
	효창학원	거성중학교	중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제
서울 (31건)	송산학원 (3)	서울디자인고등학교	고	○○○	일반5급	이사장의 배우자
		서울디자인고등학교	고	○○○	일반7급	이사장의 처남
		동도중학교	중	○○○	일반6급	이사장의 처남
	동명학원 (2)	동명여자고등학교	고	○○○	일반5급	이사장의 아들
	동명학원 (2)	동명여자고등학교	고	○○○	일반7급	이사장의 조카
	봉명학원 (2)	영일고등학교	고	○○○	일반5급	이사장의 동생
	봉명학원 (2)	영일고등학교	고	○○○	일반8급	이사장의 아들
	세방학원 (2)	서일국제경영고등학교	고	○○○	일반7급	이사장의 형수
	세방학원 (2)	서일국제경영고등학교	고	○○○	일반9급	이사장의 사촌
	육하학원 (2)	상일미디어고등학교	고	○○○	일반5급	이사장의 사위
	육하학원 (2)	상일여자고등학교	고	○○○	일반5급	이사장의 아들
	지산학원 (2)	한서고등학교	고	○○○	일반5급	이사장의 아들
	지산학원 (2)	한서고등학교	고	○○○	일반8급	이사장의 손녀
	창인학원 (2)	동북중학교	중	○○○	일반6급	이사장의 자녀
	창인학원 (2)	동북고등학교	고	○○○	일반5급	이사장의 자녀
	경문학원	경문고등학교	고	○○○	일반6급	이사장의 아들
	고명학원	고명경영고등학교	고	○○○	일반5급	이사장의아들
	광문학원	광문고등학교	고	○○○	일반5급	이사장의 아들
	동성학원	보성고등학교	고	○○○	일반5급	이사장의 아들
	명덕학원	명덕여자고등학교	고	○○○	일반5급	이사장의 아들
	삼산학원	한산초등학교	초	○○○	일반7급	이사장의 사촌처남
	영상학원	서울영상고등학교	고	○○○	일반6급	이사장의 처남
	인권학원	신정여자중학교	중	○○○	일반6급	이사장의 조카
	재현학원	재현고등학교	고	○○○	일반5급	이사장의 조카
	정문학원	덕일전자공고	고	○○○	일반6급	이사장의 동생
	정화학원	정화여자중학교	중	○○○	일반6급	이사장의 조카
	진명학원	진명여자고등학교	고	○○○	일반9급	이사장 외조카
	청원학원	청원초등학교	초	○○○	일반5급	이사장의 처남
	청지학원	서울디지텍고등학교	고	○○○	일반6급	이사장의 동생
	풍문학원	풍문고등학교	고	○○○	일반5급	이사장의아들
	홍신학원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	고	○○○	일반7급	이사장의 증손자
경남 (24)	경일학원 (4)	창원경일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설립자의 사촌
		창원경일여자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7급	설립자의 조카
		창원경일여자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8급	설립자의 조카
		창원경일여자고등학교	고	○○○	사무운영9급	설립자의 조카
	용남학원 (2)	용남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8급	자
	용남학원 (2)	용남중학교	중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사촌
	남제학원	창원남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자
	대동학원	경남자동차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배우자
	덕조학원	경남간호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사촌
	동신학원	함성중학교	중	○○○	사무운영9급	조카
	밀성학원	밀성중학교	중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사촌
	성민육영재단	창원성민여자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사촌
	성주학원	진해중앙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조카
	연세학원	곤명중학교	중	○○○	교육행정7급	동생
	오민학원	대아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6급	2촌(손자)
	옥야학원	창녕옥야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조카
	외포학원	외포중학교	중	○○○	사무운영9급	배우자의 조카
	이동학원	남해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9급	자
	장목학원	장목중학교	중	○○○	교육행정7급	자
	정천학원	진주동명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8급	5촌
	창성교육재단	경남관광고등학교	고	○○○	사무운영9급	이사장의 손자
	청담학원	한림중학교	중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동서
	해강복지재단	창원동백학교	특수	○○○	교육행정7급	이사장의 며느리
	혜성학원	혜성여자중학교	중	○○○	교육행정6급	자
대구(20)	대구남산학원 (2)	대구남산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6촌(내재종)
	대구남산학원 (2)	신명여자중학교	중	○○○	9급	이사장의 아들
	오성학원 (2)	오성고등학교	고	○○○	9급	이사장의 아들
	오성학원 (2)	오성중학교	중	○○○	8급	이사장의 조카
	협성교육재단 (2)	경상여자중학교	중	○○○	7급	이사장의 외사촌
	협성교육재단 (2)	경일여자중학교	중	○○○	6급	이사장의 사촌
	가창학원	가창중학교	중	○○○	6급	이사장배우자의조카
	경명학숙	경명여자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의 동생
	계성학원	계성초등학교	초	○○○	8급	이사장의 종손자
	난강학원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의 아들
	달성학원	달서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질녀
	대륜교육재단	대륜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의 형수
	동구교육재단	대구관광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의 자녀
	성광교육재단	성광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의6촌
	영남교육재단	영남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 동생
	일용학원	경상공업고등학교	고	○○○	9급	이사장의 조카
	정화교육재단	정화여자고등학교	고	○○○	7급	이사장의 조카
	조양회관	원화여자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조카
	청구학원	청구중학교	중	○○○	6급	이사장의 아들
	춘강교육재단	대구동부고등학교	고	○○○	8급	이사장의 사촌
충남(18)	흥림학원 (4)	삽교고	고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자
		삽교고	고	○○○	교육행정8급	이사장의 자
		삽교고	고	○○○	사무운영8급	이사장의 질부
		삽교고	고	○○○	시설관리8급	이사장의 종질
	금성학원 (3)	공주금성여자고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시동생
		공주금성여자고	고	○○○	교육행정7급	이사장의 시조카
		공주금성여자고	고	○○○	교육행정8급	이사장의 시조카
	남양학원 (2)	서림여자중	중	○○○	교육행정7급	이사장의 사촌동생
	남양학원 (2)	서천여자정보고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동생
	명휘학원	호서중	중	○○○	사무운영9급	이사장의 외조카
	문화학원	신평고	고	○○○	교육행정9급	이사장의 6촌
	백제학원	백제중	중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외종질
	송암학원	신양중	중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자
	신암학원	홍주고	고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아들
	아카데미학원	연무고	고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4촌
	육림학원	장항고	고	○○○	교육행정8급	이사장의 자
	천수학원	광천고	고	○○○	교육행정7급	이사장의 조카
	천일학원	천성중	중	○○○	시설관리7급	이사장의 6촌
전남(12)	지산 (2)	진도지산중	중	○○○	6급	자
	지산 (2)	진도지산중	중	○○○	8급	조카
	고산	해제중	중	○○○	6급	자
	동아	영암여고	고	○○○	5급	자
	동인	함평고	고	○○○	6급	자
	삼광	벌교고등학교	고	○○○	6급	조카
	송파	장성고	고	○○○	5급	5촌
	아주	동강중	중	○○○	사무운영9급	자
	영선	망운중	중	○○○	6급	형
	의신	의신중	중	○○○	8급	4촌
	천성	여수중앙여고	고	○○○	5급	자
	학당	여수정보과학고	고	○○○	7급	사촌
인천 광역시 (9)	봉선학원 (2)	인천세무고등학교	고	○○○	관리운영9급	이사장 배우자의 사촌동생
	봉선학원 (2)	인천세무고등학교	고	○○○	행정8급	이사장의 조카
	신성학원 (2)	명신여자고등학교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조카
	신성학원 (2)	인천외국어고등학교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올케
	대인학원	대인고등학교	고	○○○	행정6급	이사장의 자
	명성학원	세일고등학교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자부
	문성학원	인천금융고등학교	고	○○○	행정8급	이사장의 자
	상명학원	인명여자고등학교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자
	우림교육재단	제일고등학교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조카
광주(9)	고려학원	고려고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子
	도연학원	명진고	고	○○○	일반8급	이사장의 5촌
	보문학숙	보문고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배우자
	설월학원	설월여고	고	○○○	일반6급	이사장의 처남
	우산학원	대성여고	고	○○○	일반8급	이사장의 조카
	우성학원	광주대동고	고	○○○	일반6급	이사장의 子
	청송학원	숭덕고	고	○○○	일반6급	이사장의 사촌
	춘광학원	광주경신여고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子
	춘태학원	전남여상고	고	○○○	일반6급	이사장의 조카
제주(8)	대기학원 (2)	대기고	고	○○○	교육행정6급	6촌 손자
	대기학원 (2)	대기고	고	○○○	교육행정9급	4촌 손자
	귀일학원	귀일중	중	○○○	교육행정6급	이사장 동생
	남녕학원	남녕고	고	○○○	교육행정9급	이사장의조카
	남주학원	남주고	고	○○○	교육행정6급	자녀
	삼성학원	삼성여고	고	○○○	교육행정7급	5촌조카
	오현학원	오현중	중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조카
	제주여자학원	제주여고	고	○○○	교육행정5급	6촌 형제
강원(4)	강일학원	강일여자고등학교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아들
	귀보학원	귀래중학교	중	○○○	행정실장	이사장의 동생
	문성학원	강릉문성고등학교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동생
	유봉학원	유봉여자고등학교	고	○○○	9급	이사장의 누나
충북(4)	영산학원	영동인터넷고	고	○○○	시설관리 9급	이사장의 아들
	영신학원	영신중학교	중	○○○	행정실장	이사장의 처
	이산학원	현도정보고등학교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조카
	칠보학원	청안중학교	중	○○○	행정7급	이사장의 동생
대전(3)	석봉학원	서일여자고등학교	고	○○○	일반직6급	4촌
	행촌학원	대전동산중학교	중	○○○	일반직8급	3촌
	혜정학원	청란여자고등학교	고	○○○	일반직9급	3촌
울산(3)	동신학원	울산제일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조카
	새길학원	울산기술공업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의 자
	우신학원	우신고등학교	고	○○○	7급	이사장의 종손

(자료제공 김해영 의원실)

올해 고2 대입부터 수능전형서도 '학폭 징계' 반영…연고대 '감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등학교 2학년부터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에서 수도권 대학의 수시모집 비율이 5년 새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학령인구 감소 속 신입생 모집 시기를 앞당긴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대입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징계를 반영해야만 한다. 서울대는 정성평가를, 고려대와 연세대는 정량평가(감점)를 한다. 내년 고교 신입생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가운데 대입에서 논술 전형이 다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일반대 195곳의 법정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달 30일까지 취합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분석 결과를 이같이 2일 발표했다. 각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정해진 사전예고제에 근거해 매 해 신입생이 입학하기 1년 10개월 전 어떤 방식으로 해당 신입생을 선발하고 어느 전공에 몇 명을 뽑을 지 등을 밝혀야 하는데 이게 '대입전형 시행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총 선발인원은 늘어났는데, 이는 의대(2000명)와 간호대(1000명) 및 지방대 만학도(성인학습자 전형) 증원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2026학년도 총 선발인원은 34만5179명으로, 의대 증원 등이 반영되지 않은 2025학년도 선발 규모인 34만934명과 견줘 4245명 증가했다. 이런 격차는 대교협이 의대 증원 등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정정 심의를 마치면 다소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수시모집 비율은 79.9%, 정시모집은 20.1%를 보였다. 수시 비율은 전년도와 견줘 0.3%포인트(p) 올랐다. 최근 5년새 75.7%→78.0%→79.0%→79.6%→79.9%였다. 수도권 대학만 따로 살피면 수시 65.4%, 정시 34.6%로 수시 비율이 5년 새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22학년도부터 64.7%→64.7%→64.4%→65.0%→65.4%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수시에서 (수험생을) 최대한 선발하고자 하는 의지로 보인다"며 "수시 정성평가가 축소 및 폐지돼 내신 등급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통상 매년 9월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하는 수시는 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반영하는 전형이 많고, 12월 시작하는 정시는 수능 위주 전형을 주로 실시하는 시기다. 2026학년도 수시 모집인원 85.9%는 학생부 위주 전형이었고, 정시 모집의 92.2%는 수능 위주 전형이다. 수시 모집이 늘어나면서 학생부 위주 전형 선발 인원이 3648명, 논술 전형이 1293명 증가했다. 학생부 위주 전형은 내신 성적으로 선발하는 교과와 비교과 활동을 주로 평가하는 종합전형(학종)으로 크게 나뉜다. 논술의 확대도 주요한 특징으로 꼽는 전문가도 있다.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에 따르면 2015학년도에 논술을 폐지했던 국민대가 11년 만에 이를 부활시켜 230명을 뽑는다. 고3 입시인 2025학년도 입시에선 고려대가 논술 전형을 되살린 바 있다. 내년 고교 신입생에 학점제 전면 도입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자기소개서 폐지 등 비교과가 축소된 환경에서 변별력을 강화하려는 고민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임 대표는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서울권 주요 대학에서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며 "국민대, 서경대, 강남대 전형 신설은 큰 영향은 없다"고 했다. 기회균형 등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은 총 3만8200명으로 전년도와 견줘 776명 늘어났다. 다만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 선발 전형(지균, 1만3267명)은 181명 줄었다. 지균은 고등학교 내신(교과) 성적을 활용해 학교장이 추천한 수험생을 대학이 선발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에선 모든 대학에 관련 징계 등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 과정에서 무조건 반영하도록 의무화됐다. 특히 수능 전형(중복 집계)은 109개교가 정량평가(감점) 방식을 택했고 정성평가는 5개교, 두 방식을 혼합한 대학은 61개교였다. 지원자격 제한이나 부적격자로 분류해 아예 탈락시키는 대학은 9개교로 조사됐다. 주요 대학 위주로 살펴보면, 서울대는 수능 전형에서 정성평가 방식으로 학폭 이력을 반영한다. 반면 연세대와 고려대는 감점(정량평가) 방식을 채택했다. 임 대표는 "현재도 서울대는 정성평가를 적용한다"며 "예상과는 다소 이례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했다. 수시 교과 전형(중복 집계, 이하 동일)에선 가장 많은 112개교가 학교폭력 이력을 정량평가로 반영한다. 혼합평가 방식이 58개교, 정성평가는 7개교다. 지원자격 제한 및 부적격 처리하는 대학은 26개교로 집계됐다. 학종의 경우 비교과 활동이나 면접 등을 치르는 전형 특성상 정성평가 방식을 채택한 대학이 49곳으로 가장 많아 교과전형과 대조를 보였다. 혼합평가는 47곳, 정량평가는 36곳, 자격제한 등은 9곳으로 나타났다. 논술은 25개교가 정량평가 방식으로 학교폭력 징계 이력에 감점을 매기며 혼합평가 방식은 19개교다. 실기 등 전형에선 정량평가가 91개교로 가장 많았고 혼합 51개교, 자격제한 등 13개교, 정성 10개교 순이었다.

채상병 특검법, 민주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외압 논란의 진상 규명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야당의 요구대로 채상병 특검법을 추가 상정하자 퇴장했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예고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 찬성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동안 규탄 대회를 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언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김진표 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김 의장의 국외순방 출국 저지를 불사하겠다며 법안 처리를 압박하면서 결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김 의장은 "국회법이 안건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건을 표결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 설명에서 "순직사건을 밝히는 것은 총선민심이기도 하다"라며 "이번 민심을 잘 받들어 정치를 하는 것 그것이 국회의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특검법 반드시 우리는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의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휘를 갖는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을 포함해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인지하는 관련자들을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 규탄 집회를 주도한 이후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거부권 건의 시점에 대해서는 "원내 의원들과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한차례 더 본회의 소집을 요구한 상태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197명)이 찬성해야 재의결할 수 있다. 현행 의석수를 고려하면 부결 가능성이 높지만 낙선자 등의 이탈표를 고려하면 '이변'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도 본회의에 상정,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여야는 다음 본회의에서 법안을 심의하고 국회 통과 여부까지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마무리 전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수조 원의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다만 여야는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재조사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 핵심 쟁점인 특조위의 구성과 조사 권한, 기간을 놓고 한 발씩 양보하며 수정안을 도출한 바 있다. 야당이 지난 1월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지만,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폐기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 직권 조사 권한(28조)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30조)을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과 기간을 양보했다.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위원장 1명을,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다수당이 의장을 맡는 만큼 민주당이 특조위 주도권을 쥘 전망이다. 활동 기간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유지했다.

용산 대통령실 조직개편...민정수석 부활‧시민사회 존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용산 대통령실이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인적·조직 개편 작업에 나선 가운데 민심 수렴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을 부활하기로 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폐지가 검토됐던 시민사회수석실은 다시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고, 일부서 거론된 정무1·2비서관실 통합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대통령실 3기 조직은 이르면 내주 발표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 수렴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민정수석실을 부활할 계획이다. 당초 대통령실은 민정수석 외에도 법률수석, 민생수석 등 다양한 명칭을 검토했으나 민정수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다만 민정수석일의 사정 기능은 없애고 민심 청취 기능은 강화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방침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실을 새롭게 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정책이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을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김대중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2년 뒤 다시 만들었는데 이해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해 민정수석실 부활을 예고했다. 민정수석으로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과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전 차관으로 상당히 힘이 실린 모습이다. 황상무 전 수석이 사퇴한 뒤로 공석이던 시민사회수석으로는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이 거론된다. 대통령실에서 한때 폐지를 검토했다는 보도도 있었으나 시민사회 영역이 두텁고 이해관계도 첨예한 분야인 만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무수석실의 경우 일각에서는 정무 1비서관실과 2비서관실이 통합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그대로 유지돨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오섭 전 정무수석 체제에서 새로 들어온 차순오 정무 1비서관은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후임으로는 정진석 비서실장의 국회 부의장 시절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장수 장산정책연구소 소장이 올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김 소장을 상대로 인사 검증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직 개편은 아직 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아직 공개할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다.

전국 대체로 맑고 출근길 ‘쌀쌀’...큰 일교차 주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목요일인 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이하로 낮아 쌀쌀하겠다. 낮 기온은 최고 26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과 내일(3일) 아침 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이하로 떨어져 쌀쌀하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가량으로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내륙·산지, 전북동부, 경북내륙, 경북북동산지는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4~12도, 낮 최고기온은 18~26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8~13도, 최고기온 19~2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2도, 수원 10도, 춘천 7도, 강릉 11도, 청주 11도, 대전 9도, 전주 10도, 광주 9도, 대구 8도, 부산 11도, 제주 1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1도, 수원 24도, 춘천 26도, 강릉 24도, 청주 25도, 대전 25도, 전주 24도, 광주 25도, 대구 23도, 부산 20도, 제주 19도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일부 서울(동남권, 동북권)과 경기내륙(광주)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으니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이날 아침 충청권남부와 전라권, 경북권내륙, 경남서부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내륙과 충남서해안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5m, 서해 0.5∼2.0m, 남해 1.0∼2.5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