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이사장 친인척 채용 305명 달해..감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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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가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사립학교가 이사장의 친인척을 학교 직원으로 무분별하게 채용하고 있는만큼 사학의 인사권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사립학교 친인척 직원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장과 6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직원(교원 제외)이 1명 이상 재직 중인 사립학교는 전국 262개이며, 친인척 직원 수는 총 305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1월 현재 지역별로는 경기도 36개 학교에 44명의 이사장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어 가장 많은 직원 숫자를 기록했고, ▲전북 30개교 41명 ▲경북 34개교 38명 ▲부산 32개교 37명 ▲서울 23개교 31명 ▲경남 22개교 24명 ▲대구 20개교 20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전국 238개 법인별 친인척 직원 수는 (경기)은혜학원과 진선학원, (전북)로뎀나무학원과 춘봉학원, (부산)동래학원, (경남)경일학원, (충남)흥림학원이 각 4명씩 고용하고 있었음. (경기)진성학원, (경북)공산교육재단과 동산교육재단, (부산)구암학원, (서울)송산학원, (충남)금성학원에는 각 3명의 친인척이 재직 중이었고, 나머지 225개 법인은 1명 이상 2명 이하의 친인척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들과 학교법인 이사장과의 관계는 ▲조카 등 3촌 지간 친인척이 104명(34%)으로 가장 많았고, ▲자녀 및 그 배우자 등 1촌 지간 친인척이 97명(32%) ▲4촌 지간 이상이 52명(17%) ▲형제 및 손자 등 2촌 지간이 45명(15%) ▲배우자 7명(2%) 순이었다.

김해영 의원은 “사립학교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방패삼아, 친인척을 무분별하게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사립학교 직원의 임금과 사학연금이 지급되는 만큼, 정부와 교육청이 사학의 인사권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국 사립학교 이사장 친인척 직원채용 현황 (2019.1월 기준)

시도명	법인명	학교명	학교급	직원 (성명)	계급	관계
경기 (44)	은혜학원 (4)	은혜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딸
		은혜고등학교	고	○○○	8급	이사장조카
		은혜중학교	중	○○○	6급	이사장의 아들
		은혜중학교	중	○○○	9급	이사장의 손녀
	진선학원 (4)	성문고등학교	고	○○○	9급	조카
		성문고등학교	고	○○○	9급	조카
		성문중학교	중	○○○	9급	3촌
		성문중학교	중	○○○	교육공무직원	5촌
	진성학원 (3)	진성고등학교	고	○○○	7급	이사장 이모의 딸
		진성고등학교	고	○○○	9급	이사장 외삼촌의 아들
		진성고등학교	고	○○○	9급	이사장 누나의 아들
	동인학원 (2)	동남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의 아들
	동인학원 (2)	동남고등학교	고	○○○	8급	이사장의 손자
	서신육영학원 (2)	서신중	중	○○○	9급	6촌
	서신육영학원 (2)	서신중학교	중	○○○	9급	이사장의 6촌
	가농학원	태성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의 아들
	광탄학원	광탄고등학교	고	○○○	7급	조카
	교산학원	성광학교	특수	○○○	6급	이사장의 동생
	규봉학원	안산공업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자녀
	김포학원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딸
	낙생학원	낙생고등학교	고	○○○	5급	자
	덕영학원	용인정보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의 아들
	명륜학원	명륜여자중학교	중	○○○	6급	이사장의 조카
	밀알학원	연세중학교	중	○○○	9급	이사장오빠
	부원학원	부원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조카
	사회복지법인백십자사	부천혜림학교	특수	○○○	6급	자
	성일학원	성일고등학교	고	○○○	7급	자
	세원학원	세원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 배우자의 조카
	소농학원	송산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동생
	수동학원	수동중학교	중	○○○	7급	이사장의 아들
	숭신학원	숭신여고	고	○○○	5급	이사장의 아들
	안중학원	안중고등학교	고	○○○	5급	6촌
	영복학원	영복여자중학교	중	○○○	6급	이사장의 조카
	우진학원	양서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의 여동생
	운숙학원	송림중학교	중	○○○	6급	조카
	은구학원	양명여자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의 아들
	일지학원	비봉중학교	중	○○○	7급	이사장의 아들
	재명학원	상우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의 딸
	정성학원	양일고	고	○○○	5급	이사장의 아들
	중앙사회복지회	명현학교	특수	○○○	8급	처남
	태광학원	태광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손자
	태림학원	태원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조카
	한인학원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아들
	화산학원	영신여자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의 아들
전북(41)	로뎀나무학원 (4)	남원국악예술고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처제
		남원국악예술고	고	○○○	행정9급	이사장의 조카
		남원국악예술고	고	○○○	행정9급	이사장의 아들
		남원국악예술고	고	○○○	행정9급	이사장의 조카
	춘봉학원 (4)	전주근영여고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2촌
		전주근영여고	고	○○○	행정8급	이사장의 5촌
		전주근영여고	고	○○○	행정7급	이사장의 5촌
		전주근영중	중	○○○	행정실장	이사장의 4촌
	무송학원 (2)	영선중	중	○○○	행정7급	이사장의 며느리
	무송학원 (2)	영선고	고	○○○	행정6급	이사장의 사위
	묵제학원 (2)	학산고	고	○○○	행정6급	이사장의 조카
	묵제학원 (2)	학산고	고	○○○	행정7급	이사장의 조카
	부안명륜학원 (2)	삼남중학교	중	○○○	행정6급	이사장의 조카
	부안명륜학원 (2)	삼남중학교	중	○○○	행정8급	이사장의 조카
	서암학원 (2)	서진여고	고	○○○	행정6급	이사장의 아들
	서암학원 (2)	서진여고	고	○○○	행정7급	이사장의 조카
	신태인학원 (2)	신태인중	중	○○○	행정실장	이사장의 조카
	신태인학원 (2)	신태인고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조카
	완산학원 (2)	완산중	중	○○○	행정8급	이사장의 5촌
	완산학원 (2)	완산중	중	○○○	행정5급	이사장의 동생
	정읍배영학원 (2)	배영고등학교	고	○○○	행정6급	이사장 배우자의 조카
	정읍배영학원 (2)	배영고등학교	고	○○○	행정9급	이사장의 딸
	화봉학원 (2)	화산중학교	중	○○○	행정6급	이사장의 아들
	화봉학원 (2)	화산중학교	중	○○○	행정7급	이사장의 며느리
	dia세인	세인고	고	○○○	행정7급	이사장의 며느리
	덕실학원	군산중앙여고	고	○○○	행정9급	이사장의 조카
	만경학원	만경고	고	○○○	행정6급	이사장의 자
	부림학원	완주고등학교	고	○○○	행정8급	이사장의 조카
	서연학원	변산서중학교	중	○○○	행정6급	이사장의 4촌
	신유학원	완산고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남편
	안흥학원	전주한일고등학교	고	○○○	행정8급	이사장의 조카
	왕신학원	왕신여자중학교	중	○○○	행정6급	이사장의 조카
	우송학원	서영여고	고	○○○	행정9급	이사장의 조카
	의암학원	정주고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자부
	의화학원	군산대성중	중	○○○	7급(행정실장)	이사장의 조카며느리
	이리학원	이리중학교	중	○○○	행정6급	이사장의 자부
	인애학원	전주중앙여고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아들
	중앙학원	고창북중	중	○○○	행정6급	이사장의 아들
	천만학원	전일고	고	○○○	행정5급	이사장의 차녀
	태인학원	태인고	고	○○○	행정6급	이사장의 아들
	훈산학원	우석고	고	○○○	행정8급	이사장 배우자의 조카
경북 (38)	공산교육재단 (3)	포항동성고등학교	고	○○○	8급	이사장의 조카
		포항동성고등학교	고	○○○	9급	이사장의 조카
		포항동해중학교	중	○○○	7급	이사장의 조카
	동산교육재단 (3)	동산여자중학교	중	○○○	6급	설립자의 외손자
		동산여자중학교	중	○○○	6급	이사장의 외조카
		영주동산고등학교	고	○○○	9급	이사장의 조카
	만송교육재단 (2)	선덕여자중학교	중	○○○	7급	이사장의 처조카
	만송교육재단 (2)	선덕여자중학교	중	○○○	8급	이사장의 외조카
	유경교육재단 (2)	경북인터넷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배우자
	유경교육재단 (2)	경북인터넷고등학교	고	○○○	9급	이사장의 처남
	육주학원 (2)	경산여고등학교	고	○○○	8급	조카(3촌)
	육주학원 (2)	경산여자중학교	중	○○○	6급	이사장의 외조카(3촌)
	청경학원 (2)	청송여자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6촌
	청경학원 (2)	청송여자중학교	중	○○○	9급	이사장의 조카
	금계학원	금계중학교	중	○○○	6급	이사장의 외조카
	대창학원	대창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자
	도개학원	도개고등학교	고	○○○	6급	제부
	동방학원	의성고등학교	고	○○○	9급	이사장의 조카
	동지교육재단	동지여자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자
	모계학원	모계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사촌
	삼성학원	삼성중학교	중	○○○	9급	자
	석문학원	김천석천중학교	중	○○○	6급	이사장의 조카 사위
	석촌교육재단	영덕여자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자
	성남학원	영천성남여고	고	○○○	6급	이사장의 누나의 자
	성창교육재단	성창여자고등학교	고	○○○	6급	5촌 당숙
	세화학원	세화고등학교	고	○○○	8급	이사장의 조카
	송암교육재단	선영여자고등학교	고	○○○	7급	5촌
	송재학원	대가야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4촌
	영광교육재단	영광중학교	중	○○○	6급	이사장의 조카
	오상교육재단	오상고등학교	고	○○○	5급	4촌
	장기학원	장기중학교	중	○○○	6급	이사장의5촌조카
	청도학원	청도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자
	청파학원	수륜중학교	중	○○○	7급	조카며느리
	학교법인 경구학원	경구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 배우자의 당질
	학교법인 수봉교육재단	경주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자
	학교법인 진량의숙	진량고등학교	고	○○○	9급	이사장의 자
	현동학원	현동중학교	중	○○○	7급	이사장의 생질녀
	효청학원	효청보건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 동생
부산 (37)	동래학원 (4)	동래여자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조카
		동래여자중학교	중	○○○	교육행정7급	이사장의 조카
		동래초등학교	초	○○○	교육행정7급	이사장의 조카
		부산예술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사위
	구암학원 (3)	부산동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자녀
		부산동고등학교	고	○○○	사무운영8급	이사장의 조카
		부산동중학교	중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외조카
	강제학원 (2)	대신여자중학교	중	○○○	교육행정6급	이사장 조카
	강제학원 (2)	대신여자중학교	중	○○○	사무운영9급	이사장 배우자 언니의 외손자
	대저학원 (2)	대저중학교	중	○○○	사무운영7급	이사장의 동생
	대저학원 (2)	부산대저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7급	이사장의 조카
	부일학원 (2)	부일외국어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조카
	부일학원 (2)	부일외국어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8급	이사장의 조카
	숭덕학원 (2)	부산국제영화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자
	숭덕학원 (2)	부산국제영화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7급	이사장의 자부
	한얼교육재단 (2)	한얼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조카
	한얼교육재단 (2)	한얼고등학교	고	○○○	사무운영7급	이사장의 조카
	경원학원	경원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처조카
	금성학원	덕문여자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자
	대덕학원	대덕여자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조카
	대연학원	해연중학교	중	○○○	사무운영8급	이사장의 외조카
	덕원학회	부산디지털고등학교	고	○○○	사무운영9급	이사장의 조카
	목은학원	부산은애학교	특수	○○○	교육행정8급	이사장의 사촌동생
	배정학원	배정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외조카
	백문학원	용인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매형
	사직학원	사직여자고등학교	고	○○○	사무운영8급	이사장의 외사촌
	성도학원	성도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사위
	성우학원	부산성우학교	특수	○○○	시설관리9급	이사장의 자
	안당학원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자
	양정학원	금정전자공업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 배우자의 조카
	우석학원	예문여자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배우자
	원곡학원	동천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손자
	인묵재학원	부산세무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7급	이사장의 자녀
	태양학원	경혜여자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8급	이사장의 조카
	한나라학원	혜광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자
	해룡학숙	서면중학교	중	○○○	사무운영9급	이사장의 자
	효창학원	거성중학교	중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제
서울 (31건)	송산학원 (3)	서울디자인고등학교	고	○○○	일반5급	이사장의 배우자
		서울디자인고등학교	고	○○○	일반7급	이사장의 처남
		동도중학교	중	○○○	일반6급	이사장의 처남
	동명학원 (2)	동명여자고등학교	고	○○○	일반5급	이사장의 아들
	동명학원 (2)	동명여자고등학교	고	○○○	일반7급	이사장의 조카
	봉명학원 (2)	영일고등학교	고	○○○	일반5급	이사장의 동생
	봉명학원 (2)	영일고등학교	고	○○○	일반8급	이사장의 아들
	세방학원 (2)	서일국제경영고등학교	고	○○○	일반7급	이사장의 형수
	세방학원 (2)	서일국제경영고등학교	고	○○○	일반9급	이사장의 사촌
	육하학원 (2)	상일미디어고등학교	고	○○○	일반5급	이사장의 사위
	육하학원 (2)	상일여자고등학교	고	○○○	일반5급	이사장의 아들
	지산학원 (2)	한서고등학교	고	○○○	일반5급	이사장의 아들
	지산학원 (2)	한서고등학교	고	○○○	일반8급	이사장의 손녀
	창인학원 (2)	동북중학교	중	○○○	일반6급	이사장의 자녀
	창인학원 (2)	동북고등학교	고	○○○	일반5급	이사장의 자녀
	경문학원	경문고등학교	고	○○○	일반6급	이사장의 아들
	고명학원	고명경영고등학교	고	○○○	일반5급	이사장의아들
	광문학원	광문고등학교	고	○○○	일반5급	이사장의 아들
	동성학원	보성고등학교	고	○○○	일반5급	이사장의 아들
	명덕학원	명덕여자고등학교	고	○○○	일반5급	이사장의 아들
	삼산학원	한산초등학교	초	○○○	일반7급	이사장의 사촌처남
	영상학원	서울영상고등학교	고	○○○	일반6급	이사장의 처남
	인권학원	신정여자중학교	중	○○○	일반6급	이사장의 조카
	재현학원	재현고등학교	고	○○○	일반5급	이사장의 조카
	정문학원	덕일전자공고	고	○○○	일반6급	이사장의 동생
	정화학원	정화여자중학교	중	○○○	일반6급	이사장의 조카
	진명학원	진명여자고등학교	고	○○○	일반9급	이사장 외조카
	청원학원	청원초등학교	초	○○○	일반5급	이사장의 처남
	청지학원	서울디지텍고등학교	고	○○○	일반6급	이사장의 동생
	풍문학원	풍문고등학교	고	○○○	일반5급	이사장의아들
	홍신학원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	고	○○○	일반7급	이사장의 증손자
경남 (24)	경일학원 (4)	창원경일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설립자의 사촌
		창원경일여자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7급	설립자의 조카
		창원경일여자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8급	설립자의 조카
		창원경일여자고등학교	고	○○○	사무운영9급	설립자의 조카
	용남학원 (2)	용남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8급	자
	용남학원 (2)	용남중학교	중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사촌
	남제학원	창원남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자
	대동학원	경남자동차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배우자
	덕조학원	경남간호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사촌
	동신학원	함성중학교	중	○○○	사무운영9급	조카
	밀성학원	밀성중학교	중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사촌
	성민육영재단	창원성민여자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사촌
	성주학원	진해중앙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조카
	연세학원	곤명중학교	중	○○○	교육행정7급	동생
	오민학원	대아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6급	2촌(손자)
	옥야학원	창녕옥야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조카
	외포학원	외포중학교	중	○○○	사무운영9급	배우자의 조카
	이동학원	남해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9급	자
	장목학원	장목중학교	중	○○○	교육행정7급	자
	정천학원	진주동명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8급	5촌
	창성교육재단	경남관광고등학교	고	○○○	사무운영9급	이사장의 손자
	청담학원	한림중학교	중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동서
	해강복지재단	창원동백학교	특수	○○○	교육행정7급	이사장의 며느리
	혜성학원	혜성여자중학교	중	○○○	교육행정6급	자
대구(20)	대구남산학원 (2)	대구남산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6촌(내재종)
	대구남산학원 (2)	신명여자중학교	중	○○○	9급	이사장의 아들
	오성학원 (2)	오성고등학교	고	○○○	9급	이사장의 아들
	오성학원 (2)	오성중학교	중	○○○	8급	이사장의 조카
	협성교육재단 (2)	경상여자중학교	중	○○○	7급	이사장의 외사촌
	협성교육재단 (2)	경일여자중학교	중	○○○	6급	이사장의 사촌
	가창학원	가창중학교	중	○○○	6급	이사장배우자의조카
	경명학숙	경명여자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의 동생
	계성학원	계성초등학교	초	○○○	8급	이사장의 종손자
	난강학원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의 아들
	달성학원	달서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질녀
	대륜교육재단	대륜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의 형수
	동구교육재단	대구관광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의 자녀
	성광교육재단	성광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의6촌
	영남교육재단	영남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 동생
	일용학원	경상공업고등학교	고	○○○	9급	이사장의 조카
	정화교육재단	정화여자고등학교	고	○○○	7급	이사장의 조카
	조양회관	원화여자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조카
	청구학원	청구중학교	중	○○○	6급	이사장의 아들
	춘강교육재단	대구동부고등학교	고	○○○	8급	이사장의 사촌
충남(18)	흥림학원 (4)	삽교고	고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자
		삽교고	고	○○○	교육행정8급	이사장의 자
		삽교고	고	○○○	사무운영8급	이사장의 질부
		삽교고	고	○○○	시설관리8급	이사장의 종질
	금성학원 (3)	공주금성여자고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시동생
		공주금성여자고	고	○○○	교육행정7급	이사장의 시조카
		공주금성여자고	고	○○○	교육행정8급	이사장의 시조카
	남양학원 (2)	서림여자중	중	○○○	교육행정7급	이사장의 사촌동생
	남양학원 (2)	서천여자정보고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동생
	명휘학원	호서중	중	○○○	사무운영9급	이사장의 외조카
	문화학원	신평고	고	○○○	교육행정9급	이사장의 6촌
	백제학원	백제중	중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외종질
	송암학원	신양중	중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자
	신암학원	홍주고	고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아들
	아카데미학원	연무고	고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4촌
	육림학원	장항고	고	○○○	교육행정8급	이사장의 자
	천수학원	광천고	고	○○○	교육행정7급	이사장의 조카
	천일학원	천성중	중	○○○	시설관리7급	이사장의 6촌
전남(12)	지산 (2)	진도지산중	중	○○○	6급	자
	지산 (2)	진도지산중	중	○○○	8급	조카
	고산	해제중	중	○○○	6급	자
	동아	영암여고	고	○○○	5급	자
	동인	함평고	고	○○○	6급	자
	삼광	벌교고등학교	고	○○○	6급	조카
	송파	장성고	고	○○○	5급	5촌
	아주	동강중	중	○○○	사무운영9급	자
	영선	망운중	중	○○○	6급	형
	의신	의신중	중	○○○	8급	4촌
	천성	여수중앙여고	고	○○○	5급	자
	학당	여수정보과학고	고	○○○	7급	사촌
인천 광역시 (9)	봉선학원 (2)	인천세무고등학교	고	○○○	관리운영9급	이사장 배우자의 사촌동생
	봉선학원 (2)	인천세무고등학교	고	○○○	행정8급	이사장의 조카
	신성학원 (2)	명신여자고등학교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조카
	신성학원 (2)	인천외국어고등학교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올케
	대인학원	대인고등학교	고	○○○	행정6급	이사장의 자
	명성학원	세일고등학교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자부
	문성학원	인천금융고등학교	고	○○○	행정8급	이사장의 자
	상명학원	인명여자고등학교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자
	우림교육재단	제일고등학교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조카
광주(9)	고려학원	고려고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子
	도연학원	명진고	고	○○○	일반8급	이사장의 5촌
	보문학숙	보문고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배우자
	설월학원	설월여고	고	○○○	일반6급	이사장의 처남
	우산학원	대성여고	고	○○○	일반8급	이사장의 조카
	우성학원	광주대동고	고	○○○	일반6급	이사장의 子
	청송학원	숭덕고	고	○○○	일반6급	이사장의 사촌
	춘광학원	광주경신여고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子
	춘태학원	전남여상고	고	○○○	일반6급	이사장의 조카
제주(8)	대기학원 (2)	대기고	고	○○○	교육행정6급	6촌 손자
	대기학원 (2)	대기고	고	○○○	교육행정9급	4촌 손자
	귀일학원	귀일중	중	○○○	교육행정6급	이사장 동생
	남녕학원	남녕고	고	○○○	교육행정9급	이사장의조카
	남주학원	남주고	고	○○○	교육행정6급	자녀
	삼성학원	삼성여고	고	○○○	교육행정7급	5촌조카
	오현학원	오현중	중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조카
	제주여자학원	제주여고	고	○○○	교육행정5급	6촌 형제
강원(4)	강일학원	강일여자고등학교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아들
	귀보학원	귀래중학교	중	○○○	행정실장	이사장의 동생
	문성학원	강릉문성고등학교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동생
	유봉학원	유봉여자고등학교	고	○○○	9급	이사장의 누나
충북(4)	영산학원	영동인터넷고	고	○○○	시설관리 9급	이사장의 아들
	영신학원	영신중학교	중	○○○	행정실장	이사장의 처
	이산학원	현도정보고등학교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조카
	칠보학원	청안중학교	중	○○○	행정7급	이사장의 동생
대전(3)	석봉학원	서일여자고등학교	고	○○○	일반직6급	4촌
	행촌학원	대전동산중학교	중	○○○	일반직8급	3촌
	혜정학원	청란여자고등학교	고	○○○	일반직9급	3촌
울산(3)	동신학원	울산제일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조카
	새길학원	울산기술공업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의 자
	우신학원	우신고등학교	고	○○○	7급	이사장의 종손

(자료제공 김해영 의원실)

尹 정부 마지막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 유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정부 마지막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인 송미령 장관이 유임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11개 부처 장관에 대한 인선안을 발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다만 송 장관은 유임됐다. 강 비서실장은 송 장관에 대해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와 지방 소멸 등을 연속성 있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송 장관 유임은 보수와 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농업·농촌 분야 연구에 몸담아온 학자 출신이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도시계획학 석사와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입사해 지역개발팀장, 농촌정책연구부장, 부원장을 거쳐 2016년부터 농업관측센터장을 맡았다. 이후 2023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 지명으로 농식품부 장관에 임명됐다.

법원, 티몬 회생계획 강제인가...오아시스, 티몬 인수 가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원이 지난해 7월 대규모 정산금 지급 지연 사태를 빚었던 이커머스 업체 티몬의 회생계획을 강제인가했다. 이에 따라 새벽배송 업체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가능해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인가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제인가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244조에 따른 제도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동의율이 낮은 회생채권자 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정해 회생계획안을 수정 인가하는 것이다. 법원은 티몬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인 59.47%의 동의를 얻은 점 ▲회생계획 인가 전 성사된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돼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근로자의 고용보장에 도움이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선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가 포함된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 조의 동의율이 43.48%에 그치며 가결 요건 미충족으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티몬 측 관리인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결정(강제인가결정)'을 요청했다며 이를 고려해 오는 23일까지 강제인가 또는 회생절차 폐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9월 10일 티몬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회생계획안 인가 전 인수합병(M&A) 및 매각주간사로 한영회계법인을, 올해 3월 공고 전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하도록 허가했다. 법원은 이어 지난 4월 14일 오아시스를 티몬의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했고, 티몬은 법원의 제출 기한(5월 15일)을 넘긴 지난달 22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아시스는 티몬의 유상증자를 통해 발생한 신주 100%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인수대금 116억원을 투입했다. 아울러 추가 운영자금을 투입해 티몬 임직원들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공익채권,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65억원도 부담하기로 했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예고...중동사태에 흔들리는 한국 경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보복 조치 이후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하면서 국제유가는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란이 미국의 핵시설 공격에 대한 보복 조치로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예고하면서 한국 경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세계 경제에는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에너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란 의회는 전날 역사상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다. 미국의 자국 핵시설 공경에 대한 보복 조치 성격이다. 다만 최종 결정은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가 하게 되고, 결정이 이행되려면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재가가 필요해 아직 변수는 남아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세계 최대 산유국들이 모인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해를 잇는 해로다. 이 곳을 통과하는 원유 물동량은 하루 2100만 배럴로 글로벌 수요의 20%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보복 조치 이후 국제유가는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오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3.36% 오른 배럴당 76.32달러, 브렌트유 가격은 3.27% 상승한 배럴당 79.49 달러까지 치솟았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WTI는 24%, 브렌트유는 23%가량 가격이 급등했다. 중동 사태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흐를 경우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글로벌 경제 연구기관들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걸프 지역 석유 인프라를 공격하면서 중동전이 확전할 경우 국제 유가가 120~130 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한국 경제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직격탄을 맞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67% 가량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가 전략적으로 중동산 원유 비중을 낮추면서 2021년에는 60% 밑으로 떨어졌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원유 지형 블록화 기조의 영향으로 다시 70%에 근접한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이 차단되면 우리나라는 심각한 에너지 수급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유가 상승과 물류비용 증가로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우리 수출의 3%, 해외 건설 수주의 32.3%를 차지하는 중동 지역과의 경제 협력이 전반적으로 침체될 가능성이 크다. 중동 사태가 전면전으로 확전될 경우에는 글로벌 경제 전반이 흔들리면서 우리나라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공급망 혼선 등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우리 경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추가경정예산 등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모처럼 활기를 띄는 분위기였다.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돌파하고 경제 주체들의 심리도 개선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중동 사태라는 돌발 악재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올해 1% 이하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동 사태와 미국의 관세 조치, 내수 부진의 영향이 맞물려 심각한 경기 침체를 불러올 위험도 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는 "지금은 중동 전쟁이 장기화될지 전면전으로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준비해 놓고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동 지역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면서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겸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중동 사태 관련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소집해 중동 사태 및 국내외 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형일 직무대행은 "미국의 공습 이후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하는 등 향후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며 "금일 국제유가가 2~3%대 상승 출발하는 등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국제에너지 가격 및 수급 상황을 밀착 점검·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행은 또 "금융시장 동향을 밀착 점검하고 과도한 변동성이 나타날 경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 하에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현재까지 국내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차질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중동 인근을 항해 중인 우리 선박(31척)도 안전 운항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향후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관계기관 합동 비상 대응반을 중심으로 향후 중동 사태 전개양상과 금융·에너지·수출입·해운물류 등 부문별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특이동향 발생 시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AMD에 HBM 공급...장기 협력 기대감 UP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의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AMD의 최신 AI(인공지능) 가속기 칩에 삼성전자의 12단 HBM3E가 탑재된 것으로 공식확인되면서 삼성전자의 HBM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HBM 후발주자로 고전을 면치 못하던 삼성전자가 이번 납품으로 그간의 성능 논란을 불식시키고 엔비디아 대량 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MD 신형 AI 가속기에 탑재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고객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미국 관세에 대비하고 있는 가운데 중장기 관세에 대비해 고부가 제품 위주의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와 DDR5 등 고부가 메모리는 비교적 일반 D램과 낸드에 비해 가격 경쟁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AMD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열린 ‘AI 어드밴싱 2025’ 행사에서 신형 AI 가속기 MI350X·MI355X에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HBM3E 12’단 제품을 탑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AMD가 삼성전자 HBM 제품을 사용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AMD가 이를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MD는 엔비디아에 이은 세계 2위 AI 가속기 업체로, 엔비디아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AI 가속기 시장에서 오픈AI와 손잡고 한판 승부에 나서고 있다. AMD는 AI 선두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메타, 오픈AI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AMD AI 가속기에 ‘HBM3E 12단’ 공급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HBM3E 퀄테스트를 받고 있어 AMD의 공식 확인은 삼성전자에 호재가 될 수 있다. 삼성전자는 AMD의 차세대 칩 탑재에 이어 향후 엔비디아 퀄테스트까지 통과할 경우 HBM 기술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AMD에서 ‘HBM3E 12단’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검증받은 만큼 조만간 엔비디아 납품도 성사될 가능성의 여지가 커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통과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지만, 시장의 관심은 삼성이 엔비디아의 품질 검증을 통과할지에 집중되고 있다. 엔비디아는 전 세계 HBM 물량의 70%가량을 소화하는 최대 선두 기업이다. 트렌드포스는 올해 HBM 시장(467억 달러·약 64조 원)에서 엔비디아의 구매 비중이 73%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AMD 인스팅트 MI350 시리즈는 AI 컴퓨팅 성능을 최대 4배 향상, 추론 성능을 최대 35배 향상한 신제품이다. AMD는 HBM4가 탑재될 MI400 시리즈를 미리 선보이며 차세대 칩 출시 계획도 알렸다. 오는 2026년 MI400은 HBM4 432GB 메모리를 이용해 초당 최대 19.6TB에 이르는 대역폭을 확보한다. HBM4는 SK하이닉스가 지난 3월 세계 최초로 12단 샘플을 주요 고객사에 공급했으며, 마이크론도 최근 샘플을 고객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직 삼성전자의 샘플 공급 소식은 나오지 않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올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HBM 시장은 엔비디아에 제품을 주력 공급하는 SK하이닉스가 선도하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미국 마이크론이 추격하는 양상이다. 엔비디아가 올해 발표한 차세대 루빈 그래픽처리장치(GPU)와 AMD의 MI400 시리즈에는 모두 HBM4가 탑재된다. 조상연 삼성반도체 미주총괄 “지속적 혁신 지원” 지난 3월 SK하이닉스는 업계 최초로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들에 HBM4의 샘플을 공급했고, 올 하반기에 양산을 앞두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SK하이닉스의 HBM이 탑재된 엔비디아 AI칩 ‘GB200’에는 ‘원팀’이라는 메시지로 애정을 과시했다.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 HBM4 양산을 목표로 한다. 삼성전자는 HBM 사업에서 SK하이닉스를 앞지르기 위해 HBM 성능을 대폭 키울 수 있는 신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서 하이브리드 본딩은 반도체 칩을 쌓을 때 칩과 칩 사이에 돌기 없이 칩들을 직접 연결해 쌓는 패키징 기술이다. 업계 관계자는 “HBM4 시장을 어떤 업체가 선점하느냐에 따라 AI 반도체 공급망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재 엔비디아-SK하이닉스가 선점하는 시장을 AMD-삼성전자가 뒤집을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SK하이닉스가 7세대 제품인 HBM4E부터 이 기술을 적용할 예정인 가운데 삼성전자는 한 세대 앞선 HBM4부터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로 승부수를 띄운다는 전략이다. 이밖에 마이크론도 내년 HBM4 양산을 목표로 기술 개발에 전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상연 삼성전자 DS부문 미주총괄(DSA) 부사장은 “삼성전자의 HBM3E는 최첨단 GPU가 요구하는 용량과 대역폭을 충족해 데이터 집약적인 AI 및 HPC 워크로드를 지원한다”며 “AMD 인스팅트 MI350X 및 MI355X GPU와 오랜 파트너십을 통해 혁신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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