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이사장 친인척 채용 305명 달해..감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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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가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사립학교가 이사장의 친인척을 학교 직원으로 무분별하게 채용하고 있는만큼 사학의 인사권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사립학교 친인척 직원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장과 6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직원(교원 제외)이 1명 이상 재직 중인 사립학교는 전국 262개이며, 친인척 직원 수는 총 305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1월 현재 지역별로는 경기도 36개 학교에 44명의 이사장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어 가장 많은 직원 숫자를 기록했고, ▲전북 30개교 41명 ▲경북 34개교 38명 ▲부산 32개교 37명 ▲서울 23개교 31명 ▲경남 22개교 24명 ▲대구 20개교 20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전국 238개 법인별 친인척 직원 수는 (경기)은혜학원과 진선학원, (전북)로뎀나무학원과 춘봉학원, (부산)동래학원, (경남)경일학원, (충남)흥림학원이 각 4명씩 고용하고 있었음. (경기)진성학원, (경북)공산교육재단과 동산교육재단, (부산)구암학원, (서울)송산학원, (충남)금성학원에는 각 3명의 친인척이 재직 중이었고, 나머지 225개 법인은 1명 이상 2명 이하의 친인척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들과 학교법인 이사장과의 관계는 ▲조카 등 3촌 지간 친인척이 104명(34%)으로 가장 많았고, ▲자녀 및 그 배우자 등 1촌 지간 친인척이 97명(32%) ▲4촌 지간 이상이 52명(17%) ▲형제 및 손자 등 2촌 지간이 45명(15%) ▲배우자 7명(2%) 순이었다.

김해영 의원은 “사립학교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방패삼아, 친인척을 무분별하게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사립학교 직원의 임금과 사학연금이 지급되는 만큼, 정부와 교육청이 사학의 인사권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국 사립학교 이사장 친인척 직원채용 현황 (2019.1월 기준)

시도명	법인명	학교명	학교급	직원 (성명)	계급	관계
경기 (44)	은혜학원 (4)	은혜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딸
		은혜고등학교	고	○○○	8급	이사장조카
		은혜중학교	중	○○○	6급	이사장의 아들
		은혜중학교	중	○○○	9급	이사장의 손녀
	진선학원 (4)	성문고등학교	고	○○○	9급	조카
		성문고등학교	고	○○○	9급	조카
		성문중학교	중	○○○	9급	3촌
		성문중학교	중	○○○	교육공무직원	5촌
	진성학원 (3)	진성고등학교	고	○○○	7급	이사장 이모의 딸
		진성고등학교	고	○○○	9급	이사장 외삼촌의 아들
		진성고등학교	고	○○○	9급	이사장 누나의 아들
	동인학원 (2)	동남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의 아들
	동인학원 (2)	동남고등학교	고	○○○	8급	이사장의 손자
	서신육영학원 (2)	서신중	중	○○○	9급	6촌
	서신육영학원 (2)	서신중학교	중	○○○	9급	이사장의 6촌
	가농학원	태성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의 아들
	광탄학원	광탄고등학교	고	○○○	7급	조카
	교산학원	성광학교	특수	○○○	6급	이사장의 동생
	규봉학원	안산공업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자녀
	김포학원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딸
	낙생학원	낙생고등학교	고	○○○	5급	자
	덕영학원	용인정보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의 아들
	명륜학원	명륜여자중학교	중	○○○	6급	이사장의 조카
	밀알학원	연세중학교	중	○○○	9급	이사장오빠
	부원학원	부원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조카
	사회복지법인백십자사	부천혜림학교	특수	○○○	6급	자
	성일학원	성일고등학교	고	○○○	7급	자
	세원학원	세원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 배우자의 조카
	소농학원	송산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동생
	수동학원	수동중학교	중	○○○	7급	이사장의 아들
	숭신학원	숭신여고	고	○○○	5급	이사장의 아들
	안중학원	안중고등학교	고	○○○	5급	6촌
	영복학원	영복여자중학교	중	○○○	6급	이사장의 조카
	우진학원	양서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의 여동생
	운숙학원	송림중학교	중	○○○	6급	조카
	은구학원	양명여자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의 아들
	일지학원	비봉중학교	중	○○○	7급	이사장의 아들
	재명학원	상우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의 딸
	정성학원	양일고	고	○○○	5급	이사장의 아들
	중앙사회복지회	명현학교	특수	○○○	8급	처남
	태광학원	태광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손자
	태림학원	태원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조카
	한인학원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아들
	화산학원	영신여자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의 아들
전북(41)	로뎀나무학원 (4)	남원국악예술고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처제
		남원국악예술고	고	○○○	행정9급	이사장의 조카
		남원국악예술고	고	○○○	행정9급	이사장의 아들
		남원국악예술고	고	○○○	행정9급	이사장의 조카
	춘봉학원 (4)	전주근영여고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2촌
		전주근영여고	고	○○○	행정8급	이사장의 5촌
		전주근영여고	고	○○○	행정7급	이사장의 5촌
		전주근영중	중	○○○	행정실장	이사장의 4촌
	무송학원 (2)	영선중	중	○○○	행정7급	이사장의 며느리
	무송학원 (2)	영선고	고	○○○	행정6급	이사장의 사위
	묵제학원 (2)	학산고	고	○○○	행정6급	이사장의 조카
	묵제학원 (2)	학산고	고	○○○	행정7급	이사장의 조카
	부안명륜학원 (2)	삼남중학교	중	○○○	행정6급	이사장의 조카
	부안명륜학원 (2)	삼남중학교	중	○○○	행정8급	이사장의 조카
	서암학원 (2)	서진여고	고	○○○	행정6급	이사장의 아들
	서암학원 (2)	서진여고	고	○○○	행정7급	이사장의 조카
	신태인학원 (2)	신태인중	중	○○○	행정실장	이사장의 조카
	신태인학원 (2)	신태인고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조카
	완산학원 (2)	완산중	중	○○○	행정8급	이사장의 5촌
	완산학원 (2)	완산중	중	○○○	행정5급	이사장의 동생
	정읍배영학원 (2)	배영고등학교	고	○○○	행정6급	이사장 배우자의 조카
	정읍배영학원 (2)	배영고등학교	고	○○○	행정9급	이사장의 딸
	화봉학원 (2)	화산중학교	중	○○○	행정6급	이사장의 아들
	화봉학원 (2)	화산중학교	중	○○○	행정7급	이사장의 며느리
	dia세인	세인고	고	○○○	행정7급	이사장의 며느리
	덕실학원	군산중앙여고	고	○○○	행정9급	이사장의 조카
	만경학원	만경고	고	○○○	행정6급	이사장의 자
	부림학원	완주고등학교	고	○○○	행정8급	이사장의 조카
	서연학원	변산서중학교	중	○○○	행정6급	이사장의 4촌
	신유학원	완산고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남편
	안흥학원	전주한일고등학교	고	○○○	행정8급	이사장의 조카
	왕신학원	왕신여자중학교	중	○○○	행정6급	이사장의 조카
	우송학원	서영여고	고	○○○	행정9급	이사장의 조카
	의암학원	정주고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자부
	의화학원	군산대성중	중	○○○	7급(행정실장)	이사장의 조카며느리
	이리학원	이리중학교	중	○○○	행정6급	이사장의 자부
	인애학원	전주중앙여고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아들
	중앙학원	고창북중	중	○○○	행정6급	이사장의 아들
	천만학원	전일고	고	○○○	행정5급	이사장의 차녀
	태인학원	태인고	고	○○○	행정6급	이사장의 아들
	훈산학원	우석고	고	○○○	행정8급	이사장 배우자의 조카
경북 (38)	공산교육재단 (3)	포항동성고등학교	고	○○○	8급	이사장의 조카
		포항동성고등학교	고	○○○	9급	이사장의 조카
		포항동해중학교	중	○○○	7급	이사장의 조카
	동산교육재단 (3)	동산여자중학교	중	○○○	6급	설립자의 외손자
		동산여자중학교	중	○○○	6급	이사장의 외조카
		영주동산고등학교	고	○○○	9급	이사장의 조카
	만송교육재단 (2)	선덕여자중학교	중	○○○	7급	이사장의 처조카
	만송교육재단 (2)	선덕여자중학교	중	○○○	8급	이사장의 외조카
	유경교육재단 (2)	경북인터넷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배우자
	유경교육재단 (2)	경북인터넷고등학교	고	○○○	9급	이사장의 처남
	육주학원 (2)	경산여고등학교	고	○○○	8급	조카(3촌)
	육주학원 (2)	경산여자중학교	중	○○○	6급	이사장의 외조카(3촌)
	청경학원 (2)	청송여자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6촌
	청경학원 (2)	청송여자중학교	중	○○○	9급	이사장의 조카
	금계학원	금계중학교	중	○○○	6급	이사장의 외조카
	대창학원	대창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자
	도개학원	도개고등학교	고	○○○	6급	제부
	동방학원	의성고등학교	고	○○○	9급	이사장의 조카
	동지교육재단	동지여자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자
	모계학원	모계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사촌
	삼성학원	삼성중학교	중	○○○	9급	자
	석문학원	김천석천중학교	중	○○○	6급	이사장의 조카 사위
	석촌교육재단	영덕여자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자
	성남학원	영천성남여고	고	○○○	6급	이사장의 누나의 자
	성창교육재단	성창여자고등학교	고	○○○	6급	5촌 당숙
	세화학원	세화고등학교	고	○○○	8급	이사장의 조카
	송암교육재단	선영여자고등학교	고	○○○	7급	5촌
	송재학원	대가야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4촌
	영광교육재단	영광중학교	중	○○○	6급	이사장의 조카
	오상교육재단	오상고등학교	고	○○○	5급	4촌
	장기학원	장기중학교	중	○○○	6급	이사장의5촌조카
	청도학원	청도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자
	청파학원	수륜중학교	중	○○○	7급	조카며느리
	학교법인 경구학원	경구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 배우자의 당질
	학교법인 수봉교육재단	경주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자
	학교법인 진량의숙	진량고등학교	고	○○○	9급	이사장의 자
	현동학원	현동중학교	중	○○○	7급	이사장의 생질녀
	효청학원	효청보건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 동생
부산 (37)	동래학원 (4)	동래여자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조카
		동래여자중학교	중	○○○	교육행정7급	이사장의 조카
		동래초등학교	초	○○○	교육행정7급	이사장의 조카
		부산예술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사위
	구암학원 (3)	부산동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자녀
		부산동고등학교	고	○○○	사무운영8급	이사장의 조카
		부산동중학교	중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외조카
	강제학원 (2)	대신여자중학교	중	○○○	교육행정6급	이사장 조카
	강제학원 (2)	대신여자중학교	중	○○○	사무운영9급	이사장 배우자 언니의 외손자
	대저학원 (2)	대저중학교	중	○○○	사무운영7급	이사장의 동생
	대저학원 (2)	부산대저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7급	이사장의 조카
	부일학원 (2)	부일외국어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조카
	부일학원 (2)	부일외국어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8급	이사장의 조카
	숭덕학원 (2)	부산국제영화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자
	숭덕학원 (2)	부산국제영화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7급	이사장의 자부
	한얼교육재단 (2)	한얼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조카
	한얼교육재단 (2)	한얼고등학교	고	○○○	사무운영7급	이사장의 조카
	경원학원	경원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처조카
	금성학원	덕문여자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자
	대덕학원	대덕여자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조카
	대연학원	해연중학교	중	○○○	사무운영8급	이사장의 외조카
	덕원학회	부산디지털고등학교	고	○○○	사무운영9급	이사장의 조카
	목은학원	부산은애학교	특수	○○○	교육행정8급	이사장의 사촌동생
	배정학원	배정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외조카
	백문학원	용인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매형
	사직학원	사직여자고등학교	고	○○○	사무운영8급	이사장의 외사촌
	성도학원	성도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사위
	성우학원	부산성우학교	특수	○○○	시설관리9급	이사장의 자
	안당학원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자
	양정학원	금정전자공업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 배우자의 조카
	우석학원	예문여자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배우자
	원곡학원	동천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손자
	인묵재학원	부산세무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7급	이사장의 자녀
	태양학원	경혜여자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8급	이사장의 조카
	한나라학원	혜광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자
	해룡학숙	서면중학교	중	○○○	사무운영9급	이사장의 자
	효창학원	거성중학교	중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제
서울 (31건)	송산학원 (3)	서울디자인고등학교	고	○○○	일반5급	이사장의 배우자
		서울디자인고등학교	고	○○○	일반7급	이사장의 처남
		동도중학교	중	○○○	일반6급	이사장의 처남
	동명학원 (2)	동명여자고등학교	고	○○○	일반5급	이사장의 아들
	동명학원 (2)	동명여자고등학교	고	○○○	일반7급	이사장의 조카
	봉명학원 (2)	영일고등학교	고	○○○	일반5급	이사장의 동생
	봉명학원 (2)	영일고등학교	고	○○○	일반8급	이사장의 아들
	세방학원 (2)	서일국제경영고등학교	고	○○○	일반7급	이사장의 형수
	세방학원 (2)	서일국제경영고등학교	고	○○○	일반9급	이사장의 사촌
	육하학원 (2)	상일미디어고등학교	고	○○○	일반5급	이사장의 사위
	육하학원 (2)	상일여자고등학교	고	○○○	일반5급	이사장의 아들
	지산학원 (2)	한서고등학교	고	○○○	일반5급	이사장의 아들
	지산학원 (2)	한서고등학교	고	○○○	일반8급	이사장의 손녀
	창인학원 (2)	동북중학교	중	○○○	일반6급	이사장의 자녀
	창인학원 (2)	동북고등학교	고	○○○	일반5급	이사장의 자녀
	경문학원	경문고등학교	고	○○○	일반6급	이사장의 아들
	고명학원	고명경영고등학교	고	○○○	일반5급	이사장의아들
	광문학원	광문고등학교	고	○○○	일반5급	이사장의 아들
	동성학원	보성고등학교	고	○○○	일반5급	이사장의 아들
	명덕학원	명덕여자고등학교	고	○○○	일반5급	이사장의 아들
	삼산학원	한산초등학교	초	○○○	일반7급	이사장의 사촌처남
	영상학원	서울영상고등학교	고	○○○	일반6급	이사장의 처남
	인권학원	신정여자중학교	중	○○○	일반6급	이사장의 조카
	재현학원	재현고등학교	고	○○○	일반5급	이사장의 조카
	정문학원	덕일전자공고	고	○○○	일반6급	이사장의 동생
	정화학원	정화여자중학교	중	○○○	일반6급	이사장의 조카
	진명학원	진명여자고등학교	고	○○○	일반9급	이사장 외조카
	청원학원	청원초등학교	초	○○○	일반5급	이사장의 처남
	청지학원	서울디지텍고등학교	고	○○○	일반6급	이사장의 동생
	풍문학원	풍문고등학교	고	○○○	일반5급	이사장의아들
	홍신학원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	고	○○○	일반7급	이사장의 증손자
경남 (24)	경일학원 (4)	창원경일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설립자의 사촌
		창원경일여자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7급	설립자의 조카
		창원경일여자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8급	설립자의 조카
		창원경일여자고등학교	고	○○○	사무운영9급	설립자의 조카
	용남학원 (2)	용남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8급	자
	용남학원 (2)	용남중학교	중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사촌
	남제학원	창원남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자
	대동학원	경남자동차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배우자
	덕조학원	경남간호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사촌
	동신학원	함성중학교	중	○○○	사무운영9급	조카
	밀성학원	밀성중학교	중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사촌
	성민육영재단	창원성민여자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사촌
	성주학원	진해중앙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조카
	연세학원	곤명중학교	중	○○○	교육행정7급	동생
	오민학원	대아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6급	2촌(손자)
	옥야학원	창녕옥야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조카
	외포학원	외포중학교	중	○○○	사무운영9급	배우자의 조카
	이동학원	남해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9급	자
	장목학원	장목중학교	중	○○○	교육행정7급	자
	정천학원	진주동명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8급	5촌
	창성교육재단	경남관광고등학교	고	○○○	사무운영9급	이사장의 손자
	청담학원	한림중학교	중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동서
	해강복지재단	창원동백학교	특수	○○○	교육행정7급	이사장의 며느리
	혜성학원	혜성여자중학교	중	○○○	교육행정6급	자
대구(20)	대구남산학원 (2)	대구남산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6촌(내재종)
	대구남산학원 (2)	신명여자중학교	중	○○○	9급	이사장의 아들
	오성학원 (2)	오성고등학교	고	○○○	9급	이사장의 아들
	오성학원 (2)	오성중학교	중	○○○	8급	이사장의 조카
	협성교육재단 (2)	경상여자중학교	중	○○○	7급	이사장의 외사촌
	협성교육재단 (2)	경일여자중학교	중	○○○	6급	이사장의 사촌
	가창학원	가창중학교	중	○○○	6급	이사장배우자의조카
	경명학숙	경명여자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의 동생
	계성학원	계성초등학교	초	○○○	8급	이사장의 종손자
	난강학원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의 아들
	달성학원	달서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질녀
	대륜교육재단	대륜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의 형수
	동구교육재단	대구관광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의 자녀
	성광교육재단	성광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의6촌
	영남교육재단	영남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 동생
	일용학원	경상공업고등학교	고	○○○	9급	이사장의 조카
	정화교육재단	정화여자고등학교	고	○○○	7급	이사장의 조카
	조양회관	원화여자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조카
	청구학원	청구중학교	중	○○○	6급	이사장의 아들
	춘강교육재단	대구동부고등학교	고	○○○	8급	이사장의 사촌
충남(18)	흥림학원 (4)	삽교고	고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자
		삽교고	고	○○○	교육행정8급	이사장의 자
		삽교고	고	○○○	사무운영8급	이사장의 질부
		삽교고	고	○○○	시설관리8급	이사장의 종질
	금성학원 (3)	공주금성여자고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시동생
		공주금성여자고	고	○○○	교육행정7급	이사장의 시조카
		공주금성여자고	고	○○○	교육행정8급	이사장의 시조카
	남양학원 (2)	서림여자중	중	○○○	교육행정7급	이사장의 사촌동생
	남양학원 (2)	서천여자정보고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동생
	명휘학원	호서중	중	○○○	사무운영9급	이사장의 외조카
	문화학원	신평고	고	○○○	교육행정9급	이사장의 6촌
	백제학원	백제중	중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외종질
	송암학원	신양중	중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자
	신암학원	홍주고	고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아들
	아카데미학원	연무고	고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4촌
	육림학원	장항고	고	○○○	교육행정8급	이사장의 자
	천수학원	광천고	고	○○○	교육행정7급	이사장의 조카
	천일학원	천성중	중	○○○	시설관리7급	이사장의 6촌
전남(12)	지산 (2)	진도지산중	중	○○○	6급	자
	지산 (2)	진도지산중	중	○○○	8급	조카
	고산	해제중	중	○○○	6급	자
	동아	영암여고	고	○○○	5급	자
	동인	함평고	고	○○○	6급	자
	삼광	벌교고등학교	고	○○○	6급	조카
	송파	장성고	고	○○○	5급	5촌
	아주	동강중	중	○○○	사무운영9급	자
	영선	망운중	중	○○○	6급	형
	의신	의신중	중	○○○	8급	4촌
	천성	여수중앙여고	고	○○○	5급	자
	학당	여수정보과학고	고	○○○	7급	사촌
인천 광역시 (9)	봉선학원 (2)	인천세무고등학교	고	○○○	관리운영9급	이사장 배우자의 사촌동생
	봉선학원 (2)	인천세무고등학교	고	○○○	행정8급	이사장의 조카
	신성학원 (2)	명신여자고등학교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조카
	신성학원 (2)	인천외국어고등학교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올케
	대인학원	대인고등학교	고	○○○	행정6급	이사장의 자
	명성학원	세일고등학교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자부
	문성학원	인천금융고등학교	고	○○○	행정8급	이사장의 자
	상명학원	인명여자고등학교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자
	우림교육재단	제일고등학교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조카
광주(9)	고려학원	고려고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子
	도연학원	명진고	고	○○○	일반8급	이사장의 5촌
	보문학숙	보문고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배우자
	설월학원	설월여고	고	○○○	일반6급	이사장의 처남
	우산학원	대성여고	고	○○○	일반8급	이사장의 조카
	우성학원	광주대동고	고	○○○	일반6급	이사장의 子
	청송학원	숭덕고	고	○○○	일반6급	이사장의 사촌
	춘광학원	광주경신여고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子
	춘태학원	전남여상고	고	○○○	일반6급	이사장의 조카
제주(8)	대기학원 (2)	대기고	고	○○○	교육행정6급	6촌 손자
	대기학원 (2)	대기고	고	○○○	교육행정9급	4촌 손자
	귀일학원	귀일중	중	○○○	교육행정6급	이사장 동생
	남녕학원	남녕고	고	○○○	교육행정9급	이사장의조카
	남주학원	남주고	고	○○○	교육행정6급	자녀
	삼성학원	삼성여고	고	○○○	교육행정7급	5촌조카
	오현학원	오현중	중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조카
	제주여자학원	제주여고	고	○○○	교육행정5급	6촌 형제
강원(4)	강일학원	강일여자고등학교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아들
	귀보학원	귀래중학교	중	○○○	행정실장	이사장의 동생
	문성학원	강릉문성고등학교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동생
	유봉학원	유봉여자고등학교	고	○○○	9급	이사장의 누나
충북(4)	영산학원	영동인터넷고	고	○○○	시설관리 9급	이사장의 아들
	영신학원	영신중학교	중	○○○	행정실장	이사장의 처
	이산학원	현도정보고등학교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조카
	칠보학원	청안중학교	중	○○○	행정7급	이사장의 동생
대전(3)	석봉학원	서일여자고등학교	고	○○○	일반직6급	4촌
	행촌학원	대전동산중학교	중	○○○	일반직8급	3촌
	혜정학원	청란여자고등학교	고	○○○	일반직9급	3촌
울산(3)	동신학원	울산제일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조카
	새길학원	울산기술공업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의 자
	우신학원	우신고등학교	고	○○○	7급	이사장의 종손

(자료제공 김해영 의원실)

서울 코엑스 내부 2층 식당서 불 …인명피해 無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압에 나섰다. 25일 구청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내부 2층 식당에서 주방 기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차량 20대, 인원 71명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으며 오전 11시40분 기준 초진을 완료했다. 현재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화재 발생 직후 코엑스 내부에 있던 관람객들이 다수 대피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코엑스에서 진행되고 있던 2025 월드IT쇼(WIS)는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바람…낮 최고 20도 2025-04-25 08:42:0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5일) 금요일은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고,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26일) 아침까지 기온이 평년(최저 5~11도, 최고 18~22도)보다 조금 낮겠고 아침에는 쌀쌀하겠다"며 "내일 밤부터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당분간 전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이상으로, 산지의 경우 70㎞/h(20m/s)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강원 내륙·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8도가량 떨어져 춥겠고,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하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낮 최고기온은 16~20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6도, 수원 17도, 춘천 18도, 강릉 19도, 청주 19도, 대전 19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19도, 제주 1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전날 중국 북동부에서 발원한 황사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 조치 대한 면제 요청…'7월 패키지' 마련 추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정부가 미국 트럼프 정부에게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 조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하며 면제를 요청했다. 트럼프 정부 관세정책 관련 첫 장관급 통상협의에서 우리 정부가 에너지·조선 분야 협력을 제안하면서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 조치에 대한 면제를 요청했다. 특히 이번 협의를 통해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 마련에 한미 간 공감대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한미 관세 문제와 관련한 주요 합의는 6월 3일로 예정된 대선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우리 정치 상황에 대한 이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차기 정부가 통상협상을 마무리 해야한다는 우리 입장에 미국도 일정 부분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24일(현지 시간)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2+2 통상 협의(Trade Consultation)'를 가졌다. 최상목 부총리는 2+2 통상 협의를 마친 뒤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되는 상호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 측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장관은 7월 패키지에 대해 "여러가지 비관세 문제나 디지털 이슈 등 많은 것이 제기되고 있는데 7월 8일까지 무엇을 협의할지 범위를 정한 것"이라며 "90일간 상호관세가 유예돼 있는 기간이 있어서 그때까지 협의를 하는 게 협상의 목표치"라고 부연했다. 이어 대선 이전에도 합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이슈별로 봐야겠지만 전체 패키지가 합의돼야 해서 일부 이슈가 합의된다고 사전에 (합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관련 한미간 최종 합의는 대선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그 전까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합의의 범위와 틀을 정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한국의 현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가 필요함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며 "우리 정치 일정이 있고, 행정부 권한 범위가 있으며 입법부 동의를 받아야 할 것도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야기했더니 상대측에서 동의했다"고 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 간 협의에 대해서 사전에 국회에 설명을 드리고 왔고 돌아가서 설명을 또 해야한다"며 "국회와 소통을 하고 국회의 지지를 받아서 진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번 협의에서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주한 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해서는 "방위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통상협의에서 우리 측은 지속 가능하고 균형감 있는 한·미 간 교역과 한국의 에너지 안보 제고,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한 양국의 상호 기여 방안 등을 제안하면서 한국에 대한 상호 및 품목별 관세 조치 면제를 요청했다. 조만간 산업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를 개최하고 5월 15일부터 양일간 개최되는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한미 양국은 이번 면담을 통해 양국간 협의의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뤄냈으며 향후 협의의 방식 및 범위에 대해 다음주 중 실무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분야 및 협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관계부처 협의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미 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2+2 통상 협의 이후 진행된 양자 면담에서 우리나라 상호관세, 자동차, 철강, 등 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한 관세 면제에 대해 재차 요청했다"며 "이번 회담에서 한미 양국간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이뤄졌으며 향후 협의의 방식 범위에 대해 다음주 중 실무협의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리어 USTR 대표간 양자 면담을 통해 양국이 기술협의 개시에 합의한 만큼 향후 세부적인 논의를 위한 대화 창구가 마련됐다"며 "향후 관계부처 및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미 협의에 차분하면서도 신중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통상협의와 관련 미국 측은 이번 협의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한국 대표단과 관세 문제를 논의한 후 "생각보다 빠르게 진전될 수도 있을 것 같다(We may be moving faster than I thought)"고 밝혔다. 한국과의 관세 협상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낸 것인데, 양국이 짧은 시간 내에도 상당한 공감대를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한국은 (협상을 위해) 일찍 왔고 철저히 준비하고 왔다(they came with their a game)"면서 "그들이 실제 그것을 이행할지 지켜볼 것이다"고 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가시화된 이후 처음으로 한미 재무·통상 수장이 함께 테이블에 마주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담은 이날 오전 8시 10분께 시작해 오전 9시 18분께 마무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일본 대표단과 협의에 깜짝 등장해 이번에도 참석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협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기자들 앞에서도 한국과 협상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고, 베선트 장관 발언에도 첨언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세계 대상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한국산 수입품에는 25%를 책정했다. 상호관세는 90일간 발효를 유예했으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이미 발효돼 한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재명, '공공의대 설립' 공약 발표...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 양성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공공의대 설립' 공약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다가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던 정책인만큼, 공공의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고 밝혔다. 6·3 조기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나온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의료를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급부상한 '의대 증원'은 속도 조절을 예고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등을 포함한 의료계, 환자,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이탈,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등 1년 2개월째 의료계와 정부가 대립하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의대 증원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내세워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하는 모습이다. 다만 사실상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의대 설립이 의정 갈등의 또다른 뇌관이 될 거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의대 증원은 기존에 설립한 의과대학의 정원을 확대하는 거라면 공공의대 신설은 일종의 '의무사관학교'로 국가와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구조다. 지난해 7월 박희승 민주당 의원 등 71명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운영하고 입학생들의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업을 중단하면 이미 지원된 경비를 반납해야 한다. 이곳에서 학위를 받고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공공의대 설립은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때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문재인 정부 때는 전북 남원시 서남대학교 폐교로 인한 서남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다. 공공의대 관련 법안은 202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 막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2020년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하기도 했다. 결국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관한 논의를 유보하기로 하면서 지금까지 논의가 미뤄졌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 따라 공공의대 설립 추진이 구체화 된다면 의정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오는 것이다. 다만 시민단체는 공공의대 설립이 대선 공약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 확충과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송기민 한양대 보건학과 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는 "공공의료 비율을 30% 이상 늘려야 하는데 이를 제외하고 의사만 증원하면 반쪽짜리 밖에 되지 않는다"며 "선진국은 공공의대를 확대했다. 윤석열 정부 때 의사가 반발할 것 같으니, 공공의대를 빼버렸는데 정책이 너무 미숙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난도 진료를 하는 사람, 의사가 없는 곳에서 공공의료를 할 수 있는 사람, 임상경험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의원급 의사 등 다양성이 필요하다"며 "의사들이 말하는 (공공의대의 경우) '의료 질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는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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