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이사장 친인척 채용 305명 달해..감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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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가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사립학교가 이사장의 친인척을 학교 직원으로 무분별하게 채용하고 있는만큼 사학의 인사권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사립학교 친인척 직원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장과 6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직원(교원 제외)이 1명 이상 재직 중인 사립학교는 전국 262개이며, 친인척 직원 수는 총 305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1월 현재 지역별로는 경기도 36개 학교에 44명의 이사장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어 가장 많은 직원 숫자를 기록했고, ▲전북 30개교 41명 ▲경북 34개교 38명 ▲부산 32개교 37명 ▲서울 23개교 31명 ▲경남 22개교 24명 ▲대구 20개교 20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전국 238개 법인별 친인척 직원 수는 (경기)은혜학원과 진선학원, (전북)로뎀나무학원과 춘봉학원, (부산)동래학원, (경남)경일학원, (충남)흥림학원이 각 4명씩 고용하고 있었음. (경기)진성학원, (경북)공산교육재단과 동산교육재단, (부산)구암학원, (서울)송산학원, (충남)금성학원에는 각 3명의 친인척이 재직 중이었고, 나머지 225개 법인은 1명 이상 2명 이하의 친인척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들과 학교법인 이사장과의 관계는 ▲조카 등 3촌 지간 친인척이 104명(34%)으로 가장 많았고, ▲자녀 및 그 배우자 등 1촌 지간 친인척이 97명(32%) ▲4촌 지간 이상이 52명(17%) ▲형제 및 손자 등 2촌 지간이 45명(15%) ▲배우자 7명(2%) 순이었다.

김해영 의원은 “사립학교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방패삼아, 친인척을 무분별하게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사립학교 직원의 임금과 사학연금이 지급되는 만큼, 정부와 교육청이 사학의 인사권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국 사립학교 이사장 친인척 직원채용 현황 (2019.1월 기준)

시도명	법인명	학교명	학교급	직원 (성명)	계급	관계
경기 (44)	은혜학원 (4)	은혜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딸
		은혜고등학교	고	○○○	8급	이사장조카
		은혜중학교	중	○○○	6급	이사장의 아들
		은혜중학교	중	○○○	9급	이사장의 손녀
	진선학원 (4)	성문고등학교	고	○○○	9급	조카
		성문고등학교	고	○○○	9급	조카
		성문중학교	중	○○○	9급	3촌
		성문중학교	중	○○○	교육공무직원	5촌
	진성학원 (3)	진성고등학교	고	○○○	7급	이사장 이모의 딸
		진성고등학교	고	○○○	9급	이사장 외삼촌의 아들
		진성고등학교	고	○○○	9급	이사장 누나의 아들
	동인학원 (2)	동남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의 아들
	동인학원 (2)	동남고등학교	고	○○○	8급	이사장의 손자
	서신육영학원 (2)	서신중	중	○○○	9급	6촌
	서신육영학원 (2)	서신중학교	중	○○○	9급	이사장의 6촌
	가농학원	태성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의 아들
	광탄학원	광탄고등학교	고	○○○	7급	조카
	교산학원	성광학교	특수	○○○	6급	이사장의 동생
	규봉학원	안산공업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자녀
	김포학원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딸
	낙생학원	낙생고등학교	고	○○○	5급	자
	덕영학원	용인정보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의 아들
	명륜학원	명륜여자중학교	중	○○○	6급	이사장의 조카
	밀알학원	연세중학교	중	○○○	9급	이사장오빠
	부원학원	부원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조카
	사회복지법인백십자사	부천혜림학교	특수	○○○	6급	자
	성일학원	성일고등학교	고	○○○	7급	자
	세원학원	세원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 배우자의 조카
	소농학원	송산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동생
	수동학원	수동중학교	중	○○○	7급	이사장의 아들
	숭신학원	숭신여고	고	○○○	5급	이사장의 아들
	안중학원	안중고등학교	고	○○○	5급	6촌
	영복학원	영복여자중학교	중	○○○	6급	이사장의 조카
	우진학원	양서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의 여동생
	운숙학원	송림중학교	중	○○○	6급	조카
	은구학원	양명여자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의 아들
	일지학원	비봉중학교	중	○○○	7급	이사장의 아들
	재명학원	상우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의 딸
	정성학원	양일고	고	○○○	5급	이사장의 아들
	중앙사회복지회	명현학교	특수	○○○	8급	처남
	태광학원	태광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손자
	태림학원	태원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조카
	한인학원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아들
	화산학원	영신여자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의 아들
전북(41)	로뎀나무학원 (4)	남원국악예술고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처제
		남원국악예술고	고	○○○	행정9급	이사장의 조카
		남원국악예술고	고	○○○	행정9급	이사장의 아들
		남원국악예술고	고	○○○	행정9급	이사장의 조카
	춘봉학원 (4)	전주근영여고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2촌
		전주근영여고	고	○○○	행정8급	이사장의 5촌
		전주근영여고	고	○○○	행정7급	이사장의 5촌
		전주근영중	중	○○○	행정실장	이사장의 4촌
	무송학원 (2)	영선중	중	○○○	행정7급	이사장의 며느리
	무송학원 (2)	영선고	고	○○○	행정6급	이사장의 사위
	묵제학원 (2)	학산고	고	○○○	행정6급	이사장의 조카
	묵제학원 (2)	학산고	고	○○○	행정7급	이사장의 조카
	부안명륜학원 (2)	삼남중학교	중	○○○	행정6급	이사장의 조카
	부안명륜학원 (2)	삼남중학교	중	○○○	행정8급	이사장의 조카
	서암학원 (2)	서진여고	고	○○○	행정6급	이사장의 아들
	서암학원 (2)	서진여고	고	○○○	행정7급	이사장의 조카
	신태인학원 (2)	신태인중	중	○○○	행정실장	이사장의 조카
	신태인학원 (2)	신태인고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조카
	완산학원 (2)	완산중	중	○○○	행정8급	이사장의 5촌
	완산학원 (2)	완산중	중	○○○	행정5급	이사장의 동생
	정읍배영학원 (2)	배영고등학교	고	○○○	행정6급	이사장 배우자의 조카
	정읍배영학원 (2)	배영고등학교	고	○○○	행정9급	이사장의 딸
	화봉학원 (2)	화산중학교	중	○○○	행정6급	이사장의 아들
	화봉학원 (2)	화산중학교	중	○○○	행정7급	이사장의 며느리
	dia세인	세인고	고	○○○	행정7급	이사장의 며느리
	덕실학원	군산중앙여고	고	○○○	행정9급	이사장의 조카
	만경학원	만경고	고	○○○	행정6급	이사장의 자
	부림학원	완주고등학교	고	○○○	행정8급	이사장의 조카
	서연학원	변산서중학교	중	○○○	행정6급	이사장의 4촌
	신유학원	완산고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남편
	안흥학원	전주한일고등학교	고	○○○	행정8급	이사장의 조카
	왕신학원	왕신여자중학교	중	○○○	행정6급	이사장의 조카
	우송학원	서영여고	고	○○○	행정9급	이사장의 조카
	의암학원	정주고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자부
	의화학원	군산대성중	중	○○○	7급(행정실장)	이사장의 조카며느리
	이리학원	이리중학교	중	○○○	행정6급	이사장의 자부
	인애학원	전주중앙여고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아들
	중앙학원	고창북중	중	○○○	행정6급	이사장의 아들
	천만학원	전일고	고	○○○	행정5급	이사장의 차녀
	태인학원	태인고	고	○○○	행정6급	이사장의 아들
	훈산학원	우석고	고	○○○	행정8급	이사장 배우자의 조카
경북 (38)	공산교육재단 (3)	포항동성고등학교	고	○○○	8급	이사장의 조카
		포항동성고등학교	고	○○○	9급	이사장의 조카
		포항동해중학교	중	○○○	7급	이사장의 조카
	동산교육재단 (3)	동산여자중학교	중	○○○	6급	설립자의 외손자
		동산여자중학교	중	○○○	6급	이사장의 외조카
		영주동산고등학교	고	○○○	9급	이사장의 조카
	만송교육재단 (2)	선덕여자중학교	중	○○○	7급	이사장의 처조카
	만송교육재단 (2)	선덕여자중학교	중	○○○	8급	이사장의 외조카
	유경교육재단 (2)	경북인터넷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배우자
	유경교육재단 (2)	경북인터넷고등학교	고	○○○	9급	이사장의 처남
	육주학원 (2)	경산여고등학교	고	○○○	8급	조카(3촌)
	육주학원 (2)	경산여자중학교	중	○○○	6급	이사장의 외조카(3촌)
	청경학원 (2)	청송여자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6촌
	청경학원 (2)	청송여자중학교	중	○○○	9급	이사장의 조카
	금계학원	금계중학교	중	○○○	6급	이사장의 외조카
	대창학원	대창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자
	도개학원	도개고등학교	고	○○○	6급	제부
	동방학원	의성고등학교	고	○○○	9급	이사장의 조카
	동지교육재단	동지여자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자
	모계학원	모계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사촌
	삼성학원	삼성중학교	중	○○○	9급	자
	석문학원	김천석천중학교	중	○○○	6급	이사장의 조카 사위
	석촌교육재단	영덕여자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자
	성남학원	영천성남여고	고	○○○	6급	이사장의 누나의 자
	성창교육재단	성창여자고등학교	고	○○○	6급	5촌 당숙
	세화학원	세화고등학교	고	○○○	8급	이사장의 조카
	송암교육재단	선영여자고등학교	고	○○○	7급	5촌
	송재학원	대가야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4촌
	영광교육재단	영광중학교	중	○○○	6급	이사장의 조카
	오상교육재단	오상고등학교	고	○○○	5급	4촌
	장기학원	장기중학교	중	○○○	6급	이사장의5촌조카
	청도학원	청도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자
	청파학원	수륜중학교	중	○○○	7급	조카며느리
	학교법인 경구학원	경구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 배우자의 당질
	학교법인 수봉교육재단	경주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자
	학교법인 진량의숙	진량고등학교	고	○○○	9급	이사장의 자
	현동학원	현동중학교	중	○○○	7급	이사장의 생질녀
	효청학원	효청보건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 동생
부산 (37)	동래학원 (4)	동래여자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조카
		동래여자중학교	중	○○○	교육행정7급	이사장의 조카
		동래초등학교	초	○○○	교육행정7급	이사장의 조카
		부산예술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사위
	구암학원 (3)	부산동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자녀
		부산동고등학교	고	○○○	사무운영8급	이사장의 조카
		부산동중학교	중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외조카
	강제학원 (2)	대신여자중학교	중	○○○	교육행정6급	이사장 조카
	강제학원 (2)	대신여자중학교	중	○○○	사무운영9급	이사장 배우자 언니의 외손자
	대저학원 (2)	대저중학교	중	○○○	사무운영7급	이사장의 동생
	대저학원 (2)	부산대저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7급	이사장의 조카
	부일학원 (2)	부일외국어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조카
	부일학원 (2)	부일외국어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8급	이사장의 조카
	숭덕학원 (2)	부산국제영화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자
	숭덕학원 (2)	부산국제영화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7급	이사장의 자부
	한얼교육재단 (2)	한얼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조카
	한얼교육재단 (2)	한얼고등학교	고	○○○	사무운영7급	이사장의 조카
	경원학원	경원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처조카
	금성학원	덕문여자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자
	대덕학원	대덕여자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조카
	대연학원	해연중학교	중	○○○	사무운영8급	이사장의 외조카
	덕원학회	부산디지털고등학교	고	○○○	사무운영9급	이사장의 조카
	목은학원	부산은애학교	특수	○○○	교육행정8급	이사장의 사촌동생
	배정학원	배정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외조카
	백문학원	용인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매형
	사직학원	사직여자고등학교	고	○○○	사무운영8급	이사장의 외사촌
	성도학원	성도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사위
	성우학원	부산성우학교	특수	○○○	시설관리9급	이사장의 자
	안당학원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자
	양정학원	금정전자공업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 배우자의 조카
	우석학원	예문여자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배우자
	원곡학원	동천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손자
	인묵재학원	부산세무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7급	이사장의 자녀
	태양학원	경혜여자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8급	이사장의 조카
	한나라학원	혜광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자
	해룡학숙	서면중학교	중	○○○	사무운영9급	이사장의 자
	효창학원	거성중학교	중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제
서울 (31건)	송산학원 (3)	서울디자인고등학교	고	○○○	일반5급	이사장의 배우자
		서울디자인고등학교	고	○○○	일반7급	이사장의 처남
		동도중학교	중	○○○	일반6급	이사장의 처남
	동명학원 (2)	동명여자고등학교	고	○○○	일반5급	이사장의 아들
	동명학원 (2)	동명여자고등학교	고	○○○	일반7급	이사장의 조카
	봉명학원 (2)	영일고등학교	고	○○○	일반5급	이사장의 동생
	봉명학원 (2)	영일고등학교	고	○○○	일반8급	이사장의 아들
	세방학원 (2)	서일국제경영고등학교	고	○○○	일반7급	이사장의 형수
	세방학원 (2)	서일국제경영고등학교	고	○○○	일반9급	이사장의 사촌
	육하학원 (2)	상일미디어고등학교	고	○○○	일반5급	이사장의 사위
	육하학원 (2)	상일여자고등학교	고	○○○	일반5급	이사장의 아들
	지산학원 (2)	한서고등학교	고	○○○	일반5급	이사장의 아들
	지산학원 (2)	한서고등학교	고	○○○	일반8급	이사장의 손녀
	창인학원 (2)	동북중학교	중	○○○	일반6급	이사장의 자녀
	창인학원 (2)	동북고등학교	고	○○○	일반5급	이사장의 자녀
	경문학원	경문고등학교	고	○○○	일반6급	이사장의 아들
	고명학원	고명경영고등학교	고	○○○	일반5급	이사장의아들
	광문학원	광문고등학교	고	○○○	일반5급	이사장의 아들
	동성학원	보성고등학교	고	○○○	일반5급	이사장의 아들
	명덕학원	명덕여자고등학교	고	○○○	일반5급	이사장의 아들
	삼산학원	한산초등학교	초	○○○	일반7급	이사장의 사촌처남
	영상학원	서울영상고등학교	고	○○○	일반6급	이사장의 처남
	인권학원	신정여자중학교	중	○○○	일반6급	이사장의 조카
	재현학원	재현고등학교	고	○○○	일반5급	이사장의 조카
	정문학원	덕일전자공고	고	○○○	일반6급	이사장의 동생
	정화학원	정화여자중학교	중	○○○	일반6급	이사장의 조카
	진명학원	진명여자고등학교	고	○○○	일반9급	이사장 외조카
	청원학원	청원초등학교	초	○○○	일반5급	이사장의 처남
	청지학원	서울디지텍고등학교	고	○○○	일반6급	이사장의 동생
	풍문학원	풍문고등학교	고	○○○	일반5급	이사장의아들
	홍신학원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	고	○○○	일반7급	이사장의 증손자
경남 (24)	경일학원 (4)	창원경일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설립자의 사촌
		창원경일여자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7급	설립자의 조카
		창원경일여자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8급	설립자의 조카
		창원경일여자고등학교	고	○○○	사무운영9급	설립자의 조카
	용남학원 (2)	용남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8급	자
	용남학원 (2)	용남중학교	중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사촌
	남제학원	창원남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자
	대동학원	경남자동차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배우자
	덕조학원	경남간호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사촌
	동신학원	함성중학교	중	○○○	사무운영9급	조카
	밀성학원	밀성중학교	중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사촌
	성민육영재단	창원성민여자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사촌
	성주학원	진해중앙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조카
	연세학원	곤명중학교	중	○○○	교육행정7급	동생
	오민학원	대아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6급	2촌(손자)
	옥야학원	창녕옥야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조카
	외포학원	외포중학교	중	○○○	사무운영9급	배우자의 조카
	이동학원	남해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9급	자
	장목학원	장목중학교	중	○○○	교육행정7급	자
	정천학원	진주동명고등학교	고	○○○	교육행정8급	5촌
	창성교육재단	경남관광고등학교	고	○○○	사무운영9급	이사장의 손자
	청담학원	한림중학교	중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동서
	해강복지재단	창원동백학교	특수	○○○	교육행정7급	이사장의 며느리
	혜성학원	혜성여자중학교	중	○○○	교육행정6급	자
대구(20)	대구남산학원 (2)	대구남산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6촌(내재종)
	대구남산학원 (2)	신명여자중학교	중	○○○	9급	이사장의 아들
	오성학원 (2)	오성고등학교	고	○○○	9급	이사장의 아들
	오성학원 (2)	오성중학교	중	○○○	8급	이사장의 조카
	협성교육재단 (2)	경상여자중학교	중	○○○	7급	이사장의 외사촌
	협성교육재단 (2)	경일여자중학교	중	○○○	6급	이사장의 사촌
	가창학원	가창중학교	중	○○○	6급	이사장배우자의조카
	경명학숙	경명여자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의 동생
	계성학원	계성초등학교	초	○○○	8급	이사장의 종손자
	난강학원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의 아들
	달성학원	달서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질녀
	대륜교육재단	대륜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의 형수
	동구교육재단	대구관광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의 자녀
	성광교육재단	성광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의6촌
	영남교육재단	영남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 동생
	일용학원	경상공업고등학교	고	○○○	9급	이사장의 조카
	정화교육재단	정화여자고등학교	고	○○○	7급	이사장의 조카
	조양회관	원화여자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조카
	청구학원	청구중학교	중	○○○	6급	이사장의 아들
	춘강교육재단	대구동부고등학교	고	○○○	8급	이사장의 사촌
충남(18)	흥림학원 (4)	삽교고	고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자
		삽교고	고	○○○	교육행정8급	이사장의 자
		삽교고	고	○○○	사무운영8급	이사장의 질부
		삽교고	고	○○○	시설관리8급	이사장의 종질
	금성학원 (3)	공주금성여자고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시동생
		공주금성여자고	고	○○○	교육행정7급	이사장의 시조카
		공주금성여자고	고	○○○	교육행정8급	이사장의 시조카
	남양학원 (2)	서림여자중	중	○○○	교육행정7급	이사장의 사촌동생
	남양학원 (2)	서천여자정보고	고	○○○	교육행정5급	이사장의 동생
	명휘학원	호서중	중	○○○	사무운영9급	이사장의 외조카
	문화학원	신평고	고	○○○	교육행정9급	이사장의 6촌
	백제학원	백제중	중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외종질
	송암학원	신양중	중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자
	신암학원	홍주고	고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아들
	아카데미학원	연무고	고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 4촌
	육림학원	장항고	고	○○○	교육행정8급	이사장의 자
	천수학원	광천고	고	○○○	교육행정7급	이사장의 조카
	천일학원	천성중	중	○○○	시설관리7급	이사장의 6촌
전남(12)	지산 (2)	진도지산중	중	○○○	6급	자
	지산 (2)	진도지산중	중	○○○	8급	조카
	고산	해제중	중	○○○	6급	자
	동아	영암여고	고	○○○	5급	자
	동인	함평고	고	○○○	6급	자
	삼광	벌교고등학교	고	○○○	6급	조카
	송파	장성고	고	○○○	5급	5촌
	아주	동강중	중	○○○	사무운영9급	자
	영선	망운중	중	○○○	6급	형
	의신	의신중	중	○○○	8급	4촌
	천성	여수중앙여고	고	○○○	5급	자
	학당	여수정보과학고	고	○○○	7급	사촌
인천 광역시 (9)	봉선학원 (2)	인천세무고등학교	고	○○○	관리운영9급	이사장 배우자의 사촌동생
	봉선학원 (2)	인천세무고등학교	고	○○○	행정8급	이사장의 조카
	신성학원 (2)	명신여자고등학교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조카
	신성학원 (2)	인천외국어고등학교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올케
	대인학원	대인고등학교	고	○○○	행정6급	이사장의 자
	명성학원	세일고등학교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자부
	문성학원	인천금융고등학교	고	○○○	행정8급	이사장의 자
	상명학원	인명여자고등학교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자
	우림교육재단	제일고등학교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조카
광주(9)	고려학원	고려고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子
	도연학원	명진고	고	○○○	일반8급	이사장의 5촌
	보문학숙	보문고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배우자
	설월학원	설월여고	고	○○○	일반6급	이사장의 처남
	우산학원	대성여고	고	○○○	일반8급	이사장의 조카
	우성학원	광주대동고	고	○○○	일반6급	이사장의 子
	청송학원	숭덕고	고	○○○	일반6급	이사장의 사촌
	춘광학원	광주경신여고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子
	춘태학원	전남여상고	고	○○○	일반6급	이사장의 조카
제주(8)	대기학원 (2)	대기고	고	○○○	교육행정6급	6촌 손자
	대기학원 (2)	대기고	고	○○○	교육행정9급	4촌 손자
	귀일학원	귀일중	중	○○○	교육행정6급	이사장 동생
	남녕학원	남녕고	고	○○○	교육행정9급	이사장의조카
	남주학원	남주고	고	○○○	교육행정6급	자녀
	삼성학원	삼성여고	고	○○○	교육행정7급	5촌조카
	오현학원	오현중	중	○○○	교육행정6급	이사장의조카
	제주여자학원	제주여고	고	○○○	교육행정5급	6촌 형제
강원(4)	강일학원	강일여자고등학교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아들
	귀보학원	귀래중학교	중	○○○	행정실장	이사장의 동생
	문성학원	강릉문성고등학교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동생
	유봉학원	유봉여자고등학교	고	○○○	9급	이사장의 누나
충북(4)	영산학원	영동인터넷고	고	○○○	시설관리 9급	이사장의 아들
	영신학원	영신중학교	중	○○○	행정실장	이사장의 처
	이산학원	현도정보고등학교	고	○○○	행정실장	이사장의 조카
	칠보학원	청안중학교	중	○○○	행정7급	이사장의 동생
대전(3)	석봉학원	서일여자고등학교	고	○○○	일반직6급	4촌
	행촌학원	대전동산중학교	중	○○○	일반직8급	3촌
	혜정학원	청란여자고등학교	고	○○○	일반직9급	3촌
울산(3)	동신학원	울산제일고등학교	고	○○○	6급	이사장의 조카
	새길학원	울산기술공업고등학교	고	○○○	5급	이사장의 자
	우신학원	우신고등학교	고	○○○	7급	이사장의 종손

(자료제공 김해영 의원실)

김병기, 재심 포기→자진 탈당...“충실히 조사받고 무죄 입증할 것이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구갑, 국방위원회, 3선)이 자진 탈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이 지난 12일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을 이유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한 지 일주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19일) 오후 1시 35분께 김 의원의 탈당계가 사무총장실로 접수됐고 즉시 서울(특별)시당에 이첩해 탈당 처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탈당 후 추가 징계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윤리심판원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저는 '징계 중 탈당'으로 기록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으로 이해하는데 윤리심판원이 조만간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규 윤리심판원규정 제18조(징계회피 목적 및 징계과정 중 탈당)제1항은 “징계절차가 개시된 이후 해당 사안의 심사가 종료되기 이전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사무총장에게 통지하여 당규 제2호 당원및당비규정 제22조에서 정한 ‘탈당원명부’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병기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로 인해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에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당을) 떠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의원은 “모든 일은 제 부족함에서 시작됐다. 국민과 당에 드린 실망을 깊이 새기고 있다”며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 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며 자진 탈당을 하지는 않을 것임을 밝혔지만 하루도 안 돼 결국 자진 탈당했다. 김 의원은 “충실히 조사받고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해 무죄를 입증할 것이다.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라며 “어디에 있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 모든 의혹을 온전히 씻어내겠다. 다시 돌아와 인사드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당을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김병기 의원은 애매한 선언으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의원직을 내려놓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라”며 “당을 떠나는 흉내가 책임의 끝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특별검사 수용을 촉구했다.

李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3.1%·'부정' 42.2%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3.1%,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42.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월2주차) 대비 3.7%포인트(p) 내렸고, 부정 평가는 4.4%p 올랐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10.9%p로 좁혀졌다.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8.0%p↓), 인천·경기(4.5%p↓), 서울(3.3%p↓), 부산·울산·경남(2.7%p↓), 대전·세종·충청(2.3%p↓), 광주·전라(1.7%p↓), 여성(4.0%p↓), 남성(3.6%p↓), 20대(10.2%p↓), 70대 이상(7.6%p↑), 60대(2.8%p↓), 50대(2.3%p↓), 40대(2.2%p↓), 진보층(3.3%p↓), 보수층(2.0%p↓), 중도층(1.5%p↓) 등에서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전북 눈비… 1㎝ 안팎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9일) 월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강원 북부 동해안, 충청권, 전북, 경북 남서 내륙·북부 내륙·북동 산지, 경남 서부 내륙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낮까지는 강원 중·남부 동해안과 전남권, 그 밖의 경상권, 제주도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남부 1㎝ 안팎 ▲서울·인천·경기 북부 서해5도 1㎝ 미만 ▲강원 내륙·산지 1~3㎝ ▲강원 북부 동해안 1㎝ 미만 ▲대전·세종·충남·충북 1㎝ 안팎 ▲전북 1㎝ 안팎 ▲경북 남서 내륙·북부 내륙·북동 산지·경남 서부 내륙 1㎝ 미만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1㎜ 미만 ▲강원도(중·남부 동해안 제외) 1㎜ 안팎 ▲대전·세종·충남·충북 1㎜ 안팎 ▲전북 1㎜ 안팎 ▲경북 남서 내륙·북부 내륙·북동 산지·경남 서부 내륙 1㎜ 미만이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가 미끄럽겠고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기온 -11~0도, 낮 최고기온 1~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낮 최고기온은 -3~10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0도, 인천 -2도, 수원 0도, 춘천 1도, 강릉 6도, 청주 1도, 대전 2도, 전주 3도, 광주 4도, 대구 6도, 부산 10도, 제주 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수도권과 광주·전북·대구·경북은 아침까지 '나쁨' 수준이 예상된다.

한동훈 “저에 대한 징계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국민·당원께 걱정 끼쳐 송구한 마음”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당 대표가 당원게시판 사태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본인 제명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명백한 조작·정치보복임을 강조하면서 국민·당원들에게 사과했다. 한동훈 전 당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에서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이다”라며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당 대표는 “계엄을 극복하고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제어할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치보복의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우리 당에 대한 마음을 거두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걱정이 크다”며 “당권으로 정치보복해서 저의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 없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과 진짜 보수를 위해 용기와 헌신으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정성 있게 과거 행태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는 지적들이 많았다”며 “올린 글의 내용에 대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 국민, 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다”며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 재심 신청에 대해선 “윤리위가 이미 답을 정해놓은 상태 아니겠나?”라며 “재심 신청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의힘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5조(구성 등)제1항은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당외인사로 한다”고, 제20조(징계사유)는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2.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1조(징계의 종류 및 절차)제1항은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로 구분한다”고, 제2항은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6조(재심청구)제1항은 “징계를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그 사실이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후에 확정되거나 발견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의결이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반된 때. 3. 의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의 물건이 위조 또는 변조라고 확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제대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며 “저는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려면 당사자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 어떤 사실이 맞는 것이고, 어떤 사실은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사자가 윤리위에서 그런 것들을 직접 밝히거나 소명해 주지 않으면 윤리위의 결정은 일방의 소명을 듣고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동혁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 결정을 하지 않겠다” 장동혁 당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소명 기회를 갖고 또 사실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다음에 이 윤리위의 결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그래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재심의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서 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의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한 전 대표의 징계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의결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14일 결정문을 발표해 “피징계자 한동훈을 당헌 ·당규 및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1, 2호, 윤리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며 “한동훈은 ‘당게(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가족들이 글을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따라서 한동훈의 가족들이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중앙윤리위원회는 “2024년 9∼11월경에 걸쳐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및 당내 고위 당직자와 인사들을 비판, 비방하는 글 1000∼1600여 건이 당원게시판에 올라왔다”며 “이 가운데 피조사인 명의의 게시글을 제외하고도 상당수 가족 명의의 게시글에서 단순한 사설, 칼럼의 링크 이외에 다수의 욕설, 비속어 사용 사례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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