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2.05.17 (화)

  • 맑음동두천 17.1℃
  • 맑음강릉 19.5℃
  • 맑음서울 19.6℃
  • 맑음대전 20.6℃
  • 맑음대구 21.6℃
  • 맑음울산 19.1℃
  • 맑음광주 20.4℃
  • 구름조금부산 16.9℃
  • 맑음고창 19.0℃
  • 맑음제주 20.8℃
  • 맑음강화 15.2℃
  • 맑음보은 18.1℃
  • 맑음금산 20.5℃
  • 맑음강진군 17.6℃
  • 맑음경주시 19.1℃
  • 구름조금거제 19.0℃
기상청 제공

칼럼

[광석 생각] 해법 없는 대입제도 개편안

URL복사

4차산업혁명 코앞인데, 분열된 교육계



[시사뉴스 기동취재본부 김광석 기자] 필드(취재현장)에 서다보면 가슴이 답답해져오는 경험을 할 때가 있다.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에 열린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지역순회 국민대토론회’의 현장도 마찬가지였다.

2022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수도권·강원 지역 토론회. 지난달부터 대전과 부산, 광주에서 진행된 전국 순회 국민대토론회의 대단원을 마치는 자리였다.

지난달 26일(화) 충청권, 28일(목) 영남권, 이달 5일(목) 호남권·제주에 이어 네 번째 열린 행사였다. 

이날 서울에서 열리는 국민 대토론회는 앞서 3번의 국민대토론회와 달리 마지막 토론회임을 감안해 2시간 30분을 늘려 2부를 구성하고 의제별 상호토론과 쟁점별 상호토론도 열렸다. 더욱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응답시간까지 마련, 17시 정각에 시작해 22시 10분께에 끝났다.

결론적으로 말해 빛 좋은 개살구랄까. 과연 교육계는 이런 식의 대입제도로 4차 혁명시대를 대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부호만을 남긴 자리였을 뿐이다.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는 대통령 직속이다.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경)’는 국가교육회의 산하 기구다.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는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소속이다. 
김영란 전 대법관(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장을 맡고 있다.
 
교육은 국가백년대계라고 했다(敎育 國家百年之大計). 일부 패널은 100년은커녕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했다. 토론이 끝난 후 안선회, 이현 두 패널과 악수하면서 답답하기 그지없음을 토로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토론 과정을 지켜본 김 위원장이 좋은 제안을 내놓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시나리오)는 4개다.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율, 수능 평가방법, 수시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가 쟁점이다. 

의제1은 정시모집 비중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학별 전 학과(실기 제외)에서 수능위주전형으로 45% 이상 선발하는 걸 골자로 한다. 수능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수시 최저학력기준 활용은 교육부에서 관여하지 않고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의제2는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대학이 알아서 하도록 두겠다는 것이 줄기다. 
특정 전형에 과도하게 치우치거나 전형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안에서. 수능은 전 과목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시 최저학력기준은 활용 가능하되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의제3은 정시 수능위주전형을 크게 확대하지 않겠다는 것이 중심이다.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기되, 특정 유형의 전형방식 하나만으로 모든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지양하겠다는 것이다. 수능은 상대평가 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수시 최저학력기준 설정은 대학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단,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의 취지를 반영하는 수준에서 지원자의 전공/계열과 유관한 영역으로 적용범위제한을 권장하겠다는 것이다. 

의제4는 정시 수능위주전형을 확대하는 것이 요지다.
수시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비율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수능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수시 최저학력기준 활용은 대학 자율에 맡기자는 것이다. 특이한 것은 학생부교과전형 비율을 학생부종합전형 비율과 같거나 크게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학생부교과전형 비율을 20%로 한다면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은 20%를 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최소 60% 이상 차지하게 되는 셈이다.  

의제별 토론에 이어 쟁점별 상호 토론이 펼쳐졌다. 패널들은 한 치도 양보 없는 치열한 논쟁을 전개했다.

의제별 토론이 시작되기 전 교육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은 의견을 제시했다. 대학입시제도에 관한 사람들마다 처한 입장에 따라 각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린다. 국론분열, 이렇게 가다간 도저히 합의에 이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대학입시제도 개편 논의에 앞서 선행돼야 할 과제가 있다. 고교체제, 고교내신평가방법, 학생부기록 범위 등 개선안을 먼저 합의하고 확정해야 한다. 고교등급제를 의심하지 않도록 고교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고교내신에서 절대평가(고교학점제)를 도입할 건지 상대평가를 유지할 건지 결정해야 한다. 수능 평가방법을 절대평가로 할 건지 상대평가로 할 건지는 그 후 생각해도 늦지 않다. 
학생부종합이든 학생부교과든 학생부 기록을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
 
공론조사 권위자인 제임스 피시킨(Fishkin·70) 스탠퍼드대 교수는 주장했다.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에서 들고 나온 ‘묶음’식 공론화 과정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시나리오 방식으로는 개별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개별 질문은 한 가지 주제를 단순명료하게 물어야 한다고 했다. 시나리오 기법을 쓰면 개별 의제에 대한 시민들의 입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비율, 수능 평가방법,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등.

제임스 피시킨 교수는 강조했다. 입시 자체가 아니라 국가적 교육 철학 자체에 대한 토론이 먼저임을.  교유계는 “평등주의를 강조하는 프랑스식 교육과  수월성을 강조하는 영·미식 교육은 찬반이 첨예하게 갈린다. 각각의 장점이 있는 만큼 공론조사가 필요한 영역이다”라고 역설한 그의 말을 곱씹어 봐야 할 때이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윤 대통령, 수석회의서 "물가·금융 안정 각별히 노력…한미정상회담 준비 철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수석비서관회의 후 취재진에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참모들에 한 이같은 지시사항을 전했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2시간 가량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참모들에 "스스로 대통령이라는 생각으로 국가 전체를 보면서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방안에 대해 좋은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고 대변인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시정연설을 한 후 이어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추경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를 상대로 설명과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참모들에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준비 철저도 당부했다. 아울러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관계 부처, 재외 공관, 한국 무역협회, 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 전 세계 네트워크를 가진 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해달라"며 정책기획관에 매주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에 대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내달 민관합동전략회의를 개최, 부산 엑스포 유치 준비 현황에

정치

더보기
여야, 20일 '원포인트' 본회의 진행 합의…한덕수 인준안 표결 예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는 오는 20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 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7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20일 오후 2시 본회의 개최에 합의를 했다"면서 "원 포인트 본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 역시 "방금 (여야) 원내 수석끼리 합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한덕수 총리 부결안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오영환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와서 협치를 이야기하고, 뒤돌아서서는 독선에 빠져 있었느냐"며 "한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윤 대통령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 인준 협조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낙마와 연결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 문제를 갖고 더 이상 국정에 발목이 잡혀선 안 된다는 생각이기에 빨리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가부간에 결정

경제

더보기
금융위원장·금감원장 "테라-루나 사태, 현황 점검 중"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30조원이 넘는 시가총액이 일주일 만에 증발한 루나(LUNA)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사건 진상 파악에 나섰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격과 거래 동향 등의 현황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루나 사태와 관련 투자자 보호 대책 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가상자산 거래업자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관련 조치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고 위원장은 "법적으로 제도화가 돼있지 않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투자자 보호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업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별도 조치는 어려운 상황이라 한계가 있다"고 했다. 같은 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감독당국의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한 피해상황, 발생원인 등을 파악해 앞으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불공정거래 방지, 소비자피해 예방, 적격 가상자산공개(ICO) 요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금감원장은 테라US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혹시나도, 역시나도 역시나였어’…윤희숙 반만 따라가도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전국 7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분당갑 출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고문의 인천 계양을 출마 공식선언을 보고 있자니 정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고, ‘역시나 했더니 역시나’ 이다. 안철수 분당갑 출마 꽃길 선택한 ‘역시나’ 행보 지난 3.9 대선후보였던 두 사람 중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단일화를 하면서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는 평가를 받았고, 총리설까지 있었으나 결국 돌고 돌아 분당갑 지역구에 ‘안랩연구소’와의 인연을 내세워 출마를 선언했다. 안철수후보는 출마의 변으로 “경기도는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이자 핵심승부처”라며 “분당뿐 아니라 성남시와 경기도, 나아가 수도권 승리를 통해 새 정부 성공의 초석을 놓겠다는 선당후사의 심정으로 제 몸을 던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분당갑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후보가 이재명후보를 12.66% 포인트 차이로 이긴, 웬만한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지역. 이 지역에서 출마한 것은 누가 봐도 선거에서 손쉽게 승리하고 국회에 입성한 후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어서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로드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