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여성정치인이 바라 본 미투 운동의 해법

공공기관 등 한쪽 성 비율이 30% 되지 않는 곳 조사 필요

[정의연대 양건모 대표] 2017년 10월 미국에서 할리우드 영화제작자의 여배우 성추행을 고발하는 미투(Mee Too)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2018년 1월 26일 검찰의 서지현 검사가 2010년 상사 검사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한 것을 폭로한 후 한국에서의 미투 캠페인이 각 계 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영화, 문인, 종교, 교단, 복지기관 등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고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성추행 문제의 심각성은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성추행이나 성범죄의 피해가 남성으로도 확산되고 있는데 2015년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의하면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로 인해 남성의 5%가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성추행이나 성범죄를 당한 여성과 남성은 똑 같이 수치심, 자기책망, 공포, 무가치한 느낌, 공허함 등에 시달린다.

타인에 대한 불신이나 열등감, 고립감, 소외감 등도 여성과 남성 피해자들이 흔히 겪는 심리적 후유증 중 하나다.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퇴직해야만 하는 직장이 많았다. 같은 대학동기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직장을 입사하면 여성들은 커피심부름을 하거나 자료복사를 하는 보조 일을 했다. 여성이 열 명 중의 한명 있는 남성중심의 직장에서 남성중심의 성문화는 보편적이었고 여성은 생존권이 달려있는 일자리를 해고당할 까봐 거부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젠 말해야 하고 본인인 원치 않는 성추행 성범죄는 근절되어야 한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추행이나 성범죄를 당한 여성과 남성이 십년 이십년 이상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었을 분들을 생각하면 이번 미투 운동은 이러한 사회적 병폐를 근절시키는 계기를 촉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한편, 최근 미투 운동이 확산되자 남성 직장인들 사이에 “까딱하면 미투 당할라” 라고 하며 '펜스 룰' 따른다며 여성 '왕따'시키는 분위기가 있다. 펜스룰은 지난 2002년 당시,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가 의회 전문지 ‘더 힐’과의 인터뷰에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는 절대 단둘이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 한 것에서부터 유래됐다. 이는 아직도 사회가 남성중심 문화이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다. 여성정치인의 비율도 세계 최하위에서 맴돌지만 국내의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도 2.7% 밖에 안되는 실정이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취약한 상황에서는 여성들의 권리가 일정 확보될 때까지는 여성을 이해하고 함께 지지해 줄 사람들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

최근 정치인들의 성추행과 성범죄를 폭로하는 미투 운동을 보면서 1987년 이후 30년 노동운동 시민사회운동을 하고 이번 613 지방선거에 노원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여성정치인으로 몇 가지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국회와 각 당은 성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 어울러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정치인 성교육, 제재조치를 담은 법을 조속히 마련하고, 100명의 민관 감시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러한 법들이 정착될 때까지 운영 감시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둘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당헌에 규정된 대로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에 여성을 30% 이상 공천해야 한다. 열 명 중의 한명의 여성이나 남성이 있으면 다른 성에 의해 성추행이나 성범죄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 최소한 열 명 중의 3명은 다른 성의 집단성을 보장해 주어야 성범죄가 예방 될 수 있다. 여성공천 30%는 선거법에서도 권고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내에 여성 관리자의 비율을 30% 이상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 집단에서 법이나 규정,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기업, 문화단체 등 사회 곳곳에 성추행과 성범죄 문화는 근절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현 정부는 각계각층에 있는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한쪽 성의 비율이 30%가 되지 않는 곳을 조사하여 성범죄가 없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치권은 여성비율이 10~20%로 세계에서 가장 낙후한 나라들에 속하지만 초등학교 교사나 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남성이 비율이 30%가 안 되고 있다. 반면 대학은 여성교수의 비율이 30%가 안되고 있다. 학생들은 여선생님 남선생님 모두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풍부한 사회복지 시설은 남성 어른신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정부는 현재 일부성이 많은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한쪽 성이 피해를 당하지 않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치권의 성추행과 성범죄에 국한할 경우 징계나 제재의 시기를 서지현 성추행을 폭로하고 미투 운동을 시작한 2018년 1월 26일을 기점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한다. 피해자들의 고충을 생각하면 몇 십 년 전에 발생한 일도 징계나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이후에도 성추행이나 성범죄가 계속되고 있고 이 문제가 사회 곳곳에서 실질적으로 근절되려면 여러 해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성추행이나 성범죄를 폭로하는 미투 운동은 이러한 것들이 근절될 때까지는 계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10년 전 노래방에서의 성추행건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등의 경우처럼 용서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남성 중심의 문화가 지속되어 온 것들을 감안하는 등 서지현 검사가 미투 운동을 벌인 이전의 것들은 사안들을 심사숙고해서 한번은 사회적으로 용서해 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더불어민주당 뿐 만 아니라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경우 국회의원들이 기자를 성추행하거나 성접대를 받는 등으로 언론에 공개된 것만도 20건이나 된다.

여성정치인으로서 저의 입장은 참작의 여지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들이 향후 국회나 정치권에서 성추행과 성범죄를 근절하는데 나서게 하는 등으로 사죄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향후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 하고 이들의 입장을 모아 추후 기자회견을 추진할 것이며, 성추행 성범죄가 없는 인권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 설 것을 밝히는 바이다.

기아차의 굴욕, 쏘렌토 하이브리드 친환경차 인증 못 받아 [사전계약 중단 사태]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신형 쏘렌토로 재미를 보려던 기아자동차에 제동이 걸렸다.쏘렌토 하이브리드 때문이다.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대부분 친환경자동차 지원 대상인데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제외됐다.제외된 이유는 무엇일까.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정부가 정한 친환경자동차 연비 기준에 못 미쳤다.쏘렌토 하이브리드 연비는 15.3km/L. 친환경차 충족 기준은 15.8km/L다.정부는 친환경자동차인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보조금 등을 지원한다.하이브리드는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취등록세 90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친환경자동차 기준 미달로 22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됐다.공영 주차장 요금 50% 할인, 혼잡통행료 할인 등 저공해자동차 혜택도 받지 못한다."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은 가솔린과 전기를 사용하는 친환경차다."기아차는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친환경차라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는데 이런 사태가 일어날 줄 몰랐을까. 몰랐다면 직무유기고 알았다면 출시 일정을 맞추기 위해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크다.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자는 1만2,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는 사전계약자에게 별도 보상안을 마련키로 했다. 미인증차를 그대로 출고한다면 친환경차 지원 금액 정도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연비를 기준에 맞추기 위해 출고 시기를 늦춰 재판매에 돌입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의 공식입장이다. "2월 20일부터 사전계약에 들어간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정부의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친환경차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의 사전계약 가격은 변동될 예정이며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고객 여러분께는 별도 보상안을 마련해 개별 연락드릴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진 개봉동 여행가이드 조씨 '동선 재구성'

[시사뉴스 박상현 기자] 서울 구로구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개봉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41세 조모 씨다. 여행가이드인 조씨는 8∼16일 경북 의성, 안동, 영주의 성지순례 여행객들과 이스라엘을 다녀왔다. 구로구는 여행객 중 의성군에서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조씨가 접촉자로 의심돼 검체를 조사한 결과, 확진자로 판정됐다. 조씨는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다. 구는 조씨 거주지 주변을 방역하고 동거인(처남) 1명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이 동거인에 대한 검체 조사를 의뢰한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하지만 동거인은 앞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유지해야 한다. 구로구는 동거인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14일간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다시 검체를 조사한 후 음성 판정이 나와야 격리가 해제된다. 구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확진자 동선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구는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위기 대응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했다. 확진자 거주지 인근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임시 휴원됐다. 이미 휴관 중인 복지관, 자치회관, 체육시설, 도서관 등 공공시설의 휴관도 연장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소독도 강화된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구로구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조씨 1명, 자가 격리자 4명, 능동감시 대상 무증상자 3명이다.

코로나19 확진 포항 해병대 공사감독 '동선 재구성'

[시사뉴스 박상현 기자] 포항 해병대1사단 군수단 내 민간인 공사감독인 A(54)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구에 거주하는 A씨는 대구 31번 환자와 15일 대구 퀸벨호텔에서 같은 시간대에 함께 있었다. 해병대 군수단은 해병대 1사단과는 떨어져 있고 부대원은 1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17, 19일 이틀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부대 내 공사에 참여했다. 군부대 공사를 위해 대구에서 포항으로 출·퇴근했다. 19일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부대 인근 식당에서 인부 7명과 점심·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A씨는 20일 발표된 31번 확진자와 대구 퀸벨호텔에서 같은 시간대에 있었음을 알게 돼 스스로 대구 동구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은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부대는 내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즉각 폐쇄조치 했다. A씨와 접촉한 군 관계자들도 찾아 격리시켰다. A씨와 함께 식사한 인부 7명도 감염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조치됐다. 보건당국은 A씨가 인부들과 함께 식사한 해병대 인근 식당도 방역 즉시 폐쇄조치 하고, 식당 종업원에 대해서도 감염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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