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기행] 엽전과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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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준 성보문화재연구위원] 일제강점기 시절 가치가 없어진 엽전을 쓰는 조선 사람들을 비하하는 의미로 쓰인 ‘엽전’은 아직까지도 부정정인 의미의 한국인을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엽전이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에 집착하는 조선인이 많았고 그 대상이 재화인 엽전에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엽전인 상평통보(常平通寶)는 숙종 4년(1678년)에 만들어져 조선말까지 유통됐던 우리나라 최초의 성공적인 공식화폐였다. 고려시대부터 조정은 건원중보(乾元重寶)와 같은 화폐를 유통시키려 노력했으나 모두 실패했으며 조선시대에도 세종이 조선통보라는 화폐를 발행했으나 유통에 성공하지 못한다.

상평통보 이전에는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이 면포나 쌀 같은 현물에 있었다.

한 마디로 돈이란 것이 실생활에 널리 사용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평통보는 성공적으로 정착했고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도 사용되는 등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명실공히 한국 최초의 돈(money)이었다.

대한제국은 1905년 일본의 주도로 화폐정리사업을 한다. 이때 최초의 지폐가 사용되면서 정부는 유통되던 모든 조선의 화폐를 회수한다. 조선 말에 발행한 백동화, 당백전, 당오전 등 다른 화폐는 회수가 잘 되는데 상평통보는 회수가 잘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상평통보의 원료인 구리 가격이 주화를 녹여서 팔아도 그 가치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진 것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던 행위는 실물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을 가진 현명함이 숨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엽전’이라는 말이 부정적일 필요는 없다. 최초의 돈이 유통된 지 34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돈이 등장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이다. 2009년 등장한 비트코인은 화폐 자체의 정의를 상호 간의 약속으로 간주하고 이를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체굴(mining)이라 부르는 컴퓨터의 연산 작업으로 코인을 얻을 수 있게 하였고 그 과정 자체가 시스템이 되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다만 이 기술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물인 디지털 정보를 코인이라 부르면서 화폐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아직 논쟁 중이다. 논쟁의 중심에는 화폐를 발행하고 보증하는 주체의 존재 여부가 있다. 역사적으로 한 나라에서 유통되는 화폐는 정부가 보증하는 법정화폐뿐이었기 때문이다. 국가는 지불준비를 위해 금이나 은 또는 쌀과 같은 현물을 보유하면서 그 가치를 유지시켰고 조정했으며 민간에서는 이를 신뢰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모든 과정에 개인이 참여할 뿐 정부나 기관이 관여하지 않는다. 지불 준비를 위해 현물을 보유하지도 않는다.

이처럼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 이것을 과연 화폐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법정화폐는 고려 성종 15년(996년) 4월에 만들어진 건원중보(乾元重寶) 철전(鐵錢)이다. 신하들은 “우(禹) 임금은 9년간 장마와 탕(湯)임금은 7년간 가뭄이 있을 때에 역산(歷山), 장산(莊山)의 금을 모두 화폐로 만들어 백성들의 곤란을 구제하였다고 하며 주나라 때에 와서는 태공이 또 9부 원법을 제정하였다 하니 이것이 전화(錢貨)의 시초입니다” 라고 중국의 예를 들어 법정

화폐의 도입을 주장했다.

국가와 백성을 위해 화폐를 만드는 권력이 군주에 있어야 한다는 ‘화권재상(貨權在上)’ 이념으

로 야심차게 출발했다. 지금까지 통용되는 논리며 그 시작이 동양에서도 기원전 2000년 이상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트코인은 2008년 금융위기를 불러온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탄생되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그 사태를 지켜보면서 연방준비은행이라는 중앙권력이 화폐발행을 독점하고 자의적인 통화 정책을 펴는 것이 경제 불균형의 원인이라 보고 탈중앙화된 화폐를 기획했다. 사실 중앙이 독점하는 화폐는 그 주체의 신뢰성에 따라 가치 변동이 심할 수 있다.

1차 대전 후의 독일이 그랬고 오늘날의 짐바브웨가 그렇다. 고려의 건원중보와 조선의 조선통보도 가치 보장이 허술하여 민간에서 사용하지 않아 폐기된 것이다.

지금의 기축통화인 달러도 위기가 올 것으로 예언하는 경제학자도 있고, 지금의 화폐 시스템이 붕괴될 것으로 보는 비관론자도 있다. 이러한 때에 맞추어 나타난 비트코인은 수천년간 이어진 통념을 무너뜨리는 시도이자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누가 화폐를 민간이 만들고 유통시키려고 생각했는가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이러한 혁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몰락할 수도 있고 기축통화가 될 수도 있다. 역사에서 힌트를 얻자면 아무리 강력한 법정화폐여도 민간에서 사용을 하지 않으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에서 가치를 인정한다면 일제강점기의 상평통보처럼 엽전들이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유통은 된다.

프랑스의 최고 지성 중 한명인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는 <미래의 물결>에서 2050년 무렵에는 전통적 개념의 국가는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예견했다. 이른바 하이퍼제국이 등장할 것이며 전 지구적 규모의 민주정부와 일체의 국지적 지역적 제도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국가의 통제권이 점차 약해질 것으로 보고 주체가 디지털 유목민(digital nomad)으로 옮겨간다고 한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블록체인 기술이미래에는 당연하게 여겨질 것으로 보인다. 탈중앙화 시대에는 국가가 아닌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동장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크 아탈리는 우리나라의 미래도 낙관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첫째 철옹성 같은 관료 계급의 개혁.

둘째, 물류를 위한 해양 산업의 발전.

셋째, 위험 부담을 줄이려고 애쓰는 이론가나 행정가가 아닌 혁신적인 ‘창조적 계급’의 육성. 마지막으로 북한과의 관계 해결이다.

이미 10년 전에 이야기한 내용이지만 현재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항들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미래에도 엽전을 쓰는, 진짜 엽전들이 될지 아닐지 기로에 있는 것이 아닐까.

작년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1% 육박…사상 최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작년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1%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특히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은행 대출 비중이 높은 매출 3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자와 청년층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23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98%로 전년(0.65%)보다 0.33%포인트(p) 상승했다. 연체율은 전체 대출 금액 중 3개월 이상 상환되지 못한 연체액 비율을 뜻한다. 연체율은 2019년 0.42%, 2020년 0.40%, 2021년 0.31%, 2022년 0.36%로 안정세를 나타내다 2년째 급등세를 나타내며 1%에 근접했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자 층에서 연체율이 수직상승했다. 매출액 3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2023년 1.28%에서 2.03%로 급등했다. 매출액 3000만~5000만원(0.59→0.78%), 5000만~1억원(0.57→0.71%) 사업자들도 상대적으로 연체율과 상승폭이 높았다. 반면 매출액 1억~1억5000만원(0.46→0.61%), 1억5000만~3억원(0.41→0.64%), 3억~5억원(0.35→0.41%), 5억~10억원(0.30→0.40%), 10억원 이상(0.22→0.28%)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연체율과 상승폭이 낮았다. 국가데이터처는 연체율 상승 이유로 2022년 말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과 불경기를 꼽았다. 또 소상공인들은 비은행 대출 비중이 높아 연체율 상승 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매출 3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1584만원이었는데 이 중 비은행 대출(5872만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비은행 대출 비중은 지난해 49.6%에서 올해 50.7%로 높아졌다. 반면 사업 규모가 클수록 비은행 대출의 비중이 훨씬 낮았다. 매출액 3억~5억원은 비은행 대출 비중이 37%, 5억~10억원은 32%, 10억원 이상은 23%에 불과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은행권(0.19%)보다는 비은행권(2.10%)에서 훨씬 높았다. 은행 대출은 연체율이 2023년 0.13%에서 0.19%로 소폭 상승했지만 비은행 대출은 1.38%에서 2.10%으로 급등했다. 매출액 3000만원 미만의 경우 비은행 대출 연체율은 2023년 2.29%에서 2024년 3.57%로 수직상승했다. 차주수를 기준으로 한 연체율의 경우 지난해 3.36%에서 4.99%까지 치솟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 청년층 개인사업자의 취약성이 가장 컸다. 29세 이사 사업자의 비은행 대출 비중은 45%에 달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비은행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69%에서 올해 2.38%로 상승했다. 최근 몇년간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영세 사업자들과 청년층은 카드론 등 비은행 대출에 대한 의존도를 키웠다. 올해까지 지속되고 있는 경기 부진과 고금리는 이들 계층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 연체율 상승으로 민생뿐 아니라 금융 안정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9월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사 대출자산 연체율이 올해 1분기 말 2.3%로, 2014년 이후 가장 높았다. 대출자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카드론의 경우 2021년 말 1.7%에서 올해 2분기 말 2.4%까지 상승했다. 한은은 지난해 이후 신규 차주에서 저소득자와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된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금액은 1조4830억원으로 연초 대비 26% 이상 증가했다. 연체율은 2024년 말 2.4%에서 올해 8월 3.3%로 급등했다. 최재혁 국가데이터처 행정통계과장은 "2022년 말부터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며 "코로나19 유행 때는 저금리에 정책자금도 투입되면서 대출이 많이 늘었는데, 금리가 오르고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고 경기 회복도 잘 안되면서 연체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재혁 과장은 "금리가 높으면 은행권보다 비은행권에 영향을 더 큰 영향을 주다보니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높은 사업자들의 연체율이 확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것이 회복되려면 금리가 낮아지거나 경기가 좋아져야 하는데 둘 다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철도노조 오전 예정 총파업 유보…호남지역 열차 정상운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3일 오전 예정이었던 총파업을 유보하면서 호남지역 열차도 정상 운행한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정부는 성과급 지급기준을 내년에는 기본급의 90%, 2027년부터는 100%로 단계적 정상화하는 방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공운위 결정을 지켜본 후 4시30분에 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호남지역(광주·전남·전북) 조합원 2700여명도 정상 근무에 들어간다. 당초 필수유지인력을 제외한 약 14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철회했다. 서울 광화문에서 예정된 총파업 출정식도 취소됐다. 호남지역을 오가는 열차도 감축 없이 평상시처럼 운행을 이어간다. 노조는 그동안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에 맞게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기준을 기본급의 100%로 산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노조 관계자는 "성과급 정상화 잠정 합의에 따라 총파업을 유보했다"면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불편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철도 노동자들은 더욱 안전한 공공철도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사)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 ‘제2회 경영대상’ 성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사)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 시사뉴스, 파이낸셜데일리가 공동주최한 ‘2025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 경영대상’ 시상식이 22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개최됐다. 7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5 경영대상’에는 대상을 비롯해 경영우수부문 5개 기업, R&D부문 3개 기업, 그리고 연구소 차원에서 직접 추천하여 공로상부문 1개 기업 등 모두 10개 기업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대상의 영예는 이트너스㈜가 선정되었고, 경영부문 최우수상에는 ㈜원터치, ㈜셀트릭스, 지오윈드(주), 크레플(주), ㈜경안써머텍이 모두 경영부문 최우수상 업체로 선정되었다. R&D부문에는 ㈜필굿이노베이션과 ㈜심시스글로벌, ㈜지피 모두 최우수상 업체로 선정되었으며, 공로상 부문 후보는 이제너두(주)가 공로상 수상업체로 선정됐다. 박성태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 이사장은 이날 시상식 인사말에서 “올 한해 경영성과가 우수하고 미래 성장가능성, 연구소 발전에 기여도가 있는 회원사를 선발, 시상하여 회원사들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회사 성장발전 계기를 마련하고자 경영대상 시상제도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박 이사장은 “첫 경영대상 시상에도 많은 기업들이 수상대상기업으로 신청했다”며 “내년에도 회원사 모두가 발전을 거듭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수상기업과 회원사에게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심사위원장인 최경수 전 국무총리실 차관은 수상 기업 선정 기준과 관련해 “경영성과, 시장경쟁력, 미래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최 전 차관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장은 배점부예에 참여하지 않고 심사주관만 수행했다”며 “두 차례의 온라인 평가와 한 차례의 오프라인 평가회 결과 총 21개 회사에서 출원을 한 가운데 10개 기업 모두 평균 90점을 상회했다”고 말했다. 이번 경영대상을 수상한 이트너스 임각균 대표는 “연구소 이번 수상은 지난 세월 동안 이트너스가 쌓아온 신뢰, 혁신적인 기술력, 그리고 사람 중심 경영의 결과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저희는 AI와 글로벌 진출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K-총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대한민국 경영지원 BPO 산업의 품격을 한층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다시 한 번, 귀중한 상을 수여해주신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경영지원 분야의 선두 주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임 대표에게 소개 받은 이트너스의 연구소장 김희찬 상무는 “대표님께서 방향을 잘 정해 주시고 또 기업부설 연구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었기에 AI 및 DT(디지털전환)를 통해서 또 다른 산업계의 변화를 만드는 걸 목표로 삼아 정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영부문 최우상을 수상한 엄상수 경안써머텍 대표는 수상 소감을 통해 “중소 제조업도 AI 하면서 잘 성공할 수 있다는 모범이 되라는 의미로 주셨다고 이해하고 열심히 하겠다”며,“경안써머텍은 친환경·에너지 고효율·AI 기반 기술개발이라는 본연의 방향성을 지키며, 작지만 확실한 차별성을 가진 기술 중심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셀트릭스 대표는 “셀트릭스는 식품의 잔류 항생 물질이 얼마나 안 남아 있는지 검사하기 위한 키트를 만들고, 수질 검사를 위한 키트 및 동물용 진단 키트를 만드는일을 하고 있다”며,“이번 수상을 계기로 책임감을 더욱 무겁게 느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히든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연자 원터치 대표는 “태양광 구조물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서 뜻 깊은 자리에 뜻깊은 상을 받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이 상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 더 성장하라는 뜻으로 간주하고 내년에는 성장을 다지는 해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영준 지오윈드 대표는 “이 상은 GeoWind가 기술 혁신과 경영 전략을 동시에 발전시키기 위해 걸어온 지난 시간들에 대한 큰 격려라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저희 기술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믿어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받게된 상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1인 기업으로 연구를 해오면서 CS 혁신상에 도전을 했는데 다행히 CS 혁신상 선정이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다”고 말했다. 서은석 크레플 대표는 “내년에도 이번 수상은 그동안의 도전과 노력을 격려해 주시는 의미라고 생각하며, 더 큰 책임감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AI 파트너’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혁신과 실행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R&D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윤제 심시스글로벌 대표 대신 나온 김현수 공동 대표는“국내에서 벤처하기가 무척 어렵지만 내년 투자유치를 하여 한국에서 이 기술 벤처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고 있다"며, "그래도 또 올해 잘 견뎠고 또 내년에도 잘 되어 한 27년에 상장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성제혁 ㈜지피바이오 대표는 “지피는 성장예측 AI기술을 기반으로 아동·청소년 성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하이테크 성장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왔다”며,“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넘어 건강한 성장 문화 정착과 성장 복지 정책 실현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또한, “13년 동안 아이들의 성장 예측을 했었던 거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대한민국을 넘어서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표가 글로벌의 표준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황호 필굿이노베이션 대표는“더 지치지 말고 힘내라고 아마 이런 상을 주신 것 같다며,내년부터는 건설사와 같이 해서 공실 해소 프로젝트라고 해서 무인 매장 무인 편의점을 접목하는 걸 시작으로 좀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결과를 가지고 찾아 뵙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번 2025 경영대상 공로상에 선정된 송동진 이제너두 대표는" 들여다보면 모든 기업이 히든 기업이고, 서로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한쪽이 잘 되면 또 한쪽이 용기를 얻게 되듯이 용기들을 많이 얻으시고 히든 기업이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좀 표출돼서 그룹 대기업 아이템 기업 유니콘 기업 많이 탄생하도록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앞으로도 히든기업 연구소에서 많은 홍보와 계속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서로의 네트워크를 통해 계속 도움되기 위해 노력해보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시상식을 마친후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 회원사들은 친교의 시간을 갖고 각 기업 대표들이 나와 회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사)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는 자신만의 경쟁력으로 업계 리딩기업으로 발돋움하는 유망 히든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경제동향, 이종기업간 협업, 투자유치 및 국책사업 수주, IPO 추진 등 우리나라 중소·스타트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설립돼 지난 2023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공식 설립인가를 받았고, 지난 2024년 7월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납부가 가능한 공익법인으로 공식승인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3.4%·'부정' 42.2%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3.4%,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42.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 응답은 4.4%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2월2주차) 대비 0.9%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0.7%p 올랐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11.2%p다. 긍정 평가는 50대(3.4%p↑) 등에서 올랐다. 광주·전라(5.2%p↓), 대구·경북(2.8%p↓), 남성(2.7%p↓), 20대(5.6%p↓), 60대(3.4%p↓), 40대(1.5%p↓), 진보층(4.0%p↓), 보수층(2.5%p↓) 등에선 하락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웅준의 역사기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