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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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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준의 역사기행


법원, 이외수 경제효과 인정…‘집필실 사용료 부과 취소’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법원이 이외수 작가가 화천군에 기여한 공헌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화천군이 이외수 작가에게 부과한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을 취소한 것. 이에 따라 한국의 대문호에게 가해졌던 먹튀 논란도 사그라질 전망이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 “화천군이 지난 2월 이씨에게 1877만 2090원의 집필실 사용료를 부과한 행정 처분을 취소한다”며 이외수 작가가 화천군수를 상대로 낸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소송비용도 피고인 화천군이 부담하게 된다. 문제의 집필실 사용료 부과 사건은 이외수 작가의 집필실을 위해 혈세 133억원을 지출했고 매년 2억 원씩 지원해주고 있지만 정작 지역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화천군과 일부 화천민의 주장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1심 법원이 이외수 작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같은 주장은 상당수 힘을 잃게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수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2006년 입주 당시 조건 없이 감성마을에 거주해달라는 화천군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거주한 것”이라며 “이 대가로 오랜 기간 감성마을 공원 운영과 지역 홍보에 기여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해왔다”고 밝혔다. ◇ 화천군 경

박선숙 "구글·페이스북에 부과가치세 부과..디지털세 첫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앞으로는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디지털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 비례)이 지난 11월 6일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AWS)·에어비앤비 등의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O2O서비스’의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외 디지털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디지털경제 시대의 과세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했다. "미국 거대 IT기업들이 ‘전 세계 세금 최소화 전략(Global Tax Minimization)’을 취하며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합동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으로부터 과세문제를 포함해 관련부처와 합동조사를 건의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고 이후 정부 합동 TF가 꾸


법원, 이외수 경제효과 인정…‘집필실 사용료 부과 취소’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법원이 이외수 작가가 화천군에 기여한 공헌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화천군이 이외수 작가에게 부과한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을 취소한 것. 이에 따라 한국의 대문호에게 가해졌던 먹튀 논란도 사그라질 전망이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 “화천군이 지난 2월 이씨에게 1877만 2090원의 집필실 사용료를 부과한 행정 처분을 취소한다”며 이외수 작가가 화천군수를 상대로 낸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소송비용도 피고인 화천군이 부담하게 된다. 문제의 집필실 사용료 부과 사건은 이외수 작가의 집필실을 위해 혈세 133억원을 지출했고 매년 2억 원씩 지원해주고 있지만 정작 지역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화천군과 일부 화천민의 주장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1심 법원이 이외수 작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같은 주장은 상당수 힘을 잃게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수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2006년 입주 당시 조건 없이 감성마을에 거주해달라는 화천군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거주한 것”이라며 “이 대가로 오랜 기간 감성마을 공원 운영과 지역 홍보에 기여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해왔다”고 밝혔다. ◇ 화천군 경

[이화순의 아트&컬처] 中 국보급 작가 팔대산인·오창석·치바이스 왔다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중국의 피카소로 꼽히는 치바이스(제백석, 1864~1957)가 다시 한국을 찾았다. 이번엔 생전의 그가 ‘팔대산인 문하의 주구’라 칭할 정도로 흠모했던 중국 문인화의 거두 팔대산인 주탑(朱耷 1624∼1703)과 오창석(吳昌碩 1844∼1927) 등과 함께. 5일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에서 개막한 ‘같고도 다른 : 치바이스와의 대화’전. 개관 30주년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예술의전당 고학찬 사장이 중국국가미술관 우웨이산 관장과 맺은 ‘3년간 연1회씩 대등한 조건의 한중 공동 기획전 교차 전시’ 협약에 따른 첫 전시다. 평소 ‘치바이산을 정신적 모델’로 삼아 작업 활동을 해온 우웨이산(56)은 4일 기자를 만나 “팔대산인의 대표작 7점은 중국 내에서도 미술관 밖을 나간 적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건”이라면서 “13억의 중국인들도 팔대산인, 오창석, 치바이스를 다 알지만, 그들의 진품을 본 사람은 많지 없다. 중국 국가 문물국과 문화부가 허가해서 처음 반출됐다. 이번 전시는 중국 국민이 한국 문화를 존중하기에 가능했다”고 인사했다. 한편 이번 전시를 공동 기획한 이동국 서예박물관 큐레이터는 “사군자나 산수와 같은 구체적인 사물을 빌어 의

[인문학칼럼] 자기가 뿌린 씨앗은 자기가 거두는 법이다!
너에게서 출발한 것은 다시 너에게로 돌아간다. (出乎爾者, 反乎爾者也. - 맹자편, 양해왕 하) ‘이열치열(以熱治熱)’이란 말의 유래는 한방의에서 감기 등으로 신열이 있을 때 취한제(取汗劑)를 쓴다거나, 한여름 더위에 뜨거운 차를 마셔서 더위를 물리친다거나, 힘은 힘으로써 물리친다는 따위에 흔히 쓰이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표현으로 변형(變形)이 되면, 내가 당한 것은 꼭 되돌려 줘야만 직성(直星)이 풀리는 여유 없는 심보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지요. 입장을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나 행동에서 타인의 응분(應分)을 사거나 큰 실례를 저질렀다고 가정했을 때, 그 당사자의 심정은 과연 어떠한 마음일까요? 여기서 항상 우리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실생활에 적용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문구를 해석해보면, 증자는 “네가 한 언행은 네게로 돌아간다. 즉 선에는 선이 돌아오고, 악에는 악이 돌아온다”라고 말했던 것이지요. 실로 ‘인과응보(因果應報)적인 삶의 전형적인 형태’로 보입니다. 즉, 이는 ‘노(魯)나라와의 싸움에서 추(鄒)나라 군대의 장교가 33명이나 전사했는데, 그 부하인 백성의 군대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