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31 (수)

  • 맑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2.3℃
  • 맑음서울 -3.4℃
  • 구름조금대전 -0.1℃
  • 구름많음대구 1.2℃
  • 흐림울산 1.4℃
  • 맑음광주 0.9℃
  • 구름많음부산 5.2℃
  • 맑음고창 -0.2℃
  • 구름많음제주 4.9℃
  • 맑음강화 -4.1℃
  • 맑음보은 -1.9℃
  • 구름조금금산 -0.3℃
  • 구름많음강진군 2.0℃
  • 구름많음경주시 0.5℃
  • 구름많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정치

[북핵대담]“강경책은 부작용 초래, 남북간 대화해야”

URL복사

여인철 평화협정행동연대 준비위원장ㆍ이민석 정의연대 민생인권국장
트럼프 행정부, 美국익 최우선 고려… 북미수교 가닥
북한, 을지훈련 등 한미훈련에 불안감, 핵 방아쇠 당겨
文, 북-미 평화관리자ㆍ적극적인 중재자 역할 나서야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북한이 9월3일 터트린 수소탄은 우리 정부측의 대응방안이 이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국제적 장치를 통해 북핵을 저지하는 시기가 지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렇지만 남북문제에 정통한 지식인들은 대북강경책이 역효과만 낳을 뿐이라고 경고한다. <시사뉴스>는 지난 4일 여인철 평화협정행동연대 준비위원장(전 카이스트 감사)과 이민석 변호사(정의연대)의 견해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이번 북핵수소탄 실험이 한반도 전쟁의 도화선일까요.

여인철: 전쟁 직전의 일촉즉발 상황까지 내몰렸고 자존심을 건 군사행동이 오가겠지만, 결국은 북한과 미국 간 대화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앞에서 ‘화염과 분노’ ‘레드라인’ 등을 언급하며 북한을 위협해왔습니다.

트럼프의 돌출적 개인성향으로는 전세계 앞에서 내뱉은 말 때문에라도 군사공격으로 갈 확률이 높지만, 중요한 것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등 주요 행정부 참모들은 그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트럼프보다는 깊이 따져보리라 생각되고, 그래서 트럼프를 제어하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역설적으로 대화쪽으로 가지않겠나 싶습니다.

이민석: 북한이 미국과 뒤로 손을 잡은 것이 아닌가 의심되네요. 북한의 핵무기는 공격용도 아니고 미국에 쏘면 요격 당하고 끝납니다. 북한의 미사일 하나에 수백개의 요격미사일이 따라 붙죠. 반면 북한은 미국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힘듭니다.

미국이나 북한이나 핵미사일을 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때문에 미국이 북한 핵미사일 때문에 겁을 먹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현재 북한의 행동은 미국에게 유리해요. 미국으로서는 북한을 핑계삼아 사드 배치를 강화하고 남한에 핵기지를 건설하는 명분이 생긴 거죠. 되려 중국과 일본이 불리해진 거죠. 북한의 핵은 중국 일본에 쏘면 막기 불가능합니다. 

그럼 북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인철·이민석: 북한은 북미수교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4일 진행한 인터뷰)

여인철: 북한의 이번 6차 핵실험은 사실 우리가 빌미를 만들어준 느낌이 강해요. 연초 북한은 김정은의 신년사를 통해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지 않으면 핵실험이나 ICBM 발사실험을 계속하겠다며 한미군사훈련을 하지 말 것을 우리 정부에 요구했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매년 실시
되는 3월의 키리졸브 훈련이나, 8월의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 같은 한미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언제 연합군이 북으로 밀고 올라오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되기 때문일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북의 요구대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안했더라도 수소폭탄 실험을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그들은 우리가 예정대로 군사훈련을 감행한 것을 핑계로 그들의 길을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결국 미국에게 전쟁이 아니면 대화 양자택일의 극한까지 압박해서 (미국이 전쟁을 택한다면 전쟁을 불사하면까지)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고, 거기서 그들의 핵동결과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의 폐기, 평화협정 체결 등을 맞바꾸고 그럼으로써 수교까지 이끌어내려는 속셈이 있는게 아닌가 봅니다.

이민석: 북미수교를 하면서 북한핵도 인정하고 사드도 인정하면 북한으로서는 중국도 견제하면서 미국도 우방으로 끌어들이니 일석이조이죠. 전형적인 원교근공책입니다. 

한반도 주변정세는 어떻게 변할 것 같나요.

이민석: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이 일치해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는 것은 중국과 전면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북한과 수교를 하고 북한을 우방으로 두고 남한에는 사드, 북한에는 핵을 상호용인 하는 것이 북한과 미국에 서로 이익인 것입니다. 또한 북한은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행했던 자주적인 등거리 외교를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하고 있었어요. 중국만 골치아프게 생긴 거죠(웃음). 남한의 사드북한의 핵미사일로 포위당하는 것이니까요.

여인철: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따라 많이 달라지리라 봅니다. 문대통령은 우리가 힘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너무 과소평가 하고 있어요.
문 대통령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는 다른 행보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소위 촛불민심입니다. 뒤에 국민의 열화와 같은 지지가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미국과 중국의 중간에서 고삐를 쥐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미국의 충실한 대행자로 나서느냐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달라지리라 봅니다.

우리 정부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알려주세요.

여인철·이민석: 대화죠.

이민석: 현재 국제사회는 자본가의 이익에 부합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본질상 인도주의와는 거리가 멀죠. 자본가는 이익에 따라 핵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한반도는 핵전쟁이 아니라 재래식 전쟁만 나도 공멸이에요. 

우리나라는 도시화가 너무나 진행돼 자급자족이 가능한 오지가 없기에 트라움하우스라는 고급빌라의 지하 벙커에 들어가지 않는 한 전부 죽는거에요.

여인철: 현재 문 대통령은 너무 미국과 보수세력의 눈치를 보는 측면이 강해요.
‘최고의 강한 응징방안 강구’ 등 이런 말은 남북 평화를 원하는 촛불시민의 여론에 반하는 발언입니다. 그러면 북한과의 화해도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는 문 대통령이 주장하는 소위 ‘운전대론’과도 거리가 멀어요. 문 대통령이 주위 눈치 안보고 ‘독자적’으로, ‘자주적’으로 남북관계를 운전해 보겠다는거 아닙니까? 그거 트럼프한테 ‘허락’을 받느라고 얼마를 갖다 바쳤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천천히 돌아와야 합니다. 한미동맹도 증요하지만, 남북관계에 있어서만은 나에게 맡겨 달라 미국에게 요구하고, 북에 아무 조건없이 한번 만나자고 하든지, 특사를 보내는 것도 한방법이고. 아무튼 북과 미 사이에서 적극적 중재자로서, 평화의 관리자로서의 존
재감을 나타내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미국 편에 섬으로써 북과 더 멀어지지 말고. 우리나라는 그럴만한 힘 있습니다.

*이번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초래된 한반도 위기는 현 정부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10년간 이어진 강경 기조에서 찾을 수 있다. 1992년 2월 남북이 공동으로 비핵화 선언을 채택했지만, 북한과 달리 우리는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 보유를 포기하면서 핵을 평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데 더욱 큰 원인이 있다.

남북문제 전문가들은 현 정부도 무작정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정부의 주장이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다면 자주적인 핵정책이 없다는 점을 주변 국가에 인식시킬 뿐이라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이제 우리 정부와 국민 모두가 일부 인사들의 치우친 감상주의나 지나친 민족주의적 성향 속에 다소 무뎌졌던 국제 감각을 예리하게 다듬고, 눈앞에 닥친 북핵 문제에 대한 현명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생산적 금융·AX 가속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부연했다.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비은행 자회사 집중 육성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인공지능(AI)·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맞춘 체계적 대비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약 3주간 상

사회

더보기
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하고 친족상도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제363조(상습범)제1항은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제36

문화

더보기
다양한 길 위를 지나 돌봄의 삶에 이르기까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묻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펴냈다. ‘묻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저자 배상대의 삶을 관통해 온 질문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저자의 사유를 기록한 자전적 에세이다. 가난한 유년기부터 특수 목적 고등학교인 금오공고 재학, 해군사관학교에서의 엄격한 훈련, 해군 장교로서의 복무, 전역 후 기업가·연구자·농업 종사자로 이어지는 다양한 삶의 궤적이 담겼으며, 그 과정에서 이뤄진 철학적 사유와 성찰의 결과가 책 전반에 담겼다. 저자는 해군 항해과 장교로 임관해 다양한 보직을 수행하며 책임과 공동체의 가치를 몸으로 익혔다. 전역 후에는 식품공학과 전통양조학을 공부하고, 기업과 연구 현장을 오가며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일어서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이 책이 주목하는 삶의 중심에는 외적인 성취가 아닌 치매 노모를 돌보며 마주하게 된 일상의 시간들이 자리한다. 저자는 돌봄의 과정 속에서 삶의 속도를 낮추고 반복되는 하루를 지켜내는 법을 배웠다고 말한다. 그 경험은 인내와 감사, 실천과 책임이라는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된다. ‘묻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이러한 깨달음을 개인의 회고에만 머무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