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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핵대담]“강경책은 부작용 초래, 남북간 대화해야”

여인철 평화협정행동연대 준비위원장ㆍ이민석 정의연대 민생인권국장
트럼프 행정부, 美국익 최우선 고려… 북미수교 가닥
북한, 을지훈련 등 한미훈련에 불안감, 핵 방아쇠 당겨
文, 북-미 평화관리자ㆍ적극적인 중재자 역할 나서야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북한이 9월3일 터트린 수소탄은 우리 정부측의 대응방안이 이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국제적 장치를 통해 북핵을 저지하는 시기가 지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렇지만 남북문제에 정통한 지식인들은 대북강경책이 역효과만 낳을 뿐이라고 경고한다. <시사뉴스>는 지난 4일 여인철 평화협정행동연대 준비위원장(전 카이스트 감사)과 이민석 변호사(정의연대)의 견해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이번 북핵수소탄 실험이 한반도 전쟁의 도화선일까요.

여인철: 전쟁 직전의 일촉즉발 상황까지 내몰렸고 자존심을 건 군사행동이 오가겠지만, 결국은 북한과 미국 간 대화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앞에서 ‘화염과 분노’ ‘레드라인’ 등을 언급하며 북한을 위협해왔습니다.

트럼프의 돌출적 개인성향으로는 전세계 앞에서 내뱉은 말 때문에라도 군사공격으로 갈 확률이 높지만, 중요한 것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등 주요 행정부 참모들은 그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트럼프보다는 깊이 따져보리라 생각되고, 그래서 트럼프를 제어하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역설적으로 대화쪽으로 가지않겠나 싶습니다.

이민석: 북한이 미국과 뒤로 손을 잡은 것이 아닌가 의심되네요. 북한의 핵무기는 공격용도 아니고 미국에 쏘면 요격 당하고 끝납니다. 북한의 미사일 하나에 수백개의 요격미사일이 따라 붙죠. 반면 북한은 미국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힘듭니다.

미국이나 북한이나 핵미사일을 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때문에 미국이 북한 핵미사일 때문에 겁을 먹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현재 북한의 행동은 미국에게 유리해요. 미국으로서는 북한을 핑계삼아 사드 배치를 강화하고 남한에 핵기지를 건설하는 명분이 생긴 거죠. 되려 중국과 일본이 불리해진 거죠. 북한의 핵은 중국 일본에 쏘면 막기 불가능합니다. 

그럼 북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인철·이민석: 북한은 북미수교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4일 진행한 인터뷰)

여인철: 북한의 이번 6차 핵실험은 사실 우리가 빌미를 만들어준 느낌이 강해요. 연초 북한은 김정은의 신년사를 통해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지 않으면 핵실험이나 ICBM 발사실험을 계속하겠다며 한미군사훈련을 하지 말 것을 우리 정부에 요구했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매년 실시
되는 3월의 키리졸브 훈련이나, 8월의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 같은 한미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언제 연합군이 북으로 밀고 올라오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되기 때문일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북의 요구대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안했더라도 수소폭탄 실험을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그들은 우리가 예정대로 군사훈련을 감행한 것을 핑계로 그들의 길을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결국 미국에게 전쟁이 아니면 대화 양자택일의 극한까지 압박해서 (미국이 전쟁을 택한다면 전쟁을 불사하면까지)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고, 거기서 그들의 핵동결과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의 폐기, 평화협정 체결 등을 맞바꾸고 그럼으로써 수교까지 이끌어내려는 속셈이 있는게 아닌가 봅니다.

이민석: 북미수교를 하면서 북한핵도 인정하고 사드도 인정하면 북한으로서는 중국도 견제하면서 미국도 우방으로 끌어들이니 일석이조이죠. 전형적인 원교근공책입니다. 

한반도 주변정세는 어떻게 변할 것 같나요.

이민석: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이 일치해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는 것은 중국과 전면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북한과 수교를 하고 북한을 우방으로 두고 남한에는 사드, 북한에는 핵을 상호용인 하는 것이 북한과 미국에 서로 이익인 것입니다. 또한 북한은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행했던 자주적인 등거리 외교를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하고 있었어요. 중국만 골치아프게 생긴 거죠(웃음). 남한의 사드북한의 핵미사일로 포위당하는 것이니까요.

여인철: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따라 많이 달라지리라 봅니다. 문대통령은 우리가 힘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너무 과소평가 하고 있어요.
문 대통령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는 다른 행보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소위 촛불민심입니다. 뒤에 국민의 열화와 같은 지지가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미국과 중국의 중간에서 고삐를 쥐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미국의 충실한 대행자로 나서느냐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달라지리라 봅니다.

우리 정부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알려주세요.

여인철·이민석: 대화죠.

이민석: 현재 국제사회는 자본가의 이익에 부합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본질상 인도주의와는 거리가 멀죠. 자본가는 이익에 따라 핵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한반도는 핵전쟁이 아니라 재래식 전쟁만 나도 공멸이에요. 

우리나라는 도시화가 너무나 진행돼 자급자족이 가능한 오지가 없기에 트라움하우스라는 고급빌라의 지하 벙커에 들어가지 않는 한 전부 죽는거에요.

여인철: 현재 문 대통령은 너무 미국과 보수세력의 눈치를 보는 측면이 강해요.
‘최고의 강한 응징방안 강구’ 등 이런 말은 남북 평화를 원하는 촛불시민의 여론에 반하는 발언입니다. 그러면 북한과의 화해도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는 문 대통령이 주장하는 소위 ‘운전대론’과도 거리가 멀어요. 문 대통령이 주위 눈치 안보고 ‘독자적’으로, ‘자주적’으로 남북관계를 운전해 보겠다는거 아닙니까? 그거 트럼프한테 ‘허락’을 받느라고 얼마를 갖다 바쳤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천천히 돌아와야 합니다. 한미동맹도 증요하지만, 남북관계에 있어서만은 나에게 맡겨 달라 미국에게 요구하고, 북에 아무 조건없이 한번 만나자고 하든지, 특사를 보내는 것도 한방법이고. 아무튼 북과 미 사이에서 적극적 중재자로서, 평화의 관리자로서의 존
재감을 나타내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미국 편에 섬으로써 북과 더 멀어지지 말고. 우리나라는 그럴만한 힘 있습니다.

*이번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초래된 한반도 위기는 현 정부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10년간 이어진 강경 기조에서 찾을 수 있다. 1992년 2월 남북이 공동으로 비핵화 선언을 채택했지만, 북한과 달리 우리는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 보유를 포기하면서 핵을 평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데 더욱 큰 원인이 있다.

남북문제 전문가들은 현 정부도 무작정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정부의 주장이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다면 자주적인 핵정책이 없다는 점을 주변 국가에 인식시킬 뿐이라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이제 우리 정부와 국민 모두가 일부 인사들의 치우친 감상주의나 지나친 민족주의적 성향 속에 다소 무뎌졌던 국제 감각을 예리하게 다듬고, 눈앞에 닥친 북핵 문제에 대한 현명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사드 부상자 속출 文정부 부메랑 되나..청와대 묵묵부답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사드 기지 입구를 지키고 있던 주민과 시민 사회단체 회원 등 300명을 강제해산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경찰 양측 38명이 부상을 당함에 따라 그동안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전임 정권을 비판해 왔던 문재인 정부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주한미군이 7일 오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와 공사 장비 등을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추가로 반입함에 따라 임시배치를 완료했다. 당장 국회 국방위원회 김종대 의원(정의당)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비극이 시작된 날”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어제 송영무국방장관에게 ‘성주 사드 배치 과정에서 주민과 물리적 충돌은 있어서는 안 되며, 한 사람도 다치면 안 된다’는 뜻을 명확히 전달했다. 국방장관 역시 제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이날 새벽 사드 진입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주민과 군경 간 충돌이 일었고, 20여 명이 다쳤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밝혔다. 성주초전면투쟁위원회·김천시민대책위원회·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등 6개 시민단체들도 이날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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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소신 있는 발언과 적극적인 정치 참여로 유명한 정치철학자 짜우포충의 정치철학서이자 인문교양서. 기회의 평등, 정의와 자유, 빈곤의 책임 등 ‘국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알아야 할 시민의 교양’을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시각에서 설명하는 책이다. ‘2015 홍콩의 책’에 선정됐으며, ‘홍콩출판대상’ 수상작이지만 중국 본토에서는 불온 도서로 낙인찍혔다. 흑백 논리를 넘어선 자유주의 정치철학 ‘우리가 사는 세계는 우리가 구성한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진지해지고 정치에 고집스레 매달릴 때, 우리의 세계는 더 공정하고 아름답게 변화할 수 있다. 우리는 비관할 이유가 없다.’ 정치 참여와 변화에 대한 낙관적 메시지로 강한 자유의지를 불어넣는 이 저서는 국가의 주인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 개념과 상식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국가와 시민의 바른 관계가 중국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의 이 책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굵직한 메시지를 던진다. ‘현대사회에서 국가 통치의 정당성은 오랫동안 폭력과 공포, 거짓말 위에서 존립할 수 없다’며, ‘반드시 도덕적 신념에 호소해 사람들에게 자신의 제도와 법률, 정책과 보편적 공권력 행사가 우리가 지지할 만한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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