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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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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획]“공정위, 그까이것” 대기업 갑질 대형로펌 있기에?…

롯데 ‘삼겹살 갑질’ 공정위 안건 대비 대형로펌 2곳 선정 소문
가습기살균제피해 늑장 보상, 퇴직공무원 ‘전관예우’탓 의혹도
납품업체 상대 사업자번호 틀린 서류 제출해도 ‘만사형통’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체 회의에 상정된 ‘삼겹살 갑질’ 논란을 앞두고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기업들의 과거 전례처럼 롯데도 대형로펌의 인맥을 빌려 하도급업체를 힘으로 짓누르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10일 공정위와 롯데의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롯데는 13일 열리는 공정위 전체회의에 ‘롯데쇼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건에 대한 건’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다는 소식이 들린 7월께 법무법인 A에 이어 하도급과의 소송에 강한 또 다른 대형로펌 B를 선임했다고 한다.

공정위 상정 당사자인 육가공업체 신화는 롯데마트와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 거래했는데 이 기간 롯데마트로부터 자체 행사에 대해 ​납품단가 ​30~50% 후려치기, 납품대금에서 물류비로 8~10% 차감, 세절비 전가, 컨설팅 수수료 차감 등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심각한 적자로 인해 신화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법원 의뢰로 외부 회계법인의 정밀 감사를 받은 결과 롯데로부터 109억 원 규모의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갖가지 소송을 롯데로부터 직접 당했지만, 전부 무혐의 결론났다고 한다. 

신화는 현재 공정위의 전체 안건으로 상정돼 9월 13일 결론이 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업체는 법정 소송때 보다 더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개인 변호사도 없이 대형로펌도 한 곳 아닌 두곳을 상대해야할 처지에 놓인 탓이다. 롯데의 소식통은 “해당 법인들에는 공정위와의 ‘친분’ 관계가 두터운 인사들이 포진해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대형로펌, 공정위 등 전직 경제부처 공무원 통해 정보 입수 가능

취재진이 전주를 찾은 날 마침 이 회사의 윤형철 사장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홀로 보살피고 있었다.

그는 “유통대기업과 상대하는 곳들이 그렇지만 불공정한 조사를 받으면서도 겨우 증명해 공정위 상정시켰는데 이제는 대형로펌 두 곳을 대적한다는게 참으로 버겁고 힘이 든다”고 하소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사건처럼 브로커와 전관 변호사들의 공생관계 외에도 퇴직한 고위 공무원과 전직 근무처의 관계 또한 전관예우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한다. 

익명의 C변호사는 “대형 로펌들이 공정위 등 중요부처의 고위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영입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며 “가습기살균제 사건에도 나타나듯 거액으로 영입한 퇴직 공무원의 친분을 통해 전직 근무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내부 정보를 미리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브로커 등 전직 근무처와의 연계 강해, 하도급업 상대 우월적 힘 과시

가습기살균제의 피해보상이 늦어진데는 대형로펌과 정부부처간 ‘얼굴 장사’의 영향도 있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지난 2013년 당시 환경부 장관이었던 윤성규 박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 법안에 적극 반대해 눈총을 받았다.

살균제 성분과 폐 손상 사이의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윤 장관의 설명이지만, 일각에서 대형로펌의 ‘얼굴장사’ 때문이 아닌가하는 의심도 일었다. 

당시 사건을 취재했던 SBS 취재진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옥시를 변호했던 F 법률사무소에 윤 장관과 가까운 전 환경부 장관이 근무하고 있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F 관계자는 “(해당 인사는) 환경부 장관하고 통화를 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며  “(가습기살균제 사건) 전혀 관여를 안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대형로펌의 해명에도 불구 의혹 어린 시선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인터뷰한 C변호사는 “대형 로펌, 특히 10대 로펌에서 근무하는 전직 경제 고위 공무원은 15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고위관료를 영입할 수 없는 중소기업과 소상인들의 입장에서는 공정위 등 정부의 결정에 대한 불신도 심해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 심사 내용 번복에 대기업 잘못 기재된 서류제출도 눈감아

실례로 아하엠텍은 지난 2007년 롯데건설의 하청을 받아 현대제철 화성 일관제철소 건설에 착수했는데 공사가 진행되면서 추가공사 및 물량증가가 있었다. 아하엠텍은 이 추가공사 대금을 147억 원으로 추산했고, 롯데건설은 53억 원으로 견적을 내면서 분쟁이 생겨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 실무부서는 심사보고서를 통해 롯데건설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아하엠텍에 하도급대금 결정금액 약 113억 원과 시정명령, 과징금 32억 3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2011년 소회의를 열고 롯데건설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김정균 전 성선청과 사장은 2009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성선청과로, 2014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보성청과로 롯데슈퍼(전신 CS유통 포함)와 거래했다. 거래방식은 성선청과가 납품하면 롯데슈퍼 매장에서 판매 대금 15%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수수료 매장 형태였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 방식으로 김 사장은 매장에서 정확한 판매량을 알 수 없었으며 적자에 허덕이면서 2013년 롯데슈퍼와 거래를 정리하려는 과정에서 약정 수수료 15%가 아닌 최고 25%를 일방적으로 차감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는 ‘유착’, 전직 근무처와의 연결 고리 엄격 차단 필요

김 사장이 문제를 제기하자 2015년 8월쯤 롯데슈퍼 담당 상무는 2013년 4월부터 6월까지 약정된 수수료율보다 과다 차감한 2139만 원을 김 씨에게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써줬다. 롯데슈퍼는 이 금액만 피해금액으로 인정한 셈이다. 
 
김 사장이 공정위와 법원에 문제를 제기하자 롯데슈퍼는 공정위와 법원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급조한 것으로 보이는 계약서를 제출했다. 사업자명이 ‘성선청과’가 아니라 ‘성성청과’로 기재돼 있고, 사업자등록번호 역시 틀렸다. 김 사장은 롯데슈퍼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지만, 웬일인지 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김 사장은 “롯데가 계약서에 사업자 번호 사업자명을 모두 틀리게 기재한데다 심지어 갑 란은 비어 있고 자필 서명이나 싸인 이런 것도 없었지만, 공정위 K 모 조사관은 이 계약서가  가짜라는 것을 직접 증명 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롯데상사에 쌀을 납품했던 가나안RPC에 따르면 양사는 2004년 한국 내 최첨단 라이스센터를 건립해 연간 3만 톤,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의 쌀을 가공해 유통시키기로 협업을 결정했다. 하지만 2006년까지 롯데상사가 가나안으로부터 공급받은 쌀 결제 대금은 4억 원에 불과했다. 롯데상사는 협업 조건으로 공장 설립과 기계 설비를 수입하기로 했지만 이를 가나안에 떠넘겼다. 또 2008년에는 갑자기 S 사라는 벤더를 통해야만 납품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도 바꿨다. 

참다못한 가나안RPC는 이를 공정위에 제소했다. 하지만 차일피일 시간만 미뤄진 사이 결국 도산에 이르렀다.

심재민 사장은 “공정위는 당시 갑을간의  분쟁이니 다른 기관에 도움을 청하라는 궤변만을 늘어놓았고, 다른 기관에 가면 공정위로 가라는 식이었다”고 분개했다. 
 
이처럼 공정위와 대형로펌간 유착 의혹이 일면서 퇴직 공직자가 전직 근무처와의 유착으로 가는 길을 엄격하게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점점 힘을 받을 전망이다.



[단독] 시민단체, ‘박근혜의 기치료 아줌마’ 고발예정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기 치료’를 정기적으로 했다는 오모씨, 속칭 ‘기치료아줌가’가 수사기관에 고발될 예정이다. 1일 저명한 시민단체의 관계자에 따르면 기치료 아줌마 오모씨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소개로 청와대를 출입, 박근혜 전 대통령를 대상으로 기치료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키로 했다. (*의료법 위반, 적용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시민단체들은 곧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지난 3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담당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 4월 16일 대통령 행적을 둘러싼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집중 수사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세월호 사건 전날인 2015년 4월 15일 저녁부터 16일 오전 10시까지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발표했다. 단 성형외과 김영재 원장과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청와대 공식 의료시스템 밖의 인물들이 최순실 씨의 소개로 청와대를 출입하며 박 대통령을 진료한 사실을 알아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때때로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진료했던 사실도 특검의 조사를


[기업] 쌍용차의 고민 ‘중국ㆍ인도 가야 하는데…’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쌍용자동차가 해외시장의 부진을 풀기위한 해법 찾기에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성장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거대 글로벌 시장의 현지 진출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쌍용차는 내수 판매는 8천76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5% 하락했지만, 내수 판매는 티볼리 브랜드와 G4 렉스턴 등 주력모델이 꾸준하게 판매되면서 전년 누계 대비로 3.4%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올해도 8년 연속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출은 3천313대로 전년 동월 대비 22.1% 감소했다. 쌍용차도 수출물량감소에 따른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외매출 반토막 쌍용차에 자체 분석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완성차 시장은 두가지 큰 변화에 직면해 있다.폭스바겐 등이 주도하는 디젤 엔진에서 가솔린 엔진으로 전환. 가솔린 엔진은 휘발유를 넣는 차로 다른 엔진에 비해 힘이 좋고 소음과 진동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쌍용차의 라인업은 대다수는 높은 연비효율성의 디젤 엔진을 주력으로 한다. 둘째는 러시아 시장의 지속적인 부진. 쌍용차는 현지공장을 세우기보다 국내에서 생산된 완성차의 해외에

양준욱 의장, '암사역사공원 조성' 위해 172억원 서울시 예산 확보 뚝심 보여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장이 암사역사공원 조성을 위해 172억원의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보여 화제다. 양 의장은 "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역사 교육이 장으로 활용 가능하며, 낙후된 주변 환경을 개선해 지역 경쟁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최대 신석기 마을 유적 중 하나인 암사동 선사 주거지는 신석기시대 전기, 후기, 삼국시대 등 세 문화층의 역사를 고이 간직한 곳"이라면서"매년 강동선사문화축제가 열리고, 현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있는 강동구의 자랑스런 역사문화 탐방지"라고 소개했다. 암사역사공원은 애초 2006년 당시 공원 조성 계획이 결정됐으나 보상비 문제와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착공이 미뤄져 오다가 양 의장이 집행부를 설득한 끝에 올해 172억 원의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1일 오후 암사재활원옆 코스모스 밭에서 대망의 착공식을 치를 수 있게 된 것. 양 의장은 이날 착공식에 참여해 "천호공원과 광나루 한강공원, 한강 암사 생태공원 등을 연계한 둘레길 조성 및 문화와 관광을 연계하는 콘텐츠를 개발해 강동을 넘어 서울


[논평] 중기부,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성장 위한 컨트롤타워 되길
[소상공인연합회] 중소벤처기업부가 11월 30일 역사적인 출범식을 가졌다. 새로이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의 오랜 숙원이 현정부의 공약에 반영되어 탄생된 만큼,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이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할 것이다. 특히, 어제 출범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축사를 전해 그 의미를 더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출범은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밝히고, “수출 대기업이라는 하나의 심장으로 뛰었던 대한민국 경제에 또 하나의 심장을 더하는 것” 이라고 중기부 출범의 의미를 명확히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고, 중기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고 언덕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의 ‘3불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공정경제의 초석을 튼튼히 할 뜻을 밝혔으며,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에게는 “여러분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고 주역”이라며 “권익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중기부 출범의 의미를 되새기며, 소상공인들이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