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재원마련 대책에 대해 고강도로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29일 오전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재정소요 분석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에 십자포화를 쏟아부은 것.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어렸을 때 산타클로스가 결국은 아버지였음을 알았을 때 우리가 충격을 받았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내놓는 선심성 대책이 결국은 우리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국민들이 얼마나 상심하겠느냐"고 말문을 열었다.
국민의당은 " 국민의당이 분석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지출소요는 과소추계되었고 국정과제에 누락된 청와대 발표 정책 과제를 포함할 경우, 정부가 발표한 178조원보다 83조원이 많은 26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무줄식 재원 셈법으로 178조원으로는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다 구입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공무원 증원에 정부는 5년간 8.2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으나, 국회예정처의 자료에 따르면 17.8조원이 소요된다"며 "장병봉급 최저임금 50%까지 인상할 경우, 정부는 5년간 4.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보면 10.4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과소추계된 금액의 규모는 모두 30조원에 이른다"고 적시했다.
이어서 "지난해 우리나라 GDP대비 조세부담률은 19.4%로 OECD 25%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중부담 중복지를 위해서 부족분 5%p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85조원(2017년 GDP 1,713조원)으로 증세 논의가 필요한 현실인데, 문재인 정부의 2017년 세법개정안은 연평균 5.5조원의 증세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아직도 낮은 편이며 증세없이는 중간 수준의 복지도 어렵다는 현실 인식으로 풀이된다.
국민의당은 정부에 대해 "재정을 어디에 얼마나 쓸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국민적 공론화에 앞장 서기를 바란다"며 "연례적이고 단편적인 세제개편이 아니라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세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