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05 (월)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경제

美 재무부, 韓 등 5개국 ‘환율 관찰 대상국’ 분류[종합]

URL복사

불공정 경기부양 판단 기준 3개 중 2개 중족…“韓,원화 가치높이고 수출의존 줄어야”

[시사뉴스 천세두 기자]한국이 중국·일본·대만·독일과 함께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환율관찰 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4개국은 환율조작국을 뜻하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29일(현지시간) 기획재정부와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 상대국의 외환 정책에 대한 반기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 등 5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5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경제 동향과 환율 정책을 모니터링하겠다는 뜻이다.

재무부는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들이 불공정 경기부양 판단 기준 3개 중 2개를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해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면 경제보복을 받을 수 있다.

3가지 기준은 ▲대(對)미 무역 흑자가 상당한 규모(200억 달러 이상)인 경우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인 경우 ▲한 해에 GDP의 2% 이상의 외환을 순매수해 자국 통화 가치를 반복적으로 내린 경우 등이다.

중국, 일본, 독일, 한국 4개국은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흑자 기준에, 대만은 경상 흑자와 외환 시장 개입 기준에 해당돼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한국의 외환 시장 개입과 관련해 재무부는 "2015년 한국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시 원화의 절상·절하를 모두 방어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3월 기간 중 260억달러의 매도개입을 실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가 외환 시장에 개입한 사실은 있지만 달러를 사들여 인위적으로 원화 가치를 절하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재무부는 한국 정부에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환경 발생시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원화 가치를 절상시키고 수출 의존도를 줄일 것을 권고했다.

재무부는 "중장기적으로 원화 절상은 비교역 부문으로의 자원 재분배를 통해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라며 "외환 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수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무부는 중국에 대해서도 위안화 가치를 중장기적으로 절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무부는 지난해 10월에도 위안화가 중기적으로 적절한 가치 아래에 있다고 지적했고, 이전에도 위안화가 심각하게 평가절하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미국은 1988년도부터 환율 조작과 관련해 교역 상대국을 감시해왔으며, 1994년에 중국을 마지막으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발효된 교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에 따라 미국 정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재무부는 어떤 국가가 3가지 불공정 경기 부양 판단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하게 된다.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면 1년간의 협의를 통해 환율 저평가나 대미 무역역조 해소 정책 등을 요구받게 된다. 이후에도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조달 시장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심층분석대상국 지정을 면한 것에 의미를 두고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흑자 부분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문제이고 포커스는 외환시장 개입에 맞춰져 있는데 미국이 예전에 비해 좀 더 완화적인 표현을 썼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양방향으로 (개입)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며 "관찰 대상국은 원래 법에 없는 개념이고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됐다고 해서 제재가 따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윤석열 前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도 지귀연 부장판사에…형사25부 배당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기소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형사합의25부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 중인 재판부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 모두 형사합의25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합의25부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도 결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남겼다. 다만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

정치

더보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득표율 56.53%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3일 56.53%의 득표율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됐다. 한동훈 후보는 43.47%의 합산 득표율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3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최다득표자인 김 후보를 대선 후보로 확정했다. 김문수 후보는 수락연설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 지켜고, 경제, 민생위기 극복하고, 화합하고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31명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장관, 감사원장에 방송통신위원장, 검찰총장, 수사검사에 이르기까지, 무차별 줄탄핵을 했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에 어긋나는 온갖 악법을 만들어 냈다. 예산을 삭감해서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방탄국회를 만들었다”며, “도대체, 세계 어느나라 국회가 이런 적이 있나? 역사상 최악의 국회독재가 아닐 수 없다. 국회가 대통령을 끌어내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지배하며,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삼류정치가 대한민국 경쟁력을 깎아먹고, 민생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 스스로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바람에, 두 번이나

경제

더보기
우리금융, 디노랩 충북2기 발대식... 충청권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은 지난 29일 충청북도 오창에 위치한 디노랩 충북센터에서 충청권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디노랩 충북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노랩 충북 2기부터는 지난해 12월 공식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충북·충남·대전·세종)의 지역 확장을 반영해 선발대상을 충북에서 충청권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ESG, 펫테크, 헬스케어, 플랫폼, 모빌리티,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 역량을 갖춘 △디지털뉴트리션 △린솔 △못난이마켓 △바맘 △빅토리지 △포네이처스 △프레쉬아워 등 총 7개사다. 이날 발대식에는 우리금융그룹, 충청북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계자 및 선정된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과 동반성장의 뜻을 모았다. 충청북도는 대규모 창업펀드 조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 체계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 전략을 지속 추진중이며, 디노랩 충북센터는 이러한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협업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의 우수한 창업 인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이번 대선 ‘어대명’이라는데 ‘나대한’이면 해볼만하다
3일 오후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출되면서 그동안 관심을 끌어왔던 국민의힘 후보단일화를 위한 빅텐트 설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대통령권한대행)가 2일 무소속으로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여부와 단일화를 한다면 누구를 중심으로 단일화를 해야 하는 것일까? 과연 단일화는 꼭 해야 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그렇다’라는 기류가 대세이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재판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사법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지지층 40% 내외를 확보하고 있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혼자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김문수 후보가 확보가능한 집토끼(국힘내부 지지자)득표가 20% 내외라면 범보수, 중도, 무당층까지 싹 끌어모아 빅텐트를 쳐야 ‘어대명’하고 한번 맞붙어 볼만한 게임이 되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도 후보수락연설에서 “어느 누구든 승리를 위해 손 잡을 수 있다”고 밝혀 후보단일화는 기정 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누구를 중심으로 빅텐트를 쳐야 할까? 국힘 최종후보자인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