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직격탄…올해도 실업급여 적자 불가피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올해 역시 구직급여(실업급여) 적자가 불가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올해 전국을 강타하면서 경제활동 감소로 이어져 실업급여 지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4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9933억원으로 월간으로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대폭 늘리기로 한 데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급증해서 이다. 2017년 6조2895억원이던 실업급여 지급액은 2018년 7조9199억원, 2019년엔 9조8601억원으로 각각 전년보다 26%, 24,5%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가 실효성 없는 경제정책을 구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늘어서 이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 기간을 최대 240일에서 270일로 확대한 것도 여기에 힘을 보탰다는게 업계 분석이다.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코로나19 여파로 12조원으로 다시 20%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실업 급여의 재원인 고용기금 대규모 적자를 올해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고용보험기금은 사업자와 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매달 받은 뒤 이를 실

• 박용근
• 2020-05-12 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