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국경 없는 경제적·문화적·인적 교류의 세계적 추세와 코리안 드림의 선망과 함께 다국적민들의 한국 유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이주민 중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의 비율이 높으며 결혼이주여성이 겪을 수 있는 법적문제들 또한 등장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4대 사회악’ 척결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며 가정폭력 등 피해 이주여성 및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상담, 의료, 법률, 출국 등 이주여성쉼터(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도 전국 18개소에 운영하는 등 정부도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그러나 문화적 갈등, 언어적 문제 등으로 이주여성 대한 가정폭력으로 사망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2014년1월3일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에 따르면 작년 1년간 접수한 상담은 총 86,250건(중복상담 포함)으로 2012년보다 6.7%가 늘었고 주요상담 이유는 부부갈등, 이혼문제, 가정폭력, 체류문제 등 이었다. 이와 같이 법적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법적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심한 검토와 함께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
창조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서해의 푸른 물결 맑은 햇살과 마니산의 높은 정기 이어 받아서 지난해 6.30 끊어졌던 망망대해 포구발길이 연결되는 강화도 서북단에 위치한 광활한 벌판 앞에 명품 교동대교가 개통 되면서 열린 치안과 주민들의 안락한 삶의 터전을 열어주었다. 112순찰차를 타고 교동면 봉소리에서 양사면 인화리를 연결하는 별립산 아래 도로를 시원스럽게 달리다 보면 하늘을 찌르듯이 솟은 주탑위에 물새들이 창공을 가르고 그 아래에는 천년도 푸르고 만년들 푸를 금빛물결 출렁이는 풍광이 들어온다. 교동대교의 개통은 남북교류확대 및 평화통일을 대비한 기반조성이며 도서민 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도 있지만 닫혔던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에 큰 힘이 되고 있다. 하늘과 맞닿은 주탑 74미터인 시장교를 야간경관 연출시 강화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횡단하여 정면으로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장대 교량이다.인부들의 피땀 흘려 완성된 교동교는 간절이 염원하는 강화군민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강화문화원에 소장된 글을 보니 “호두포구 새벽달빛 물안개 거쳐지니 한만은 인화포구 아련히 보이 누나 나루터 오간물결 얼마나 스쳤으랴 파도 속 거친풍파
2010년 3월26일. 이미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직도 그 날을 잊을 수 없다. 5년 전 3월26일 금요일 밤 가족들과 함께 TV를 보고 있던 나는 ‘속보 백령도 순찰 해군 초계함 침몰 중’이라는 소식을 처음 접했다. 그리고 주말 내내 모든 방송사에서는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천안함 피격사건소식을 신속하여 보도하였다. 21시22분 대한민국 해국 제2함대 소속 초계함 ‘천안함’이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침몰하여 승조원 104명 중 58명이 구조되었으며 나머지 46명은 실종되었다.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그들의 무사 귀환을 기도했지만 끝내 그들을 다시 볼 수는 없었다. 그리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인근에서 수색작업을 벌이던 한주호 준위 또한 차가운 주검이 되어 돌아왔다.TV 속에서 오열하며 아들과 남편의 이름을 외치던 실종자의 가족들을 보며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밤낮없이 나라를 열심히 지켜주신 그 분들 덕분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겁고 편하게 생활해왔다. 우리나라가 아직 분단국가로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잊고 있었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는 현실을 직시할
가정폭력은 분명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는 4대 사회악 중 하나다. 최근 잉꼬부부로 소문났던 모 유명 연예인이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가하여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이곳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도 많은 인구유입과 더불어 가정폭력 신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가정폭력 112신고 건수를 보면 지난 1월에 9건, 2월에는 24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면밀히 살펴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면 대형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만 징후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가정폭력의 횟수가 증가하면서 결국 살인 또는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지난해 남편이나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이 최소 114명에 달하였고 살인미수로 가까스로 살아남은 여성은 95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가 2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0대(17%), 30대(15%), 20대(13%),
세계화의 핵심은 지방화에 있고, 지방화의 근간은 지방분권에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에 기초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은 결국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현 주소는 국가발전과 거리가 멀다. 지방자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재정의 자주성이 확립되지도 않았고, 지방의회의 숙원인 정책보좌관제도와 시의회 사무처의 인사권 독립도 이루지 못한 탓이다. 우리의 지방분권은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지역균형발전 철학에 반하는 정책 쏟아져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으로 현대적 지방자치가 도입되고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돼 1951년 최초로 지방자치선거가 실시되면서 시작됐다. 지방자치의 도입이라는 역사적 의의가 있지만 그리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후 1960년에서 1961년 지방자치가 확대 실시된다. 하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정부가 종료됨에 따라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30년 간 암흑기를 갖는다. 그러다 1990년 말 지방자치 관계법률의 제정 및 개정으로 1991년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의회가 구성되면서 지방자치는 역사적인 부활을 하게 된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당시 평화민주당 총재였던 고 김대중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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