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야5당이 "내란종식 원탁회의'를 출범하면서 야권 연대에 기지개를 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범야권 연대에 본격 시동을 건다. 야5당은 19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에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원탁회의)' 출범식을 가진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이 각당 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연대는 12·3 계엄사태 조기 종식을 위한 사회 과제를 논의하자는 조국혁신당 제안에 따른 것으로, 야5당은 정치·사회·권력기관 개혁 과제에 대한 공동 실행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공동 실천에도 나서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이날 발표할 계획이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압도적인 다수의 힘으로 한 줌밖에 안되는 국민의힘 등 내란세력의 준동을 막겠다"며 "내란을 종식시키고 민주헌정을 수호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번 원탁회의 구성을 놓고 사실상 야권의 조기 대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반도체기업의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K-칩스법이 18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7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특법 개정안의 골자는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대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5%p 올린 20%, 30%가 적용되는 내용이다. 또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도 기존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통합투자세액공제)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가전략기술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이고 신성장·원천기술은 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다. 당해 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평균 투자액보다 크면 10%가 추가 공제된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2년 추가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51.5%,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이 44.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3.3%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가 17일 공개했다. 이재명 대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대선 주자들과 양자 가상 대결에서 모두 오차범위 밖 우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4일(2월 2주차)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43.3%를 기록했다. 이어 김문수 장관 18.1%, 오세훈 시장 10.3%, 홍준표 시장 7.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5.7%, 유승민 전 의원 2.5%, 이낙연 전 총리 1.4%, 김경수 전 경남지사 1.2%, 김동연 경기지사 1.2%, 김부겸 전 총리 1.0%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인물은 1.6%, 없음은 4.9%, 잘모름은 1.8%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89.2%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재석 168인, 찬성 168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부당한 결의안"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14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결의안은 여야 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이에 동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절대 정족수 한명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 9명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이고 권리이자 의무"라며 "여당이 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재석 163명 중 찬성 160명,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13일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홍장원 전 1차장의 진술에 대해 “신뢰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변론기일에서 “계엄 당일 밤 11시6분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해당 메모를 썼다는 홍 전 차장의 헌재 증언을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해 봤더니 달랐다”며, “CCTV 확인 결과 그 시각에 홍 전 차장은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5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6분 국정원장 공관 앞 어두운 공터에서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갑자기 적게 됐다는 진술에 대해 조 원장은 당시 홍 전 차장이 공관이 아닌 국정원 청사에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또한 이른바 ‘홍장원 메모’ 역시 4개의 버전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급히 쓴 메모를 보좌관에게 정서(글씨를 바로 씀)하게 시켰다'는 홍 전 차장 진술에 대해 "보좌관 설명은 (계엄 당일인) 3일 밤에 홍 전 차장이 사각 포스트잇에 쓴 것을 줘서 본인이 정서를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이재명 더불민주당 대표가 32%대의 1위,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3% 로 결과가 13일 나왔다. 13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지난 10~12일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 이 대표가 32%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이 대표 지지율은 직전 조사인 2월 1주 차와 동일했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3%), 오세훈 서울시장(8%), 홍준표 대구시장(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4%) 등의 순이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 응답이 76%로 압도적이었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동연 경기지사는 2%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장관(31%), 오 시장(20%), 홍 시장(11%) 순이었다. 대선 후보 호감도는 이 대표가 37%로 가장 높았다. 김 장관 (27%), 오 시장(26%), 홍 시장(20%), 한 전 대표(20%)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대통령 선거(대선)가 치러진다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오후 대전 서구 건양대학교 장례식장에 차려진 대전 초등생 고(故) 김하늘 양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우 의장은 조문록에 "하늘아! 예쁜 별로 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시는 이런 아픔이 없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남긴 후 고(故) 김하늘 양의 영정에 헌화하고 묵념했다. 앞서 우 의장은 11일 SNS를 통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국회 역시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면서 학교의 안전 시스템 강화와 어린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압박 관련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과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에너지법, 추경 등에 대한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해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수출 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약속했다. 민생 회복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최 대행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최 대행은 모두 발언을 통해 "미국 신(新)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한 데 이어, 다수국에 대한 상호 관세부과 방침까지 예고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우리 산업과 수출 영향을 분야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대행은 다음 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세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를 위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는 오늘(12일) 대정부질문 첫날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절차적 하자 등을 문제 삼고, 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전방위적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불붙은 글로벌 통상 전쟁 대응 및 북한 비핵화에 관한 질의도 나올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정부 측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등이 참석한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꼽은 야당발 탄핵·특검 공세를 비판하고 부정선거 의혹 문제도 꺼내들 전망이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드러난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이념 편향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몇몇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여당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친분 및 이념적 편향 문제를 지적하고, 탄핵 심판 절차가 윤 대통령에게 불공정하게 졸속으로 진행되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포인트(p) 상향하는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높아진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오는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소위를 통과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다. 특검법의 수사 범위는 명 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 조작, 선거 개입 의혹 등이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법원장에 부여할 전망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오늘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큰 문제"라며 "명태균 황금폰과 관련된 내용들을 (검찰이) 다 알고 있는데 왜 수사가 안 되느냐. 명태균 특검법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명태균 특검법에는) 명 씨의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 문제, 선거 공천 개입 문제, 국정농단에 대한 문제 등을 포함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특검 추천 부분이 항상 특검을 할 때마다 쟁점이 됐는데 제3자인 대법원장 추천으로 담아서 발의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오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새롭고 공정한 성장동력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며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 국민의 기본적 삶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나라, 두툼한 사회안전망이 지켜주는 나라여야 혁신의 용기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력을 총동원해서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다"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AI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노동은 어울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착취로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다"며 "우리는 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 5위로 OECD평균(1752시간)보다 한달 이상(149시간) 더 일한다"고 했다. 그는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0일 한 여론조사에서 조사한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해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7일(2월 1주차)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42.8%, 민주당은 40.8%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3.4%), 개혁신당(2.4%), 진보당(1.0%) 순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8.1%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조사(1월 4주차)와 비교해 2.6%포인트(p) 하락했다. 같은 기간 민주당도 0.9%p 빠졌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2.0p%로 오차범위 안이다. 권역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대구·경북(65.0%), 부산·울산·경남(50.2%), 강원(49.1%) 등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주(68.5%), 광주·전라(60.5%) 등에서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국민의힘의 경우 70세 이상(60.0%), 18~29세(48.8%), 60대(48.1%), 30대(42.0%) 등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더불어민주당은 40대(59.0%), 50대(50.2%) 등에서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7월 01일 13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