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31 (일)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사회

최 의장 "민생회복쿠폰 100% 국비로 해야…지방정부에 부담전가 안돼"

URL복사

최호정 의장, 중앙정부 추경예산에 대한 입장 1일 밝혀…서울시 추정 부담액 7천억원 넘어
시민안전․교통개선․어르신 복지 등 市 본연의 투자에 차질 우려…결국 시민에게 피해 전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중앙정부의 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민생회복쿠폰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민생회복쿠폰 발행 비용 중 2조9000억원을 지방 정부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세수 여건 악화와 지방 교부세 감소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타격을 줘 지자체의 주민 안전, 환경 개선, 교육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어렵게 해 결국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길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이번 민생회복쿠폰이 정부안대로 국회 문을 넘는다면 서울시민은 7000억원(구비 포함)이 넘는 추가 부담을 져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땅 꺼짐 예방 등의 도시 안전, 교통 시설 개선, 공원 정비, 어르신 복지, 문화 시설 지원·운영 등 시 본연의 사업들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지방 정부가 쓰는 예산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투자가 대부분"이라며 "이 투자금에서 거액을 빼내 소비쿠폰을 주는 것은 시민들이 응당 누려야 할 일상의 안전과 일상의 작지만 큰 즐거움을 위한 지자체의 착한 사업들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머지않아 시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결국 그 피해는 전체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2020년 코로나 당시 재난지원금 때는 전체 예산 14조원 중 지방비가 1조9000억원인 것에 비하면 이번 추경안의 지방비 부담은 선례에 비해서도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또 "민생회복쿠폰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중앙 정부가 당연히 100% 부담해야 한다"며 "지방 정부에게 비용의 22%인 2조9000억원을 넘기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국회는 이번 민생회복쿠폰은 어려운 분들에게만 선별 지원해 지방비 부담을 크게 낮추든지 국비가 100%가 되도록 수정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최 의장의 입장문

 

 민생회복쿠폰(민생회복지원금)은 100% 국비로 발행되어야 한다.

 

민생회복쿠폰 발행 비용 중 2조9천억 원을 지방정부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세수 여건악화와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타격을 줘, 지자체의 주민안전, 환경개선, 교육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어렵게 해 결국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길 우려가 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올 제2차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민생회복쿠폰 발행 예산 13조2천억 원 중 국비는 10조 3천억 원, 지방정부 부담은 2조9천억 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회복쿠폰은 소비진작 등을 위해 전 국민에게 15만 원~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국회가 심의 중이다.

 

지방정부 중 서울은 국비 70%, 시비 30%이고, 다른 광역지자체는 국비 80%로 설계되었다.

 

문제는 최근 2년 간의 세수결손액이 87조 원에 이를 정도로 세입여건이 좋지 않아, 지방정부 또한 세수감소와 교부세 축소로 재정이 많이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도 지난 27일 의회를 통과한 올 1차 추경을 보면, 교육청과 자치구 전출금 등을 제외한 실제 사업예산은 4,000억원 대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번 민생회복쿠폰이 정부안대로 국회 문을 넘는다면, 서울시민은 7,000억 원(구비 포함)이 넘는 추가부담을 져야 한다.

 

이렇게 되면 땅꺼짐 예방 등의 도시안전, 교통시설 개선, 공원 정비, 어르신 복지, 문화시설 지원 및 운영 등 시 본연의 사업들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

 

결국 그 피해는 전체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20년 코로나 당시 재난지원금 때는 전체 예산 14조 원 중 지방비가 1조9천억 원인 것에 비하면, 이번 추경안의 지방비 부담은 선례에 비해서도 과도한 실정이다.

 

민생회복쿠폰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당연히 100% 부담해야 한다. 지방정부에게 비용의 22%인 2조9천억 원을 넘기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국회는 이번 민생회복쿠폰은 어려운 분들에게만 선별 지원하여 지방비 부담을 크게 낮추든지, 국비가 100%가 되도록 수정의결 하여야 한다.

 

지방정부가 쓰는 예산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투자가 대부분이다. 이 투자금에서 거액을 빼내가 소비쿠폰을 주는 것은 시민들이 응당 누려야 할 일상의 안전과 일상의 작지만 큰 즐거움을 위한 지자체의 착한 사업들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멀지않아 시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

 

지자체가 일할 수 있게 해달라. 지자체의 그나마 쪼그라든 지갑이라도 지켜달라.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농협 「NH콕뱅크」, 생활 밀착형 종합 금융플랫폼으로의 눈부신 성장
생활의 필수재가 된 모바일 금융,「NH콕뱅크」의 눈부신 성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통장과 도장을 들고 영업점을 방문하던 시기는 이제는 흔치 않은 일이 되었다. 통장, 카드 없이도 대부분의 금융 거래가 가능한 시대가 왔기 때문이다. 만약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ATM기기에서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인출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의 시대가 도래한 지 15년이 넘어선 2025년엔 영업점 창구에 방문하는 것이 오히려 특별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배경엔 세대를 불문한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있으며, 이는 모바일 금융 생태계 발전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인터넷 전문은행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은행들을 포함한 전 금융권이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고객 편의 제공과 서비스 개선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편리한 활용성과 특화된 서비스를 앞세워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온 모바일 금융플랫폼이 있다. 바로 전국 1,110개 본점을 포함한 4,876개 지점으로 구성된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NH콕뱅크」는 농협의 대표 금융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NH콕뱅크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신안산대, 혁신지원사업 등 정부재정 지원사업 4관왕 달성 교직원 정부정책 설명회 및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신안산대학교(총장 지의상)는 지난 27일 오후 1시, 목양관 광덕홀에서 전체 교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등 정부재정지원사업 정책 설명회를 겸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신안산대학교가 2025년 신규로 선정된 3개 정부재정사업인 ‘교육부의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사업, 기술사관 육성사업’ 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과 2학기 운영 계획을 교직원들과 공유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학과 및 행정부서 교직원 12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정부재정지원 사업 설명회에 앞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직원 친절교육 특강에 나선 지의상 총장은‘명품 대학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교직원들의 친절한 교육서비스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전체 교직원들에게 친절한 대학으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정부재정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조봉래 혁신사업단장 겸 부총장은 “9월 수시입학 준비와 취업률 향상에 매진하고 있는 학과 교수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제는 정부재정지원사업 4관왕 달성을 넘어서 5

문화

더보기
23년 미국 이민자의 삶... 수필집 ‘롬바르드 꽃길의 수국’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북랩이 이민자로서의 삶을 따뜻하고도 깊이 있게 기록한 김덕환 작가의 수필집 ‘롬바르드 꽃길의 수국’을 출간했다. 23년간 미국에서 살아오며 겪은 도전과 성찰, 그리고 그 속에서 피워낸 인간적인 성장과 회복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담아낸 이 책은 고단한 여정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샌프란시스코의 유명한 꽃길 언덕인 롬바르드 스트리트에서 만난 수국의 아름다움을 시작으로 실리콘밸리의 이른 아침,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정체성의 교차점까지 작가는 이민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발견한 희망의 흔적들을 따뜻하게 풀어낸다. 작가는 수필을 통해 독자에게 겸손한 음성으로 말을 건넨다. ‘나는 내 삶을 빛나도록 가꾸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곧 독자 자신에게 던지는 성찰의 언어이기도 하다. 이 책은 험난한 길 위에서도 피어난 인생의 수국 한 송이로 기억될 것이다. 김덕환 작가는 부산에서 태어나 덕수상업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은행 입사를 시작으로 공군 장교 복무,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에서 지점장을 역임하며 금융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이후 미국으로 이주해 Nara Bank(현 뱅크오브호프) 실리콘밸리 지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