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에게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칩이 부착된 전자팔찌를 채우자. SF 소설에서 본 듯한 이 범죄 예방 시스템을 한나라당이 도입하겠다고 적극 나섰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26일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습 성폭력범에 위치추적이 되는 전자팔찌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의 인구 대비 성폭행 발생 빈도가 세계 3위고 25% 이상이 아동 성폭행인데다 재범율이 80%가 넘는 만큼 특단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둘러싸고 성폭행을 사전 예방하는 선진적인 제도다, 인권을 침해하는 현대판 주홍글씨다는 찬반논란이 뜨겁다. 찬성론자들은 이미 선진국에서 도입된 제도일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가혹한 족쇄다’며 전자팔찌 도입에 저항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쉽게 판단하고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만화를 한국 사회 ‘국민 오락’ 중의 하나로 끌어올린 1등 공신 만화가 고우영 씨가 지난 4월25일 향년 66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2002년 수술을 받았던 대장암이 재발, 폐로 전이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만화와 함께 한 시대를 풍미한 고인은 아직도 그의 만화를 열광하는 수많은 팬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 있다. 식민치하인 1939년 만주에서 태어난 그는 해방과 함께 귀국했으며 한국전쟁 중 중학생으로서 피난지 부산에서 ‘쥐돌이’를 통해 만화계에 등단했으며, 1958년 형 고일형의 뒤를 이어 ‘짱구박사’ 집필을 이어받았다. 이후 1972년 일간스포츠에 ‘임꺽정’을 연재하기 시작하면서 특유의 해학과 기지로 성인들을 만화의 장으로 끌어들였고 하루 25칸 안팎의 지면을 차지하며 신문 연재만화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만화가 고우영 만큼 독자층이 다양한 만화가가 드물다. 성년층에서 청소년층까지 그의 열혈 팬은 광범위하게 포진해 있다. 만화가로서 그가 지닌 특징은 무엇보다 익살스러움을 주된 기조로 하면서도 특히, 원전이 둔중한 동양고전을 재미있게 풀어낸다는 점에 있다고 평가받는다. ‘수호지’ ‘삼국지’ 등 동양고전을 재해석해 인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4월29일 서울시 상섬동 코엑스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한국세무사회 제43회 정기총회’에서 24대 신임회장에 임향순(사진·64)씨를 선임했다. 이날 투표는 당초 박빙일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임 회장은 정구정 현 회장을 크게 앞질렀다. 총 유효득표수 5,216표 강운데 임 후보는 2,914표를 획득한 반면 정 부호는 2,302표에 그쳤다. 지난 23회 회장선거 당시 임-정 두 후보의 표차가 27표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예상외로 격차가 컸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조세관련법이 개정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세무사회는 이를 해결할 적임자로 임 회장을 선택했다는 후문이다. 임 회장은 회장선출 직후 “세무사회는 분회와 지방회가 유기적인 단결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임원 선출에 있어 일정부분을 할애해 여성에게 배정하고, 젊은 임원을 뽑아 계층별 단결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의 이러한 발언은 정부의 ‘간편 신고납세 도입’과 ‘세무조정대상법인 고시대상 축소’ 등의 세무관련 법안 계정 움직임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대
국내에서 영업 중인 대형 외국계 자본에 대한 전격적인 일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이 외국계 자본을 대상으로 전격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이는 외환위기 이후 물밀처럼 들어온 외국자본이 단기투자에 집중되면서 국부유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세무조사는 뉴브리지캐피탈, 칼라일, GIC(싱가포르투자청), 씨티그룹, 론스타 등 7개 외국계 자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2일부터 국내에서 영업중인 7개 주요 외국계 자본의 한국사무소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게 된 외국계 자본중 일부는 외국에 조세피난처를 설치, 국내 자본을 외국으로 유출시키고 있는 의혹과 비난을 받고 있어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뉴브리지캐피탈과 칼라일 등은 제일은행과 한미은행을 매각해 시세차익을 거둔바 있다.
아마가사키(尼崎)시 JR 후쿠치야마(福知山)선 다카라쓰카(寶塚)-도시샤(同志社) 구간에서 7량 편성의 쾌속열차가 탈선, 전복되면서 앞쪽 2량이 선로변 맨션 1층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4월29일 현재 승객 100명이 사망하고 450여명이 부상당했다. JR니시니혼(西日本)에 따르면 사고 당시 열차는 거의 만원 상태로 약 580명이 타고 있었다. 이번 사고의 인명피해는 정면충돌로 42명이 숨진 1991년 시가(滋賀)현 시가라키(信樂)고원철도 사고를 웃도는 것으로, 160명이 사망한 1962년 도쿄(東京)시내 미카와시마(三河島) 사고 이래 43년만에 최악의 철도사고로 기록됐다. 특히 1987년 옛 국철이 민영화된 JR로 새 출범한 후 최악의 참사다. 사고지점은 아마가사키역에서 북서쪽으로 1㎞ 가량 떨어진 커브구간으로 7량 중 5량이 털선했으며, 일부는 탈선후 주차장에 서있던 자동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원인에 대해 아직 확인된 바는 없으나 전문가들은 시속 70㎞인 사고구간을 과속운행해 탈선했을 가능성으로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오일게이트 발목잡고 민생법안 ‘뒷전’4월 임시국회가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오일게이트’ 발목잡기에만 머물렀단 비난입니다. 급식법, 보육법 줄줄이 6월 국회로 또 짐싸들고 간다지요. 한 석이라도 더 뺏겠다고 재보궐선거 지역은 악착같이들 가더니. 민생법안 또 ‘뒷전’됐습니다.
일본 대형 참사 또…일본이 안팎으로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이번에도 열차 탈선사고로 수백 명이 죽거나 다쳐 대형 참사를 겪었는데요. 밖에서는 반일운동을 부르짖고, 안에서는 지진과 열차 사고 등··· 올해 일본은 ‘최악의 해’로 기록할 것 같습니다.
밥그릇 싸움은 ‘이제 그만~’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싸고 검찰과 사개위가 서로 칼자루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두 기관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는데요. 더 이상 밥그릇 싸움은 중단하고 서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떨런지요.
조영남,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역사의식감정과 사상을 가감 없이 표현해 개성 강한 대중예술가로 인식됐던 조영남. 그런데 알고 보니 특유의 거침없는 말투가 솔직함이 아니라 진짜 생각이 없어서였던 거디었다! 야스쿠니 신사 별 거 없다고? 아, 그의 역사의식이야말로 텅 비어있었습니다.
선진적 시스템? 현대판 주홍 글씨?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잠재적 가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GPS 족쇄가 만연화 된 디스토피아를 상상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성범죄자를 만드는 사회는 그 ‘괴물’들에게 책임 전가만 하면 ‘청소 끝’인가요.
4.30재보궐 선거 씁쓸4.30재보궐 선거의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일까요. 성남에서 벌어진 구태의연한 돈선거 해프닝, 인구10만의 경북영천엔 10조원 개발공약을 내걸었던 집권당의 ‘허풍’이 새삼 허탈함을 더했습니다. 한나라당도 이제 표잡기 그만 연연하고 정권창출하려면 진정한
교황 베네딕토 16세 선출새로운 바티칸의 수장으로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탄생했는데요. 그는 교황 선출이 되지 않길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늘이 내린 운명인 만큼, 전세계의 평화와 인류애를 실천할 큰 인물이 되시리라 기대합니다.
한국 월드컵 4강은 현재 진행형 유럽챔피언스리그(UEFA컵) 준결승에서 PSV아이트호벤이 AC밀란에게 2-0 분패 했지만, 이날 보여준 박지성 선수의 활약은 이미 세계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입니다. 더욱 분발해 ‘2002년 월드컵’이 신화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란 사실을 알릴 수 있기 바랍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6월 19일 08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