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내일 화요일(7일)은 가을비가 멎은 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며 체감온도가 더욱 낮아져 춥겠다. 기상청은 6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7일)과 모레(8일) 기온이 평년보다 2~5도 낮아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기온은 이날보다 10도 내외로 큰 폭으로 낮아지고 모레는 내일보다 2~5도가량 더 낮아지겠다. 내일 새벽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북부내륙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나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 특히 오늘 밤 강원 산지, 내일 새벽에 경기북부·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경북북동내륙, 경북북동산지에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고 경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 경북북동내륙, 경북북동산지에는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5~20㎜, 강원내륙·산지 5~10㎜, 대전·세종·충남·충북 5㎜ 내외, 전북·경북북부내륙 5㎜ 미만이다.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25m로 강하게 불겠고 일부 산지에서는 초속 3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1~12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5도, 수원 4도, 춘천 2도, 강릉 7도, 청주 8도, 대전 7도, 전주 9도, 광주 10도, 대구 8도, 부산 10도, 제주 13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9도, 인천 9도, 수원 10도, 춘천 10도, 강릉 16도, 청주 13도, 대전 13도, 전주 13도, 광주 14도, 대구 15도, 부산 17도, 제주 1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호우와 강풍으로 인천 풍수해 피해가 50건에 달한다. 낚시객들 고립과 건물 외벽이 뜯기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호우 및 강풍특보가 내려진 인천에서 밤사이 낚시객들이 고립되거나 건물 외벽이 뜯기는 등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6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인천지역에서 풍수해 관련 신고는 총 50건이 접수됐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2시31분께 강화군 양도면 한 낚시터에서는 강풍에 고정 로프가 끊어져 낚시객 3명이 방갈로에 고립됐으나, 소방당국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됐다. 오전 1시50분께 부평구 청천동의 한 빌라에서는 많은 비로 인해 지하가 침수됐다. 오전 2시21분부터 오전 4시15분 사이에는 중구·남동구·서구의 도로 5곳이 물에 잠겼다. 이어 오전 8시55분께는 동구 송림동의 한 초등학교 지하가 물에 잠겼다. 소방당국은 10t 상당의 배수를 지원했다. 이날 강한 바람으로 인해 옥상 샌드위치 패널이나 적치물, 천막, 외벽 구조물, 안전표지판 등이 날리거나 뜯기기도 했다. 오전 8시44분께 서구 청라동의 오피스텔에서 간판이 떨어지고, 오후 1시39분께 남동구 간석동 한 건물에서는 외벽 마감재가 강풍에 뜯겼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166명과 장비 57대를 동원해 안전조치, 인명 구조, 배수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악천후로 인해 인천~백령도, 인천~덕적도, 인천~이작도, 인천~연평도, 인천~육도·풍도 등 5개 항로 여객선 11척 운항도 모두 통제됐다. 앞서 기상청은 이날 오전 0시께 인천지역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했으나, 3시간 만에 해제했다. 전날 오전 0시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인천의 누적 강수량은 ▲옹진군(대연평도) 85.5㎜ ▲강화군 교동면 63.5㎜ ▲서구 경서동 63.5㎜ 등으로 파악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내일 새벽까지 산발적으로 5~20㎜의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5m 내외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면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 주민들과 GTX-A 노선 현장을 살펴보고 주민 의견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6일 수도권 주민들과 함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당초 내년 4월 개통 예정이었던 GTX-A(수서역~화성 동탄역) 사업 일정을 앞당겨 3월 개통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화성 동탄역에서 개통을 앞둔 GTX-A 노선 현장을 살펴보고 주민 의견을 들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간담회가 지난주 물가 관련 '민생 타운홀 미팅'과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이은 민생 현장행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GTX를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철도, 광역버스 노선 신설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광역교통망 구축 성과를 주민들과 함께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GTX 사업계획을 앞당겨 GTX-A 노선은 내년 3월 개통, C(양주 덕정역~수원역)와 B(인천대입구역~남양주 마석역)노선은 각각 올해 연말과 내년 초 착공하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당초 정부는 GTX-A 수서~동탄 구간 4월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이날 간담회에서 3월 조기 개통이 언급된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고려한 정책 속도전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GTX-A 노선의 수서역~동탄역 구간이 개통되면 현재 약 1시간 20분 정도인 이동시간이 19분으로 1시간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GTX-A를 이용하면 수도권 30분 통행권이 달성된다"며 GTX 노선을 따라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생기는 등 광역교통망 구축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변화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국민과의 대화에서 GTX 노선 신설·연장 요구, 신도시 교통난 문제, 교통비 부담 등에 관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GTX-A 개통 준비를 맡고 있는 현장소장 등 공사 관계자와 GTX 기관사 등 열차 운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무 장관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기 위해 GTX A·B·C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기존 GTX 노선의 연장과 새로운 GTX 사업들의 신설 추진 방안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원 장관은 또 GTX 이외에 8호선 연장 별내선(2024년), 신안산선(2025년),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2026년)을 각각 개통함으로써 수도권 동북부와 서남부 이동시간을 최대 75% 단축하겠다고 했다. 신분당선(광교~호매실), 대장홍대선 등 신규 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외에도 내년 대구권 광역철도(구미~경산)를 시작으로 태화강~송정 철도, 충청권 1단계(계룡~신탄진) 철도를 개통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형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K-패스'를 도입해 GTX 등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청년과 저소득층에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동탄 신도시를 비롯해 인천, 파주, 서울 등 수도권 각 지역에서 온 주민 20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에서는 원희룡 장관과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등이 국민 의견을 듣고 정부 계획을 보고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 멤버인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씨가 6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권씨는 이날 오후 1시20분경 변호인과 함께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의 임시 사무실이 있는 인천 논현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경호원과 함께 차량에서 내린 권씨는 취재진이 자진 출석한 이유를 묻자 "알아봐야죠. 가서"라고 입을 열었고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는 "저는 마약 관련 범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경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보느냐,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에 출입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두고 봐야죠"라고 답했다. 권씨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케이원챔버의 김수현 변호사는 "빠른 실체적 진실규명으로 억울함을 해소하겠다”며 “일체 자료를 임의제출하고, 모발과 소변 검사에도 적극 임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배우 이선균 마약 스캔들에 연루된 유흥업소 여직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권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해당 사건은 이씨 사건과는 별건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날 권씨를 상대로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해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권씨로부터 휴대전화를 확보해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실장 A(29·여), 마약을 공급한 의사 등과의 관계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날 논현서에는 일본 기자들을 비롯해 언론사 50곳에서 취재진 100여명이 몰렸다. 아이돌 그룹 빅뱅의 리더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얻은 권씨는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으나 당시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1개 중대(60여명)와 논현경찰서 소속 경찰관 80여 명 등 150여명을 배치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했다. 대구·경북'에서 한주간 7%포인트 올랐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으로 상승하며 다시 30%대 중반으로 올라섰다는 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관련 시정연설을 한 다음 날에는 일간 지지율이 38.3%까지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11월3일까지 5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1명에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36.8%가 긍정 평가했다. 이는 전주 대비 1.1%포인트 오른 수치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0월 셋째 주 32.5%에서 10월 넷째 주 35.7%, 이번 주 36.8%로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는 중이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 평가는 1.7%포인트 낮아진 60.2%로 집계됐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23.4%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일간 지지율을 살펴보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 지난달 31일 35.5%에서 다음 날인 11월1일 38.3%로 뛰었다. 지역별 지지율은 '대구·경북'에서 7.0%포인트가 상승한 56.7%를 기록하며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다. '서울' 지역 지지율도 2.3%포인트 상승하며 36.5%로 올라섰다. 다만 '부산·울산·경남' 지지율은 1.3%포인트 하락한 41.7%로 집계됐다. 이념성향별로 보수층 지지율은 한 주간 3.1%포인트 상승하며 65.2%, 진보층은 2.4%포인트 하락하며 11.6%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의당 이정미 지도부가 총사퇴했다. 신당추진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 정의당 이정미 지도부가 6일 총사퇴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전날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연합정당 창당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 참석해 "오늘로 저를 비롯한 정의당 7기 대표단은 물러난다"며 "더 단단해질 정의당, 더 넓어질 정의당을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어제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한 '신당추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더 과감히 전국위 결의를 수행하도록 길을 트는 당의 체제 전환과 개편"이라며 "저와 7기 대표단 모두는 당의 일원으로 이번 전국위 결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어디에 서 있더라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당추진 비대위는 어제 정의당이 결정한 생태, 평등, 돌봄의 사회국가 비전을 국민들과 소통하고, 총선승리를 위한 선거연합정당 추진을 빠르게 진행하여 12월 안에 그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다양한 이견과 우려를 표했던 모든 분들께도 호소드린다"며 "이제는 단결하고 실천할 시간입니다. 같은 목적지를 향해 이제껏 걸어왔듯이 우리는 또 함께 걸어가야 한다"고 보탰다. 정의당은 전날 혁신재창당을 위해 한국사회 대개혁을 위한 10대 비전과 5가지 약속안을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녹색당, 노동계 등 진보세력과의 연합정당을 구성해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지도부 총사퇴로 정의당은 당분간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원내대표가 당내 의견을 수렴해 비대위 구성안을 만들면 이달 19일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구성안을 추인하고, 다음달 3일 재창당대회를 여는 일정이 예정돼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 현정부 첫 사업 7.8조 민간투자 결정되며 연내 10조 전망"했다. 정부는 6일 민간이 총 1443억원을 투자하는 새만금 '챌린지테마파크' 사업을 연내 착공해 2026년 말 완공하기로 하는 계획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 정부 들어 민간기업이 새만금 관광분야에 투자하는 첫 사업으로, 새만금 관광개발 활성화와 민간 투자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하고 '새만금 명소화사업부지 관광개발사업 통합개발계획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챌린지테마파크'는 새만금 1호방조제 시점부에 숙박·문화·상업·오락·테마파크 시설을 짓는 개발계획이다. 약 2만5000평 규모 부지에 휴양콘도미니엄 150실, 단독형빌라 15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어린이 대상 공연시설, 대관람차 등이 입지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7월 공모사업을 실시해 12월 ㈜챌린지테마파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됐고, 이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통합개발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이날 새만금위에서 통합개발계획이 의결됐다. 새만금위는 또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예상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새만금 산단 이차전지 사업장 환경오염 관리 방안'도 같이 심의해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차전지 기업의 새만금 투자 급증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대비토록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새만금 산단의 7조8000억여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결정됐고, 연말까지 이차전지 기업 등 10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폐수·폐기물 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증설하고 폐수 공동관로를 설치하는 한편, 환경부를 중심으로 전문기술지원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화학물질안전원 아래 기술지원단을 신설하고, 사고 발생시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새만금 산단 인근 수질과 대기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입주 이차전지 기업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급증하고 있는 기업유치 성과를 더욱 가속화하고 변화된 환경속에 각 분야별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새만금 빅픽처'를 만들 계획"이라며 "새만금 간척지가 제대로 활용되어 전북 지역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 진정한 활력소가 되도록 의지를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위는 새만금의 효율적 개발·관리와 환경보전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다. 새만금 기본계획,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한 총리와 박영기 전북대 부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농림축산식품·환경·국토교통·해양수산부 등 유관 부처 장관과 새만금개발청장, 전북지사 등 13인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14인의 각 분야 전문가 민간위원도 참여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이 연쇄적인 인사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기국회 마무리에 맞춰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오는 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총선에 출마할 대통령실 수석과 비서관들이 순차적으로 사표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연쇄적인 인사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무수석에는 한오섭 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은 이도운 대변인 등이 승진 기용될 전망이다. 시민사회수석으로 김정수 전 육군사관학교장이 발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총선 출마를 앞둔 몇몇 수석의 후임 인선을 지난달부터 준비했다고 한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은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이르면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사퇴할 가능성이 크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정치권이 아닌 다른 영역으로 자리를 옮길 전망이다. 정무수석으로 검토되는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기획과 메시지를 담당한 뒤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다. 작년 10월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을 때 사건 발생 10분 만에 윤 대통령에 관련 상황을 보고했던 인물로 정무적 판단과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이다. 이도운 대변인은 홍보수석으로 승진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올해 2월 문화일보 논설위원이던 그를 대변인에 임명했다. 5개월 동안 공석이던 대변인 자리를 특별한 인연이 없던 현직 언론인으로 채운 것이다. 이 대변인은 서울신문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2017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정계 입문을 고민할 당시 대변인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에서는 한미, 한일, 한미일 정상회의 등에서 깔끔한 일처리를 하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시민사회수석에는 김정수 전 육군사관학교장이 검토되고 있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 특전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육군 중장이다. 시민사회수석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민간과 교류하고 일반 시민들의 민원을 직접 듣는 자리다. 군 출신이 맡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한편 총선 출마 등을 염두에 둔 일부 수석, 비서관 등은 오는 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 이후 차례대로 자리를 비울 예정이다. 일부 참모들의 경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료 시점, 혹은 12월 네덜란드 국빈방문까지 마친 뒤 대통령실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에 출마할 공직자는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 6일은 저기압 영향으로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오겠고, 밤부터 강원산지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낮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으나, 중부지방과 전북동부, 경북북부내륙에는 밤부터 내일(7일) 새벽 사이 다시 비가 올 수 있겠다"며 "밤에는 강원산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며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오전까지는 시간당 20~40㎜의 강하고 요란한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겠다. 수도권도 발달한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아 오전까지 짧은 시간에 시간당 20㎜ 내외의 세찬 비가 내리겠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강원내륙·산지, 경북북부내륙, 부산, 울산, 경남 20~80㎜ ▲대구, 경북남부내륙, 울릉도·독도, 제주도 20~60㎜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10~60㎜ ▲경북동해안 10~40㎜ ▲강원동해안, 서울, 인천, 경기 5~40㎜다. 낮 최고기온은 15~24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6도, 수원 16도, 춘천 17도, 강릉 23도, 청주 19도, 대전 19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대구 22도, 부산 23도, 제주 21도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까지 초속 20~25m의 강풍이 이어지겠다. 산지에서는 초속 25~3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됐으며 대부분 해상이 내일까지 초속 10~21m의 강풍이 불겠고, 물결도 2~4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유의해야겠다. 동해안, 경상권해안, 제주도해안은 이날까지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다. 너울 발생 시 1.5m 내외 물결에도 해안가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정책 최우선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며, 4조원 저리융자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정부 정책의 가장 우선 순위는 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며 저금리 대환대출,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등 소상공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 "기업 일자리와 소상공인 보호 두가지를 동시에 어느 하나도 소홀함이 없도록 잘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행사로, 대통령 참석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 경제의 근간"이라며 "대선 당시 제1호 공약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고, 취임 후 정부 제1호 국정 과제 역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회복과 도약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시장 개척과 글로벌 활동 강화를 위해 세계 곳곳을 누비고 있으나, 정부 정책의 가장 우선 순위는 바로 여러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들어 고용률이 역대 가장 높게 증가하고 소상공인 창업 비율이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 기업 일자리와 소상공인 보호는 동전양면으로, 두 가지 어느 하나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최근 수십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민들의 절규를 들었다"며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시기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8천억 원의 환수금을 전액 면제할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가스요금 분할 납부제,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전국민 소비축제 연중 상시 운영,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행사 개최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추운 겨울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가 여러분에게 지원의 손길을 힘껏 내밀겠다.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 어려우시지만 힘 내주시길 바란다"고 격려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동명 범성정밀 대표, 강충호 신흥화스너 대표 등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철탑산업훈장 및 대통령 표창 등 포상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포상을 직접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를 마치고 소상공인들의 회복과 도약을 기원하는 '위시볼'퍼포먼스도 함께 했다.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어퍼컷 세리머니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2000여명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0월 수출이 전년과 비교해 5.1% 증가한 550.9억불로 1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됐다. 무역수지는 5개월 연속 흑자를 보이면서 20개월 만에 수출 상승과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 달성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0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5.1% 증가한 550억9000만 달러(74조4817억원)를 기록했다. 수출은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수출 감소폭은 지난 8월 8.3%로 한 자릿수로 줄어든 이후 지난달 5.1% 증가에 성공했다. 반면 지난달 수입은 9.7% 줄어 534억6000만 달러(72조2726억원)를 기록했다. 이에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16억4000만 달러(2조2183억원) 흑자였다. 무역수지는 5개월 연속 흑자로 집계됐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정부가 제출한 657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하지만 연구개발(R&D) 및 지역화폐 예산 등을 놓고 여야 간 견해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여야 측 진술인 및 예결위원들이 출석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656조9천억원 규모)의 적절성 문제 등을 토론할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문가 공청회를 시작으로 3~8일 경제·비경제부처 예산심사, 9~10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의 증·감액 심사와 예결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된다.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2일로,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12월1일에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에 발맞춰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R&D·지역화폐 예산 등 '필수 예산'의 총지출을 6% 이상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며 "2024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가 증가하도록 편성해 총 23조원 규모 지출을 구조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의 최대 쟁점은 올해 대비 16.6%가 줄어든 R&D 예산이다. R&D 예산은 전년 대비 5조1626억원이 삭감된 25조9152억원이 편성됐다. 민주당은 R&D 예산 삭감을 윤석열 정부 주요 실정으로 규정하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증액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관련 예산안 수정 가능성은 열어뒀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예산을 두고도 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하다.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두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정을 조달해야 한다며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새만금개발청 예산 역시 쟁점으로,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부처 반영액 6625억원 중 78%가 삭감된 1479억원만 반영됐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내년 총선 준비를 총괄할 총선기획단을 출범하는 등 총선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기획단 설치 안건을 보고 받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단장은 조정식 사무총장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예외없이 사무총장이 단장을 당연직으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조 총장 인선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관례상 사무총장이 당연직 단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조 사무총장을 필두로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김성주 정책위수석부의장 등이 당연직으로 기획단에 들어간다. 전략·기획에 능한 여성·청년 원외 인사도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현역 의원 8명을 포함한 총 15명 규모로 예상된다. 하지만 비명계 일각에서 이른바 공천 학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에 친명계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을 임명한 뒤 조 사무총장에 대한 경질 주장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 대포가 어떻게 내홍을 수습해갈지 주목된다. 한편 민주당은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와 전략공천위원회를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