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경기도청 강제수사를 하고 나섰다. 4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경기도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총무과와 의전팀 등이다. 법인카드 유용 관련 사용 내역과 결재 서류 등 자료를 확보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공익제보자인 조명현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대표 법인카드 유용 지시와 묵인을 조사해 달라고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조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법령을 위반,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하거나 횡령토록 지시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한다. 국민권익위는 이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겼고, 대검은 이를 수원지검에 이첩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서울 빌라 월세 거래량이 5만건을 넘으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세사기 사태 여파로 임차인들이 전세를 꺼리는 데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부동간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10월 서울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1만144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월세 거래량은 5만1984건으로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1~10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빌라의 월세 거래량은 ▲2020년 2만8043건 ▲2021년 3만5688건 ▲2022년 4만6994건으로 꾸준히 상승했고, 빌라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46.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전세 거래량은 지난해 1~10월 7만6365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올해 동기간에는 5만9456건에 머물러 지난해와 비교해 22.1% 감소했다. 임대차 계약은 전세와 월세가 낀 순수월세, 준월세, 준전세로 분류된다. 순수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인 임대차 거래,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치인 임대차 거래다.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임대차 거래를 뜻한다. 지난해 1~10월 서울 빌라 거래에서도 준전세(보증부월세) 거래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준전세 거래량은 1만2429건이었지만, 올해 1~10월에는 1만5200건으로 전년 대비 2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준월세 거래량은 2만9982건에서 3만2140건으로 7.2% 상승했고, 순수월세 거래량은 4583건에서 4644건으로 1.3% 늘었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도 월세 거래가 가장 많은 곳은 송파구로 월세 거래량이 8321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강남구 3325건 ▲강서구 3192건 ▲광진구 3029건 ▲마포구 2918건 ▲강동구 2887건 ▲서초구 2871건 ▲은평구 2624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빌라 전세 거래가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며, 빌라 전세의 월세 전환으로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과 영국이 거시경제·금융·투자 협력 채널을 신설할 계획이다. 한국과 영국이 교역·투자, 청정에너지·공급망, 과학기술, 개발 협력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다음 달 서울에서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위한 1차 협상을 개최하고 거시경제·금융·투자 협력 채널을 신설할 계획이다. 영국 내 신규 원전 건설을 지원하고 핵심 광물·반도체·공급망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도 끌어낼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국 국빈 방문 경제 분야 후속 조치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계기로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협력 사항을 담은 '다우닝가 합의'가 채택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양국 관계를 기존 '포괄적 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경제협력 관계를 교역·에너지·과학·금융·개발 등 전 영역에 걸쳐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양국은 FTA 개선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신규 통상규범을 포함하는 현대화된 차세대 FTA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이달 중 우리측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내년 1월 서울에서 1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상호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 대 정부 차원의 '투자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거시경제·재정정책·금융 이슈를 논의하는 한영 경제금융대화도 개최한다.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조속히 발효하고 이에 근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 체결도 추진한다. 청정에너지·산업·공급망 협력도 강화한다.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통한 무탄소 에너지 연대를 구축하고 핵심 광물과 공급망 협력 성과 창출을 추진한다. 정부 간 원전산업 대화체를 조속히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 내 영국 신규 원전 건설을 협의할 계획이다. 영국 원전 건설과 운영 경험이 있는 우리 기관의 경험을 전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또 양국 및 제3국에서 대형원전, 소형모듈원전(SMR), 첨단원전의 개발을 위한 협력 기회도 모색한다. 2024년 해상풍력 담당 국장급 협의체도 신설해 정책 및 산업·기업 교류와 정책·전문가 교류도 확대하고 공동 기술개발 등도 논의한다. 핵심 광물 공동 실무그룹 등을 통해 정부 간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인력양성, 연구개발(R&D) 협력에도 나선다. 한영 공급망 대화를 열고 내년에는 공급망 다변화, 산업 협력, 공동연구 등 가시적인 성과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 간 과학기술 협의체를 통합해 과학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종합적·체계적 과학기술 협력도 추진한다. 그동안 부처별로 운영되던 협의 채널도 '한영 과기협력위원회'로 일원화하고 2025년 차관급 혼성위원회도 개최한다. 기초과학, 디지털·우주·바이오 등 분야별 협력도 구체화한다. 한국과 영국 신진 연구자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한-영 디지털 파트너십 포럼'을 매년 개최한다. 양국 간 우주탐사, 정책 산업 등에서 협력하고 첨단바이오 분야 공동 연구센터 구축, 공동연구 및 인력도 교류할 예정이다. 내년 5월에는 영국과 미니 화상 '인공지능(AI) 안정성 정상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에 기반한 양국 개발금융기관 간 협력 고도화하고 인적·문화 교류를 확대한다. 개발 협력 유상원조 분야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영국국제투자공사(BII)간 신규 협력사업도 발굴한다. 내년부터 한국과 영국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을 30세에서 35세로 상향하고 쿼터를 1000명에서 5000명으로 5배 확대한다. 장관급 '한-영 창조산업 포럼' 재개도 추진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신임 대변인으로 언론인 출신의 사회학자 김수경 전 통일비서관을 임명했다. 신임 국정상황실장에는 조상명 사회통합비서관, 정무1비서관에는 차순오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실장이 임명됐다. 김수경 대변인은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국정 현안들을 친절하게 설명하는 역할을 잘 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과거 기자 시절 '기사를 중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써라'라는 교육을 받았다고 회고하고 "대변인도 마찬가지로 국민 여러분꼐 국정의 여러가지 현안들을 친절하게 알게 하게끔 하는게 대변인의 역할"이라며 "왜곡 없이 정확하게 국정을 국민 여러분께 전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까지 대변인 직무를 맡아온 이도운 홍보수석은 "언론인으로서의 경력도 있고 다양한 경험을 했기 떄문에 언론과 훌륭한 소통 파트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덕담을 했다. 1976년생인 김 비서관은 서울대 언어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동아일보에서 일했다. 2013년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고려대 연구교수·통일연구원 연구위원·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및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최근까지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통일비서관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채널A, MBN, TV조선 등 종편 채널에서 패널로 출연해 다양한 현안에 대한 보수 메신저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한편 한오섭 정무수석의 후임 국정상황실장은 조상명 사회통합비서관이 이동했다. 조 실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생활안전정책관과 안전정책실장을 지냈다. 치안과 재난대응 업무를 맡는 국정상황실장 직을 맡게 됐다. 정무1비서관에는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의 차순오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실장이 임명됐다. 차 비서관은 민주자유당부터 시작해 약 28년간 사무처 당직자로 근무했다. 당 조직국장, 기획조정국장, 원내대표 보좌역 등을 역임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획조정분과와 경제2분과 자문위원을 했다. 시민소통비서관에는 국민의힘 보좌진 출신 장순칠 국민공감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임명됐다. 장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 이어 인수위에도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제주MBC 사장을 지낸 언론인 최재혁 홍보기획비서관은 업무를 시작한 상태다. 이기정 전 홍보기획비서관은 공석이 된 의전비서관으로 이동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4일)은 고기압 영향권에 들며 기온이 점차 올라 낮에는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이날 "기온이 차차 올라 평년(최저기온 -7~4도, 최고기온 4~13도)보다 높겠다"며 "낮 기온은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10도 이상으로 포근하겠다"고 예보했다. 낮 최고기온은 6~14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8도, 인천 8도, 수원 8도, 춘천 7도, 강릉 13도, 청주 9도, 대전 10도, 전주 10도, 광주 10도, 대구 11도, 부산 14도, 제주 14도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영동, 경상권해안, 경북북동산지는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강원영서와 그 밖의 경상권에서도 대기가 건조하겠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천과 세종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으로 치솟겠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4일 총선 출마자를 빼고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다. 지난주 새로 꾸려진 대통령실 '2기 참모진'에 대한 임명장도 수여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7~10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는 중폭 이상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에 출마할 장관들의 빈자리는 관료와 학계 출신 등 전문가들이 포진할 것으로 보인다. 어수선한 공직사회 쇄신과 정부의 핵심 과제인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을 포함한 국정 과제에도 속도를 내야 하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개각 대상으로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이 유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방문규 장관이 출마할 경우 개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에는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뒤를 이어서는 박상우 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심교언 국토교통연구원장이 거론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전 새누리당 의원)과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김연희 보스턴컨설팅그룹코리아 대표가 언급되고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임으로는 송상근 전 해수부 차관과 선장 출신 교수로 유명한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황근 농림부 장관과 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임에는 각각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우태희 전 산업부 2차관이 물망에 올라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노동경제학을 연구해온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과기부 장관에는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 총장과 유지상 광운대 총장 등이 거론된다. 국가보훈부 장관에는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김정수 전 육군사관학교장(예비역 육군 중장) 등이 검증 대상에 올라 있다. 부산엑스포 유치전을 주도해온 박진 외교부 장관도 개각 대상에 포함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도 이날 같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등이 물망에 올라 있다. 총선 출마가 유력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인 내년 1월11일 이전 연말‧연초 '원포인트'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인선 작업 속도에 따라 이번 주 후반을 포함해 개각을 두차례 나눠서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최종 검증 과정에서 일부 교체된 인사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신임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수석비서관 5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전날 한오섭 전 국정상황실장은 정무수석, 이도운 전 대변인은 홍보수석으로 승진했다. 황상무 전 KBS 앵커는 시민사회수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지낸 박춘섭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경제수석, 장상윤 전 교육부 차관은 사회수석에 기용됐다. 이도운 홍보수석의 후임 대변인으로 김수경 통일비서관이, 정무수석으로 이동한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의 후임으로는 조상명 시민사회수석실 사회통합비서관이 임명됐다. 전희경 정무1비서관 후임에는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인 차순오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실장이, 전광삼 시민소통비서관의 뒤를 이어서는 국회 보좌관 출신인 장순칠 대통령실 국민공감비서관 선임행정관이, 홍보기획비서관으로는 최재혁 전 MBC 사장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는 병원이 문을 닫는 야간과 휴일에도 진료 가능하게하여 의료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로 전 연령 누구나 가능하다. 정부는 섬·벽지 지역으로 한정됐던 비대면진료의 '예외적 허용'(초진) 대상에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도 추가해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의료 취약 시간대인 야간·휴일에는 연령에 관계 없이 예외적 허용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일 오후 2시30분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국면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지난 6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 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 등을 고려한 것이다. 우선 복지부는 섬·벽지 지역으로 한정됐던 비대면진료의 예외적 허용 대상에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 '보험료 경감 고시'에 나오는 섬·벽지 지역이 협소하게 규정돼 있어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의료취약 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더라도 대상 환자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 응급 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인구가 지역 내 30% 이상에 해당하는 시·군·구 98개가 비대면 진료 허용대상에 추가됐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의 상태보다 개선된 형태로, 중증도와 상태에 맞게 각각의 환자들과 의료자원이 적절하게 매칭될 수 있도록 하는 확률을 올리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비대면 진료는 환자의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응급의료 분야 의료 취약지에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연천군, 강원 고성군·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구군·양양군·영월군·인제군·정선군·철원군·태백시·평창군·홍천군·화천군·횡성군, 충북 괴산군·단양군·보은군·영동군·옥천군·음성군·진천군·충주시 등이 포함됐다. 충남에서는 공주시,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이, 전북에서는 고창군,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등이 응급의료 취약지에 해당한다. 또한 대구 군위군, 제주 서귀포시도 응급의료 취약지에 포함됐다. 여기에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 이력에 관계 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지난 시범기간 운영 중 연휴 기간·공휴일·야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이 문을 닫기 때문에 진료를 받기가 어려워 개선 요구가 많았다. 의료취약 시간대의 수요를 고려해 휴일(오후 1시~)과 야간(저녁 6시~익일 오전 9시) 시간대에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한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누구나 휴일·야간에는 진료와 처방까지 가능하다. 기존에는 18세 미만의 소아에 상담만 가능했지만 이제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하다"고 밝혔다. 환자 증상과 상태 변화를 최소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거나, 다니던 의원의 진료 개시 전까지 진료, 처방, 투약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다만 의약품은 약국 방문 수령을 원칙으로, 재택 수령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한 18세 미만 소아도 의사가 비대면 진료 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방이 가능해진다. 한편 복지부는 초진, 재진의 개념이 모호해 현장에서 불필요한 혼란이 있었다며 해당 단어를 삭제하고 비대면 진료의 '예외적 허용' 개념으로 전환한다.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날 사전설명회에서 "재진이 질환에 대한 재진인지, 대면진료에 대한 재진인지 표현이 안 돼서 '초·재진'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면 진료를 한 사람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대면 진료) 경험이 없더라도 의료 취약지에 해당하거나 의료 취약 시간대에는 병원에 쉽게 갈 수 없으니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는 개념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지난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이라 불리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지난 4월 양곡관리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출입기자들에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거부권 행사는 앞서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된지 22일 만이다. 국회에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해,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12월 2일)을 하루 앞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거부권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노봉법과 방송3법은 국회로 돌려보내졌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됨에 따라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됨에 따라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중수본은 1일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참여하는 방역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중수본은 지난달 30일 전북 전주시 만경강 중류에서 포획한 야생조류 홍머리오리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고병원성 AI(H5N1형)를 확인했다. 그동안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가금농장에서도 발생해 왔다.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전북뿐 아니라 전국에 위험 요인이 있는 상황으로 여겨진다. 특히 우리나라와 철새 이동 경로가 유사한 일본의 산란계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가 3건이 발생하는 등 방역상 엄중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만경강 항원 검출 지점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 금지 명령을 시행해 축산차량 및 관계자는 물론 낚시, 산책 등을 위한 일반인 출입도 제한했다. 또 고병원성 AI 검출 지점이 속한 철새도래지 전체 구간에 대해서도 출입 금지 현수막과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발생지역 10㎞ 내 방역지역 가금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와 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농가 진·출입로 등에 대해 매일 소독을 추진한다. 중수본은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방역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전국 가금사육 농장 정밀검사 주기를 단축해 운영하고 방역에 취약한 전국 오리농장 450여 농가에 대해 11일까지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금이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야생조류와 접촉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방사 사육도 금지한다. 전국 전통시장에서 월 2회 운영하던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매주 수요일 운영으로 강화하고 소독 실태 및 행정명령 준수 여부도 지속 점검한다. 가금농장에 대한 사람·차량 출입제한,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등 이미 발령한 행정명령과 공고를 위반한 농가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권재한 중수본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전북도와 전주시 관계자들에게 "검출지 인근 차량·사람 등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예찰 지역 내 가금농장 예찰·검사 및 소독을 꼼꼼히 시행해 달라"며 "산란계 밀집단지인 김제시 용지단지에 대한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국 지자체에는 "지금은 전국 어디서든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므로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를 강화하고, 농장주가 의심 증상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교육·홍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직접 자진 사퇴의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12시16분께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면직안을 조금 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날(11월30일) 늦게 직접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는 상황에서 먼저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방통위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탄핵 때문에 방통위 업무 공백이나 그런 (탄핵) 사태들을 우려해서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대통령에 (사의를) 말씀을 드린 건 맞다"고 전후 상황을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된다. 이 상황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방통위의 업무가 전체 마비될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사퇴할 수도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위원장과 관련해 다양한 검토를 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공백이 너무 길어진다"며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이 위원장도 (직무 공백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 정책실장실 신설 등 조직개편안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정책실장을 신설하고 5명의 수석비서관을 교체하는 조직개편과 인선을 단행했다. 이로써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5수석(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체제의 2기 대통령실이 출범하게 됐다. 신설하기로 한 과학기술수석은 이번 조직개편에 포함하지 않고, 연내 또는 내년 초에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 및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정책실장 신설하고 신설하는 장관급 정책실장에는 이관섭 수석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신임 정무수석에는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을, 시민사회수석에는 황상무 전 KBS 앵커, 경제수석에는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회수석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각각 임명했다. 김 실장은 한오섭 신임 정무수석에 대해 "국정 현안의 통찰력과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국회 관계를 원만히 조율하면서 여야 협치 이끄는 데 중추 역할 담당할 것을 기대한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에 대해선 "언론인으로 축적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각계 각층의 다양한 목소리 경청하면서 국정 전반의 국민 눈높이에 맞춰 운영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도운 홍보수석 임명과 관련해선 "서울신문과 문화일보에서 재직한 언론인으로 사회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소통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박춘섭 경제수석에 대해선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경제활력을 높이고 민생을 이끌 적임자', 장상윤 사회수석에 대해선 '사회 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어 3대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시민사회수석과 경제수석은 외부에서 발탁됐으며 내부에서 기용된 이관섭 정책실장과 한오섭 정무·이도운 홍보수석은 승진 인사다. 이번 인사에서 변동이 없는 참모는 김대기 비서실장이 유일하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본회의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30일 보고된 것 관련 여야가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이 총선용 정쟁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2명의 검사가 법률을 위반했다며 처벌과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동관 위원장은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로 둔 설립취지와 방송법을 어겼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 편성의 규제와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위장전입 등 의혹을 받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해선 "검사 신분을 이용해서 일반인에 대한 수배여부나 범죄기록을 조회했고 처가 골프장을 통해 검사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인해 5인 미만 집합금지로 문을 닫은 스키장을 전용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임원으로 숙소나 식사비 등을 제공받았고, 심지어 처남의 마약 수사까지 무마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 의혹이 근거이기 때문에 최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발부됐고 진행됐다. 아무런 근거 없이 탄핵 절차가 이뤄졌다는 것은 지나친 말씀"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오히려 검사라는 이유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는 그런 국가는 오히려 비정상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대변해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부대표는 또 "하루하루 더 어려워지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국회는 부지런하게 일해야 한다, 법사위는 왜 안 열리냐고 하는데, 민주당 때문이냐"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그는 "(여당이) 이동관 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본회의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키는 것 아니냐"며 "원래 합의된 일정에 3시간 전에 급작스럽게 통지를 하고 합의된 안건이 제출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법사위를 무산시킨 것은 바로 이동관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힘 탓"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법사위를 이용해서 국회라는 몸통 자체를 흔들고 있는 건 바로 국민의힘"이라며 "이런 것이 정상화돼서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은 해야 된다. 법사위를 정상화시켜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엄중하게 행사돼야 할 탄핵을 총선용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야당 편만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탄핵안 발의도 문제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방송장악을 이유로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하려고 하지만 이 위원장은 취임 후 석 달여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이정섭 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지휘한 검사"라며 "이 때문에 민주당이 수사 방해 또는 보복의 수단으로 검사를 탄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168석의 거대 의석을 내세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하지만 여야를 중재해야 할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야당 편만 들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무엇이 그리 급해 무리하게 탄핵을 다시 추진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민주당은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엄중하게 행사돼야 할 탄핵이라는 국회 권한을 정쟁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공영방송 기득권 유지와 총선용 정쟁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결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국회의장의 의회정신 훼손 행위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자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안건을 제안했다. 장동혁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탄핵소추안이 법사위로 회부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다음 여야의 충분한 숙의를 거쳐 의결되지 않는다면 무리한 탄핵소추로 인한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의 몫이 될 것"이라며 "오늘 보고된 탄핵소추안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 법사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과 2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은 투표에 부쳐졌지만, 모두 부결됐다. 한편,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으로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국무위원인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이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들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6개월 정지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북 경주시에서 오늘(30일) 새벽에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오전 11시 기준 여진이 총 7번 발생했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오전에 발생한 여진 규모는 0.8~1.5 사이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피해접수는 없으며, 진동을 느꼈다는 유감신고는 당초 107건에서 132건으로 늘었다. 유감신고는 경북이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울산 45건, 대구 15건, 부산 7건, 대전 2건, 충남과 경기, 창원이 각각 1건씩이다. 행안부는 기상청 등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추가 지진발생에 대비해 상황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비상태세를 유지하고, 추가 지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대응체계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 4시55분께 경상북도 경주시 동남동쪽 19㎞ 지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오전 5시5분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지진 위기 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오전 5시10분께 경주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하고, 오전 8시에 중대본 회의를 개최해 기관별 주요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지진이 기록한 규모 4.0은 지난 5월15일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 해상에서 발생한 규모 4.5 지진 이래 올해 발생한 지진 중 두 번째 규모다. 육상에서 발생한 지진만 놓고 보면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기도 하다. 육상 지진의 경우 가장 최근에는 10월25일 오후 9시46분께 충남 공주시 남남서쪽 12㎞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3.4, 최대진도 Ⅴ(5) 지진으로 저녁시간대 대전·충남 일대 시민들이 지진동을 느껴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북 경주 일대는 지난 2016년 9월12일 규모 5.8 최대 진도 Ⅵ(6)의 '경주 지진'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다. 당시 기상청이 1978년 지진 통보 업무를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의 지진을 기록했다. 이날 관측된 경주 지진은 역대 한반도 발생 지진 규모에서는 44위를 기록했다. 지역을 기준으로는 17위다. 한편 2016년 9월12일 경주에서 규모 5.8 지진 발생 후 여진이 총 188회 발생한 바 있다. 이 가운데 106회는 지진 후 7일간 발생했다. 여진 규모는 규모 2.0~2.9가 168회로 가장 많았고, 3.0~3.9가 19회, 4.0이상이 1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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