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정부가 제출한 657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하지만 연구개발(R&D) 및 지역화폐 예산 등을 놓고 여야 간 견해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여야 측 진술인 및 예결위원들이 출석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656조9천억원 규모)의 적절성 문제 등을 토론할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문가 공청회를 시작으로 3~8일 경제·비경제부처 예산심사, 9~10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의 증·감액 심사와 예결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된다.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2일로,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12월1일에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에 발맞춰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R&D·지역화폐 예산 등 '필수 예산'의 총지출을 6% 이상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며 "2024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가 증가하도록 편성해 총 23조원 규모 지출을 구조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의 최대 쟁점은 올해 대비 16.6%가 줄어든 R&D 예산이다. R&D 예산은 전년 대비 5조1626억원이 삭감된 25조9152억원이 편성됐다.
민주당은 R&D 예산 삭감을 윤석열 정부 주요 실정으로 규정하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증액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관련 예산안 수정 가능성은 열어뒀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예산을 두고도 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하다.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두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정을 조달해야 한다며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새만금개발청 예산 역시 쟁점으로,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부처 반영액 6625억원 중 78%가 삭감된 1479억원만 반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