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종근 기자]정부의 내년 경제정책은 내수를 중심으로 한 경기 개선세를 살려 정상 성장궤도에 복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또 내년으로 3년차를 맞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구체화 하기 위해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올해 확장적 거시정책 효과 등으로 내수 경기는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으나 세계 교역량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가 우리 경제 성장세 확산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경제 여건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세계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대외 여건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2.7%)보다 0.4%포인트 높은 3.1%로 전망했다. 다만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 개선에도 불구하고 교역조건 개선세 둔화 등에 따라 5.0%에서 4.5%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초 재정 투입 집중…내수 중심 경기회복세 강화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도 신축적인 거시정책을 통해 내수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추경 효과가 끝나면서 내년 초 재정 효과가 줄어드는 것에 대비해 1분기 조기집행 목표를 117조원에서 125조원으로 올렸다. 내년 중앙정부 예산의 29.2%, 지방정부 예산의 23.7%를 1분기에 투입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투자계획은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여력을 바탕으로 6조원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 소비와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 소비 회복세를 견인했던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는 매년 11월 중순으로 정례화하고 외국인 관광객 대상 할인행사와 연계해 세계적인 쇼핑 축제로 육성하기로 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국 관광객의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 기간을 2016년 말까지 연장하고, 신청 요건을 대폭 간소화한 '한류산업연계비자'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건설을 추진하는 등 민간 건설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연기금의 국내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운용평가지침을 개정, 국내 SOC·부동산 분야에 투자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월 중 제4이동통신사업자 결정하는 등 이동통신 관련 주요 정책을 1분기 내 조기 결정해 2조5000억원 수준의 투자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잔여분 15조원은 계획(2017년)보다 앞당겨 내년 중 신산업 투자 등을 중심으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은 중국 등의 내수시장을 공략해 기회를 잡기로 했다.정부는 6월 중 소비재 수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화장품, 식료품, 유아용품, 의류 등 5대 유망품목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4대부문 구조개혁, 지방 규제 개선에 속도
정부는 4대 부문 구조 개혁의 속도를 높여 올해로 3년차를 맞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5대 개혁법안 입법을 올해 중으로 마치고 노사정 대타협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한다.
정부는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준·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침과 근로계약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경영상 해고절차 명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노조의 기업구조조정 관련 집단행동에 대한 예방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탄력적 은행영업을 유도하고,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구조개혁에 대한 소비자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8월 중 사외이사 자격요건, 지배구조 내부규범 등을 규정한 지배구조법 하위법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14개 시·도에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프리존'을 도입하기로 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시·도별로 2개씩 전략씩 전략산업을 선정해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해소하기로 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경기 동북부 낙후 지역등에 대해 기업 투자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낙후 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고 산업단지와 공장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전략도 마련한다. 정부는 스마트카, 사물인터넷(IoT) 등 19대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2조원 늘리고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 금리인상 대비해 기업·가계부채 관리 강화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 2월 수도권에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기존 만기상환에서 분할상환 방식으로 유도해 '빚을 나눠 갚는' 구조 정착에 나선다.
특히 아파트 신규 분양시장에 실수요자 중심의 중도금 대출시장 정착을 통한 집단대출의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이 개선된다. 무리해서 집을 장만하는 것을 막기 위해 1인당 보증한도나 1인당 보증 이용건수 제한 등이 검토 중이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조선, 해운, 철강 등 공급과잉 업종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유도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활력제고 특별법'가 통과되는대로 사업재편에 대한 세제 지원 등도 추진한다.
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을 추진하고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 단계별 회생절차를 연계해 채권자가 회생계획안을 세워 법원에 인가 받는 방식의 신속한 회생절차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외리스크 확대에 대비해 외화안전자산보유비율, 외화유동성비율, 외화여유자금비율 등 거시건전성 3종세트를 탄력적으로 개편하는 등 외환건전성 관리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