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참여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됐다. 지구촌 196개국 대표들은 지난 11월 30~12월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논의를 거듭한 끝에 기존의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파리 협약’을 12일(현지시간) 채택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회원국들이 찬성하는 협약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이상주의와 실용주의, 낙관주의 리더십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13일 오바바 대통령이 COP21의 의장국인 프랑스는 물론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 가장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민감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요국들과 수시로 의견조율을 하면서 협약을 이끌어냈다고 보도했다.
파리협약은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던 1997년 교토 의정서와 달리 당사국 모두 지켜야 하는 구속력 있는 첫 번째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파리 협정 최종 합의문에 따르면 당사국들은 새 기후변화 체제의 장기 목표로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섭씨 2도보다 훨씬 작게 제한하며 1.5도까지 제한하기로 노력해야 한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파리협약이 두고두고 오바마 대통령의 업적으로 남을 만한 역사적 성취라고 높이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성취는 대내외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속에서 이루어졌다. 우선 기후변화 문제는 미국 국내 정치에서 국민들의 관심 밖 사안이었다. 공화당과 업계의 반대도 심했다. 그럼에도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주요 국정사안으로 부각시키는 데 성공을 했다. ‘파리협약’ 체결은 오바마에게 국내외 무대에서 정치적 승리를 안겨준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2일 김용 세계은행총재와 골프 라운딩을 마친 뒤 백악관에서 “이번 협약은 우리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대표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가 하나로 뭉칠 경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협약 체결로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와 이에 따른 새로운 직업의 창출 등 경제계에도 새로운 자극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손자들과 함께 조용한 황혼을 바라보면서 걷는 모습을 상상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이번에 해낸 일 때문에 미래의 세대들은 깨끗한 공기와 물,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물려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 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당면한 경제 위기와 의료보험제도 개혁 문제 등과 다른 현안들과 씨름을 하느라 기후변화 문제는 뒤로 미뤄둬야 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추진하던 온실가스 배출총량거래제는 2009년 가까스로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오바마의 핵심 선거참모이자 백악관 수석고문을 지냈던 데이비드 엑설로드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배출총량거래제 상원 통과 실패는) 큰 좌절이었다. 경제위기가 정점에 달했던 시점이어서 어려움이 더 컸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유권자들에게 기후변화는 안중에도 없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5년 만에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뼈아픈 좌절을 딛고 그의 대통령 재임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업적을 남길 수 있게 됐다.엑설로드는 “오바마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뭔가를 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단지 분장용 아이템에 그치는 게 아니었다. 그에게는 핵심 사안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오바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입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대통령 시행령으로 대처했다. 자동차 산업의 연비효율 표준을 높이기 위해 긴급구제 제도를 이용했다. 값싼 셰일가스를 생산하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을 대체할 수도 있게 됐다. 천연가스는 석탄에 비해 절반 정도 밖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
오바마는 COP21이란 국제무대에서 이상주의와 실용주의, 낙관주의를 융합한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상주의자로서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서로의 번영을 위해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자고 호소했다. 중국과 인도에는 냉매제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를 통제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실용주의자로서 오바마는 일률적인 온실가스 배출 삭감 대신 각국이 실현 가능한 감축안을 들고 나오도록 하는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접근 방법을 택했다. 오바마는 또한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중국이 온실가스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될 경우 다른 개발도상국들도 테이블 앞에 앉게 될 것으로 판단했다. 힐러리 클린턴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인 존 포데스타는 “우리는 지난 2014년부터 중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야심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내로 시선을 돌릴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평소 주장해온 탄소세 도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의회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개도국 지원 약속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실주의자인 오바마는 이 역시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낙관주의자인 오바마는 그 희망의 길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 오바마는 COP21 회의 기간 중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창업자와 글로벌 주요 기업, 그리고 19개국 합동으로 향후 5년 간 200억 달러(약 23조원)에 달하는 클린에너지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 의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새로운 길을 찾은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COP21회의 기간 중 빌 게이츠 MS설립자와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나렌드라 인도총리 등과 함께 한 자리에서 “빌 게이츠의 방안이 전적으로 옳다. 우리는 새로운 개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에 투자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지니고 있는 기술만 활용해도 훨씬 값싸고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절감 기술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많은 환경 전문가들은 파리협약과 실질적인 열망 사이에는 커다란 거리가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오바마는 당장 활용 가능한 기술만 동원해도 온도 상승폭을 목표치 아래로 묶어둘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기술혁신만으로도 환경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우리는 아직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우리의 정성을 함께 모은다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자금이 있는 한 뭔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