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유럽 난민 사태가 악화되자 미국이 향후 2년간 시리아 난민 18만5000명을 수용할 것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미 의회에서 대규모 난민 유입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쉽게 '정산'해 줄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은 통상적으로 각 회계연도 말에 새로운 난민 쿼터를 발표한다. 지난주 오바마 행정부는 유럽의 시리아 난민 부담이 가중되자 기존의 쿼터를 재검토해 2016년 8만5000명, 2017년 10만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22일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따르면 2014~2015 회계연도 때 난민 7만명의 정착비로 10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여기에 1만5000명 분을 추가할 경우 미 정부가 지출할 난민 비용은 최소한 2억 달러로 추산된다.
백악관의 난민 쿼터 확대는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진 않지만, 미국에 망명을 요청한 사람들을 수용하는데 필요한 자금 조달은 의회에 의존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은 2011년 켄터키주(州) 이라크 출신 난민 2명이 테러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점을 지적하며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사건은 망명 신청자의 정착 자격 승인을 위한 절차를 상당히 둔화시키는 등 미국의 난민 프로그램 법안의 변화를 몰고 왔다.
공화당 내에서도 이민 문제에 대해 보수적인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앨라배마)은 행정부가 시리아 난민 수를 늘린 것에 대해 막대한 적자를 거론하며 "건전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21일 미 의회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세션스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이미 지구상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 4배 더 많은 이민자를 수용하고 있다"며 "미국내 외국 태생 인구 점유율은 알려진 모든 역사적 기록을 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리아)지역의 이민자를 흡수하는 것이 지역 안정을 위한 장기 전략은 아니다"며 "우리의 학교와 취업 시장, 공공자원은 이미 너무 많이 줄어들었다. 심지어 현재 속도로, 우리는 극단주의 이념을 선별할 능력이 없다"고 했다.
포린폴리시는 미국이 올해 7만명에서 내년에 1만5000명을 더 늘려 난민을 수용키로 한 것은 극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최근 독일이 다음해까지 난민 100만 명을 수용할 계획이라고 전하면서, 존 케리 국무장관이 '왜 미국이 더 많은 난민을 받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미국은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알고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답할 뿐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