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국세청이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정기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정기 세무조사 세액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기 세무조사는 모두 8099건으로 부과세액은 13조8801억원으로 같은 기간 정기조사 부과세액 12조951억원(건수 1만6140건)보다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사업자에 대한 연도별 비정기 세무조사 건수는 ▲2010년 1524건에 이어 ▲2011년 1334건으로 소폭 줄어들었으나 이후 ▲2012년 1557건 ▲2013년 1767건 ▲2014년 1917건 등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엔 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이 정기조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10년부터 최근 5년 동안 개인사업자의 비정기 세무조사 실적은 모두 1만703건, 3조7696억원으로 같은 기간 정기 세무조사 9809건, 3397억원에 비해 부과금액의 경우 10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의 연도별 비정기 세무조사 건수는 2010년 1957건이었다가 2011년 1751건으로 조금 줄었다가 ▲2012년 2098건 ▲2013년 2420건 ▲2014년 2477건으로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부과세액도 ▲2011년 6510억원 ▲2012년 7972억원 ▲2013년 9425억원 ▲2014년 9102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