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상반기 재정적자 규모가 40조원을 넘어섰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중앙정부 총수입은 186조4000억원, 총지출은 210조3000억원을 기록해 통합재정수지가 23조9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또 통합재정수지에서 당장 쓸 수 없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분(19조7000억원)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43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2009년(43조3000억원) 한 해 동안의 적자 규모를 넘어섰다. 상반기 동안 정부 총수입은 전체 예산의 49.4%에 그쳤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출액은 예산의 54.7%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33조4000억원으로 전망하고 올해 예산을 편성했다. 상반기에만 한 해 예산보다 10조원이나 재정 적자가 크게 난 셈이다.
상반기 국세수입은 10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8조4000억원)에 비해 8조2000억원 더 걷혔다. 예산(215조7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49.4%를 기록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세입보전분(5조4000억원)을 제외한 올해 본예산(221조1000억원) 대비 세수진도율은 48.2%에 그쳤다.
소득세(51.9%)와 법인세(51.1%) 진도율은 50%를 넘겼다. 하지만 부가세(44.9%)와 관세(47.3%)는 세수 실적이 다소 부진했다.
6월 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535조2000억원으로 연초(503조원) 대비 32조1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추경 편성 등으로 국채 발행이 늘면서 올해 말 중앙정부 채무는 55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등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 강화로 6월 말까지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됐다"며 "세수 여건은 전년에 비해 개선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중국 경제 여건 변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하반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