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최대 270억원에 이르는 세수삭감이 불가피했던 과천시 재정난에 숨통이 트였다. 경기도의회는 16일 본회의에서 불교부 단체에 대한 우선보전비율을 90%로 반영한 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를 통과시켰다.
통과된 조례에 따르면 과천시는 특별재정보전금의 폐지로 인한 손실분의 90%를 보전받게 된다. 이는 예상 손실분의 270억원보다 훨씬 적은 30억에서 40억원 상당의 세수 감소에 그쳐 과천시는 재정위기를 넘기게 됐다.
지난해 정부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하고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기준에서 징수실적을 폐지하는 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경마장 등 레저세 의존도가 높은 과천시는 막대한 재정결함으로 사실상 시정운영이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과천·의왕)은 지난 해 5월 당시 안전행정부 담당자들과 수차례 면담을 통해 개정안의 상위법 위배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같은 해 5월 21일 과천시 공동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모색했으며 6월 11일에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 결과 개정안에서 징수실적을 폐지하는 방안은 제외됐다.
올해에도 재정위기를 막기 위한 지속적 노력은 계속됐다. 송호창 의원은 배수문 도의원과 더불어 과천시 이홍천, 윤미현 시의원 등과 함께 지난 9월 과천시민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후로도 각종 간담회와 관계자 면담 등을 주최하면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경기도와 도의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벌렸다. 특히 배수문 도의원은 경기도의 재정을 담당하는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도의회 조례 통과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배수문 의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불교부단체는 6곳인데 교부단체는 25곳으로 반대가 많았다”며 어려웠던 상황을 설명하며 “지속된 설득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배 의원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과천시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경기개발연구원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경기도 전체로 보아 우선보전율의 합리적인 방안은 당초 76%에서 81% 규모라고 파악됐다. 이 경우 과천시는 160억원~260억원 정도의 예산 수입 감소가 예상됐다. 이를 이번 조례개정 과정에서 90%까지 끌어올리면서 과천시의 수입감소를 최소화한 것이다.
한편 송호창 의원은 국회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열악한 과천지역 재정확보를 위해 필사의 노력을 펼쳤다. 그 결과 과천 승마체험관 건립사업, 과천과학관, 과천 스크린도어 등 다양한 시민 안전·복지 관련 2015년도 예산을 확보했다.
송호창 의원은 “국회와 지방의회가 긴밀히 협업한 결과 과천의 재정위기를 막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방의회, 경기도, 과천시와 함께 시민행복 재정확보에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