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17일 아토피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토피질환관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토피피부염, 천식, 비염 등 환경성질환을 포함하는 아토피질환의 발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토피 피부염은 5명 중 1명, 천식은 10명 중 1명, 비염은 3명 중 1명의 빈도로 발생해 더 이상 한국은 환경질환 안심국가라고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아토피질환은 환우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잦은 재발로 인한 △의료비 부담의 증가, △정상적인 생활의 제약, △우울증·대인기피증과 같은 정신적 피해와 같은 2차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더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토피질환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은 체계적이지 않으며, ‘안심학교’ 등 프로그램도 요식적인 행위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질환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파악되지 않아 환우들과 가족들은 병원 및 약물선택, 관리방법 등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총 44조로 구성된 「아토피질환관리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토피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토피질환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토피질환의 예방과 진료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토피질환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아토피질환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아토피질환이 있는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토피질환 치유 시범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⑤ 아토피질환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아토피질환 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아토피질환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함
박남춘 의원은 “2013년 기준으로 아토피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의 수가 전국적으로 770만이 넘는다”며 “치사율이 암처럼 높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관리가 부족해 올해 초 부산에서는 아토피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아토피질환관리법안의 제정이유를 밝혔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이 가능케하는 제정법을 통해 아토피가 국가적 차원으로 관리되는 질병모델이 되고 환우들의 삶의 질의 향상되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는 등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지고 오길 바란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