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와 함께 제 8회 대안담론포럼 ‘개헌담론을 진단한다’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안담론포럼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치경제 지형에 들어맞는 진보적 자유주의 이념의 구체화 작업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여겨 여러 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온 바 있다.
이번 ‘개헌담론을 진단한다’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최근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 헌법 불합치 판결과 맞물려 ‘87년 체제’를 종식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함께 경제민주화 실현·복지국가건설에 위한 정치제제로서의 ‘개헌’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또한 개헌논의가 국민들의 삶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의 일환으로 보이는 것을 뛰어 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가 있는지 등도 함께 논의해볼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경제민주화와 헌법개정 문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세가지 주제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 1주제는 ‘87년 체제의 문제점과 독일-오스트리아 모델’에 대해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참석하며, 제 2주제는 ‘기득권 내려놓기와 정치개혁’에 대해 고원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발제자로,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 성한용 한겨레 신문사 정치부 선임기자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마지막 주제는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구조 개편의 맞물림’에 대한 논의로 선학태 전남대 교수가 ‘합의제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헌정체제 디자인’으로 발제를,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이언주 의원은 “87년 체제를 통해 우리는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는 직선제 등 당시의 시대정신을 반영하며 많은 것을 이루어 냈다. 하지만, 기존의 체제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등이 나타나는 등 87년 체제와의 종식을 찍을 필요성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현재, 경제민주화 실현과 복지국가 건설은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정치제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대법원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 헌법 불합치 판결등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 현 시점이 개헌을 논의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기존의 개헌논의가 국민들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되다 보니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개헌논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경제민주화실현·복지국가건설에 맞는 정치제제를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