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인 2+2 연석회의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 국정조사를 합의했지만 그 전망은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조사가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과 자원외교에 대한 국조 문제는 동시에 시작을 해서 동시에 끝나는 구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연금개혁 국민대타협 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다. 결정의 주체는 국회이기 때문에 여야가 국회에서 결정을 하되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협상에서 12월 임시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처리하자고 했으나 절차를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의 주장을 여당이 받아들였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조는 다음주에 계속 논의를 이어간다. 급한게 해외자원개발 국조였다. 29일에 국조 계획서를 제출해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윤회 게이트에서 보듯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고치기 위해 개헌특위를 만들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며 "우리가 개헌을 요구하고 있는데 청와대 말 한마디에 안하면 되냐고 해서 이것도 다음주에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개입 의혹을 받는 정윤회씨가 검찰에 출석한 것에 대해선 "불장난인지 국정농단인지 실제인제 장난인지 검찰이 밝혀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찌라시로 단정하고 검찰 결론도 내렸다. 검찰수사 뻔한다. 이 문제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선 "가계부채 위험수위를 넘었다. 더이상 방치하면 안된다. 타이밍을 놓치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빚내서 빚갚고 생활비를 충당하는 방식은 잠시 뒤로 폭탄을 미루고 있을 뿐이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험의 터널에 밀어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초이노믹스를 접고 가계소득중심의 성장전략으로 가야한다. 가계소득을 올릴 경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내 유보금을 투자 복지로 돌릴 정책 나와야 한다. 임시국회서 경제정책 방향 논의에 착수할 것을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