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 기자]농축수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어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지원되는 농어민 정책자금이 큰 폭으로 인하된다.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은(인천 서구·강화을) 쌀 관세화 및 영연방 FTA 체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어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어가 정책금리 인하가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물론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역설하여 정부로부터 인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이끌어냈고 내년도 예산 심의에 반영되어 농어가에 지원되는 각종 농어업 정책금리가 인하하게 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농어민 부담이 큰 농기계구입자금 금리는 현행 3%에서 정부는 2.5%로 인하하려 했으나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0.5%가 더 인하되어 2%로 인하되었고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인하가 되어 1.8%로 확정되었다.
축산 관련 정책자금도 당초 정부안보다 크게 인하되어서 사료구매직거래자금은 3%에서 1.8%로 축사시설현대화자금,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자금, 가축분뇨처리시설자금, 축산경영종합자금 금리는 2%로 인하가 확정됐다.
아울러, 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현행 3%에서 1%, 후계어업인육성자금과 귀어귀촌정착지원자금 금리는 각각 2%로 인하가 확정됐다.
이밖에도 동계논이모작직불금이 ha당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농지구매자금 단가는 현행 평당 3만원에서 3만 5천으로, 사료구매직거래자금은 3,5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안덕수 의원은 “이러한 정책자금 인하와 지원금 확대로 농어업 수입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되겠지만, 농어가의 어려움은 여전히 크다고 강조하면서 이제 농업의 수입개방이 완성되어 가는 만큼 우리 농업이 소득산업, 수출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농어가가 혼연일체 되어서 농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