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2일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1호 공약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이다. 경기도지사 시절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삼성전자를 찾아가 간곡히 설득하여 ‘120만평의 세계 최대규모 평택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경험을 살려, 《기업 할 자유가 넘치는 나라, 일자리 창출로 활기찬 대한민국 경제 구현》을 대통령 제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위 1호 공약은 미중 무역전쟁 등의 경제 위기와 국내 정치적 혼란의 시기에 ‘자본, 기술, 노동의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하여 함께 잘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는 김문수 후보의 비전이 반영된 핵심 공약이다. 2호 공약은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이다. 먼저,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 및 생태계 조성을 통한 ‘3대 AI 강국 도약’과 ▲전문인력 20만명을 양성, ▲AI 리터러시를 확산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동시에 AI 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고 ‘원전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 밖에도, 과학기술 강국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부총리 신설과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3호 공약은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이다. 청년 문제 해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김문수 후보는, 청년층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정책으로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는 방안으로 결혼과 육아를 기피하는 청년세대문제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후보의 의지가 담긴 공약이다. 4호 공약은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구현’이다. 김문수 후보는 ‘교통이 복지’라는 평소 신념에 따라 통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GTX의 창시자로서 현재 수도권에서만 누리고 있는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여 지역균형발전과 미래 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임기 내 A, B, 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 E, F 노선을 착공하며 타당성 검증 중인 GTX A, B, C 노선의 연장을 적극 지원하여,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동탄~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GTX 전국 5대 광역권을 통한 ‘전국급행철도망’ 구축 공약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가덕신공항-부산(하단)-북항-부전-오시리아’와 ‘마산-창원-사상-부전-울산’ 그리고 ‘울산(공업탑)-정관-김해공항-가덕신공항신공항’을 관광과 산업으로 잇는 ‘부울경 GTX’이다. ▲둘째는, ‘청주공항-청주(오송)-세종-대전’을 이어 행정수도와 청주공항을 직결하는 ‘대전세종충청 GTX’이다. ▲셋째는, ‘안동-의성-TK신공항-대구-영천-경주-포항’을 이어 국가의 동서축을 담당하는 ‘대구경북 GTX’이다. ▲넷째는 ‘나주-광주’, 그리고 ‘장성-광주(송정)-나주-무안공항-목포’를 이어 호남 혁신도시와 무안공항을 급행화하는 ‘광주전남GTX’이다. 5호 공약은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구현이다. 중산층 비율을 늘리고, 소득과 자산을 증가시켜 국민 생활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을 주 내용으로 한다.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등 중산층 감세 추진, ▲ISA 세제 지원 확대 등 중산층 자산형성 지원, ▲시대 변화에 맞는 상속세제 개편, ▲생활물가 부담 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혁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부동산 제도 개편’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6호 공약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구현이다. ▲청년‧신혼‧육아 부부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매년 20만호 공급,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 ▲주요 질병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어르신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 강화 방안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취임 6개월 내 의료시스템 재건을 약속했다. 7호 공약은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이다.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 실현, ▲서민경제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생활필수품 가격안정화 등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이 포함되었다. 이 밖에도 대통령 직속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 설치,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등 소상공인 3대 공약이 포함되었다. 8호 공약은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구현이다. 복합·대형화되는 재난에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후대처가 아닌 사전대비’ 중심으로 국가재난 대응체계를 전환함을 강조했다.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첨단화, ▲재난전문조직 현장대응 역량 강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여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9호 공약은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구현이다. 정치·사법·선거관리 제도의 개혁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과 독립적 감사제도를 확립하여 공직사회 부정부패 일소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사법 방해죄 신설, ▲선관위 감사원 감사허용으로 국가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공약도 제시했다. 이 밖에도, 불필요한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수처 폐지,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등의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특히,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일명,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를 정부, 지차체, 주요 공공기관에 도입하기로 밝혔다.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파견 임명하여 감사관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기관장 눈치보기, 제식구 봐주기 같은 솜방망이 면피용 감사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문수 후보가 도지사일 때 전국 꼴찌(청렴도평가 16위)였던 경기도를 전국 1위, 1등급으로 만들었던 경험을 살려, “깨끗한 김문수가 다시 대한민국의 청렴도를 대폭 올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10호 공약은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이다. 북핵 억제력 강화로 국민이 안심하는 국방을 약속했다. 특히, 북핵 위협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한미동맹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로 선제적 억제능력 확보, ▲핵 잠재력 강화, ▲NATO식 핵공유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과 ▲글로벌 K-방산 등의 공약을 통한 ‘세계강군 구현 방안’도 함께 제시되었다. 또한, 김문수 후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에 대한 공약도 제시했다. ▲군복무 여건 개선 및 수당 현실화, ▲군복무 가산제 도입, ▲군복무 중 사상자에 대한 보상 및 보훈 확대 ▲예비군 수당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
[시사뉴스 임태 기자]정부가 현행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골격을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대다수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통신비인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요금 인가제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