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임택 기자]한·중 자유무역협정(FTA)는 중국 내수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규모는 1413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26%를 차지했다. 이는 미국(601억 달러), 유럽연합(473억 달러), 일본(338억 달러) 등에 대한 수출 합계보다도 더 많은 것이다. 대부분의 대중 수출은 중간재(72.4%)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중간재 위주의 수출 전략은 중국이 최근 경제 성장 전략을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
한·중 FTA는 중국 내수 시장을 공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한·중 FTA를 통해 건설, 엔지니어링, 엔터테인먼트, 유통 서비스시장 분야의 개방 통로를 확보했다.
중국은 관행적으로 우리 주재원에 최초 체류기간을 1년만 인정해왔으나 이를 2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양국 공동제작 영화 및 방송 프로그램에 여러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했으며 협정 발효후 2년내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한·중 FTA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는 중국내 우리기업 및 국민의 이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2만2000여개에 달한다.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중국 진출이 계속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FTA 체결은 우리 기업 및 국민의 이익보호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FTA의 글로벌 중심축(허브) 국가가 되겠다는 정부의 구상도 추진력을 얻게 됐다.
우리 정부는 글로벌 FTA 허브 국가 실현 로드맵에 따라 현재 아세안(ASEAN), 미국, EU 등 주요 거대 경제권과 차례로 FTA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한·중 FTA 체결은 미국과 EU로의 진출을 겨냥한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미국, EU 등 선진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증가도 이뤄질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과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직접 투자 증가는 자연스레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져 우리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