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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감]"국토진흥원, 전체 직원 중 43%가 징계 처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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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3년째 하락, 고객만족도 4년째 제자리

[시사뉴스 임택 기자] 최근 4년동안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체 직원 94명 중 절반가량이 내부비리와 직무소홀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품위 손상 및 기관명예 실추 ▲연구비 부당인출 및 부당집행·회수지연 ▲기획과제에 대한 연구비 추가지원 부적정 ▲직원 보수산정 엉터리 ▲정부의 퇴직금 산정기준 미반영 등 징계 사유도 다양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4일 국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직무소홀 및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징계된 직원만 41명(43.6%)에 달한다.

2012년 이후 올 8월까지 파면·해임·정직·견책 등 중대 직무소홀이나 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도 16명이나 됐다. 2012년에 10명, 2013년 4명, 올해에는 2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처분은 주의·경고 등 '공기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국토부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국토진흥원은 특별감사 결과, 2011년 이후 올해까지 중대한 직무소홀 등으로 25명의 직원이 중징계 대상이었지만 주의·경고 등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했다. 

국토진흥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지난 2008년, 2009년 '양호' 기록 이후, 2010년에 '보통'으로 하락해 4년째 '고객만족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도 지난 2011년 이후 9.0점, 8.94점, 8.56점으로 3년째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토진흥원의 청렴도 수준이 계속하락 추세를 보이고 고객만족도가 좀처럼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직원들의 심각한 직무소홀 및 공직기강 때문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징계처분과 주의·경고받은 직원들을 합하면 전체 직원의 절반가량에 해당한다"며 "공공기관이 이래서 되겠나. 국토진흥원장이 사과하던 지 사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무소홀이나 비위 직원들 대부분에게 '주의·경고'로 가벼운 처분을 내린 것은 제 식구 봐주기나 다름 없다"고 관련 직원들을 다시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2002년 설립해 2007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국토진흥원은 국토부 산하기관이다. 국토교통 R&D사업의 평가·관리, 교통연구개발 수요 조사·기획, 건설·교통분야 신기술 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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