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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감]강영원 “‘날’ 인수, 최경환에 보고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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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장관 “잘 검토해서 추진하라” 발언에 해석 분분

[시사뉴스 임택 기자]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23일 헐값 매각 논란이 일고 있는 하베스트 정유부문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날)의 인수와 관련해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사실상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장관을 만나서 하베스트에서 날(NARL)까지 포함해서 인수하라고 한다는 사실을 보고드렸나. 허락했나”라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의 질의에“부인하지 않은 건 정확하다”고 말했다. 당시 강 전 사장은 2009년 10월16일 캐나다 하베스트사(社)로부터 날(NARL) 인수를 제안받은 뒤 20일 경제성 평가를 완료했고, 석유공사의 정유사 인수가 위법 소지가 있어 이를 최경환 당시 지경부 장관에게 보고해 '잘 검토해서 추진하라'는 사실상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강 전 사장은 “장관께 보고했더니 잘 검토해서 추진하라고 답했나”라는 질의에 대해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좀 더 검토하라고 했다면 강영원 사장 혼자 결정할 수 있었겠나”라는 질문에는“정유공장을 인수하는 부분은 델리케이트(민감)한 부분이 있다”며 “석유공사법에도 적시돼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 의견을 구하고 싶었다”고 답했다.

그는 여야 의원들의 거듭된 확인에도 “분명히 알고 싶었던 것은 정유공장 인수가 맞는지 (최경환 장관의) 동의를 구하고 싶었고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잘 검토해서 추진해라’라는 최경환 당시 장관의 발언을 두고 해석이 분분했다. 야당은 특히 21일 새벽 4시 강 전 사장의 전자결재에 이어 같은 날 오전 10시 인수계약을 체결한 직후 지식경제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인수 사실을 발표한 점을 문제 삼았다.

홍영표 의원은“(강영원 사장은) 명확하게 최경환 당시 지경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검토해서 추진해라 승인했다”며“이걸 밝히기 위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부좌현 의원은“(강 사장이) 날사 인수 결정을 혼자 한 게 아니었다고 증언했다”며 “(이사회 의결 전) 사실상 계약체결로 (인정)됐고 지경부에 계약 성사를 보고하고 다음 날 지경부가 거창하게 성공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고 최 장관의 개입 사실을 강조했다.

노영민 의원 역시 “당시 석유공사법에 의해서 정유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었다. 계약 과정에서 가장 관심 있는 문제였을 것”이라며“(그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듣고 싶었는데 장관은 이 부분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법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오영식 의원은“(인수계약 체결 사실을) 보고받지 않고 다음날 오전 10시 당시 지경부에서 보도자료까지 내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나”라며 “법적 문제가 있고 최종적으로 할 지 말 지 분명히 최경환 장관으로부터 '잘 검토해서 추진해라'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최경환 장관은 '너무 많은 적자를 내는 것은 옳지 않다. 잘 판단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당시 상황이 정확하지 않은데 정확한 것처럼 말하는 건가”라고 답변 태도를 지적했다.

같은 당 이현재 의원도“잘 검토해보라는 것이 사라는 뜻으로 말한 건가, 문제가 있으니 검토해보라는 것이었냐”라고 확인한 뒤 “중요한 사항은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하도록 돼있는데 협의를 제대로 안 한 것은 강 사장의 책임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홍지만 의원 역시 석유공사 이사회가 하베스트 인수 건을 최종 의결하도록 한 절차에 대해 “장관이나 대통령 승인 받고 한 건가”라며 “그 큰 계약을 체결하는데 의견을 듣고, 조언을 구하고,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장관도 만나보고, '손해 보면 문제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강 전 사장은 날(NARL) 부실의 원인에 대해 “인수 절차에서 문제가 있다는 2012년 감사원의 지적은 옳지 않다”며 “날은 기본적으로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해서 미국에 90%를 파는 사업모델을 갖고 있는데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범람하면서 마이너스가 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동철 산자위원장은“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인수과정에서 감사원 감사를 2번이나 받았는데도 감사원 지적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서 검찰을 거쳐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양 간사와 협의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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