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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전병헌 “최근 3년간 주요사이버테러 가해자는 모두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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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기술력에 대한 신뢰도 저하, 보다 면밀한 대응필요”

[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23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주요 사이버 공격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4디도스대란’을 시작으로 2013년 6.25 대란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5대 인터넷 사이버 공격 대란의 가해 주체는 ‘북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이버 공격 내용을 보면, 2011년 정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한 3.4디도스 대란, 농협의 대규모 전산시스템 파괴, 2012년 중앙일보 해킹, 2013년 주요 방송국과 은행이 해킹된 3.20대란, 정부기관과 언론 방송사 등 69여개 기관 업체가 공격당한 6.25대란도 있다.

인터넷진흥원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의 직접적인 공격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경유지를 통해 공격이 이뤄진 것이고, 경유지를 통한 공격의 경우 수사기관이 해당 국가와의 공조 수사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문제는 최근 3년간의 5대 대란의 성격을 보면, 한국에 안전한 사이버 공간이 없다고 생각될 정도. 특히 그 방식도 단순 디도스를 통한 서버 장애부터, 해킹을 통한 금융서버 데이터삭제‧홈페이지 데이터 삭제 및 데이터 유출‧PC하드디스크 ATM 파괴‧PC부팅 불가 등 방식이 다양화 고도화 되어있고, 대상 기관도 정부기관, 방송사, 금융기관, 민간 언론사 등 가리지 않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음.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방어 범위는 무한정하고, 공격주체는 공격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사전 차단이 어렵다고 답하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피해규모나 공격내용 등을 봤을 때 IT강국 한국에 위상에 걸맞지 않은 참담한 결과다. 우리 기술력이나 보안수준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정도의 내용이라고 본다. 인터넷진흥원은 대형 사건사고에 있어서 발 빠른 초동대처를 하고 있다고 자찬하고 있으나, 주요 경유지나 주요 악성코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사전적 방어가 보다 수준 높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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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연속 인명사고 낸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입찰금지' 등 제재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예방 가능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최근 건설 근로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그룹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빈발한 것을 강하게 질책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지난 4일 또 다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는 중대재해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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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 서울구치소 도착…윤 前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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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