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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감]진선미“성범죄 징계공무원. 서울시 전국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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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임택 기자]최근 4년 간 전국서 성범죄와 관련해 징계받은 공무원은 서울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진선미 의원은 14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지방공무원의 징계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 공무원의 징계 인원은 1000명 당 4.6명으로 전국 최하위였으나 징계 인원에 대한 성범죄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인 38명으로 파악됐다.

성범죄를 저지른 서울시 공무원은 2010년 5명, 2011년 4명, 2012년 14명, 지난해 7명, 올해는 지난 6월까지 7명 등 총 38명이다. 또 징계인원대비 성범죄 비율은 3.6%로 제주도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이 수치는 전국 평균 1.7%에 2배가 넘는 수치다.

징계인원대비 성범죄비율은 제주도가 4.3%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서울과 비교해보면 공무원 정원이 9배 넘게 차이나기 때문에 연도별 편차가 큰 편이다.

진 의원은 “서울시와 공무원 규모가 비슷한 경기도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도의 징계공무원수는 2247명이다. 성관련 범죄로 징계받은 인원은 총 28명, 비율은 1.2%이다. 반면 서울시 징계공무원 수는 858명, 성관련범죄 징계인원은 총 31명으로 비율은 3.6%로 3배 더 높았다.

진 의원은 “서울시의 비위인원이 전국 최하위인데 비해 성범죄 공무원수가 전국 최다인 점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 및 근본적 대책마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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