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9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정치

[국감] 이원욱 “질주하는 폭탄 캠핑카, 힐링인가 킬링인가”

URL복사

“캠핑카 가스 및 전기시설 안전기준 및 점검 일체 없어”

[신형수기자] 2013년 가스사고 인명피해는 67명, 가스사고 건수는 57건. 전기화재로 인한 사상자수는 328명, 건수는 8,889건으로 여전히 가스 및 전기로 인한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아웃도어 시장의 열풍과 함께 급격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캠핑카의 가스시설과 전기시설은 과연 안전할까. 세월호참사가 주는 교훈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13일에 있을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캠핑카를 점검한 결과, 캠핑카에 대한 현황은 커녕, 가스안전시설과 전기안전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안전에 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방치하면 캠핑카는 ‘달리는 폭탄’이라는 것.

캠핑카 제작업체 사이트에 공지된 것으로 볼 때, 중고차 시장 활용시 중고 포터는 차량 구입비부터 개조비용까지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면 캠핑카를 제작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실제 캠핑카를 구입하기 보다는 중고 포터를 구입, 개조에 나서는 형편이다.

특히 이원욱의원에 따르면, 캠핑카 내부에는 가스레인지, 온냉수가 가능한 가스보일러를 설치하고 온배수 라인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캠핑카 내 LP가스시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캠핑카 완성차에 대한 가스검사 기준이 없는 것이다.

전기안전도 검사기준도 없기는 매한가지였다. 캠핑카 내부에는 전기레인지, 냉장고, 전등 및 콘센트 확장 등으로 평상시 비상용발전기로 운영되는 전기시설보다 전기용량이 훨씬 초과하는 전기설비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역시 검사를 하고 있지 않았다.

국토부 역시, 캠핑카 현황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상 승합자동차이며,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음’이라 답변하였고, 캠핑카 등록업체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이원욱 의원은 “온라인상에서 버스나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사이트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가스와 전기 등 안전문제에 대한 검사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전기공사, 교통안전공단 등의 관련부처가 범정부차원에서 캠핑카 안전기준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연속 인명사고 낸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입찰금지' 등 제재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예방 가능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최근 건설 근로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그룹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빈발한 것을 강하게 질책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지난 4일 또 다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는 중대재해 재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