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사회적 배려대상자(이하. 사배자) 전형은 2010학년도부터 교육의 기회 균등을 위해 도입된 장치로,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등에서 입학 정원의 20% 이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및 기타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별도 선발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작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이 영훈국제중에 사회적배려대상자(이하 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사회적 논란이 됐었다. 이처럼, 대기업 부유층 등 사회지도층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비경제적 대상자’인 한부모, 다자녀 가정 자녀로 입학하는 등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이 여전히 제도 도입 취지에 벗어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3년도 국제고·외고·자사고 사회통합전형(사배자) 선발 현황’에 따르면, 실제로 2013년도에 국제고·외고·자사고의 사배자 선발 비율이 20% 이상이 안 되거나 사배자 중 경제적 사배자 선발 비율이 50%도 안 되는 학교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국제고는 총 7개의 학교 중 5개 학교가 사배자 전형 입학생 중 50% 이상이 비경제적 사배자였으며, 특히 A 국제고는 사배자 20명 중 5명만을 경제적 대상자로 뽑아 비경제적 대상자 비율이 75%에 이르렀다.
31개 외고 중 무려 24개 학교가 사배자 전형 입학생 중 비경제적 사배자의 비율이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B 외고는 사배자 35명 중 1명만 경제적 대상자로 뽑아 비경제적 사배자 비중이 97.1%로 가장 높았다.
자사고도 44개 학교 중 15개 학교가 사배자 전형 20% 선발 규정을 어겼으며, C 자사고는 사배자 비율이 10.3%에 불과했다. 또한, 사배자 중 비경제 사배자 비율이 50% 이상인 학교는 절반인 22개 학교에 이르렀다. 특히, D 자사고는 사배자 51명 중 84.3%인 43명이 비경제적 대상자로 비경제 사배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처럼, 사배자 전형 제도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아닌 부유층 등 비경제적 대상자들에게 주로 악용되어 교육의 기회 균등이라는 제도 도입의 당초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사실로 드러났다.
급기야 교육부는 작년에 전체 사회적 배려대상자 중 ‘경제적 대상자’선발비율을 확대하고,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에도 소득 8분위(연 6,700여만원) 이하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사회적 위화감을 완화하는 취지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사회통합 전형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경제적 대상자 전형을 기회균등 전형으로,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을 사회다양성 전형으로 변경했다.
안민석 의원은 “많은 학교들이 교육 기회 균등을 위한 사회통합 전형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생색만 내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비싼 학비, 부유층 학교로 잔락한 학교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