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숭례문 부실 복원, 석굴암 본존불 균열 논란 등 문화재 보존 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의 하나로 문화재청이 추진한 ‘문화재 특별 종합 점검’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고양 일산동구)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할 결과, ‘문화재 특별 종합 점검’은 특별 종합점검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계획 수립단계부터 실제 점검까지 졸속으로 실시된 것이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문화재청은 특별 종합점검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후 보수·정비 중심의 정책관성에서 탈피, 사전 예방적 관리시스템 정착을 촉진시키고, 과학적 정밀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종합점검의 조사항목과 조사방법은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해 보일 뿐만 아니라 문화재가 지닌 유무형의 가치 전반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행위로서 문화재 보존에 대한 인식도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유은혜 의원의 지적이다.
점검기간부터가 졸속점검임을 드러낸다. 문화재청이 점검을 실시한 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점거기간에 동절기에 한정된 것이다. 사계절 변화가 뚜렷한 환경임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1년의 기간을 두고 시행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점검 내용과 방법 역시 종합점검이 아니라 사실상 긴급점검에 불과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특별 종합점검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펴낸 ‘건축문화재 안전점검 실무편람’의 구조물 점검 순서를 수정해 추진했다. 하지만 실무편람이 ‘예비조사-육안조사-정밀조사-결과분석-상태평가-안전성 평가-종합평가’를 거치도록 한 것과 달리 예비조사를 생략했다. 제대로 된 점검이 되기 위해서는 문화재의 과거 이력을 확인해야 함에도 실측보고서, 수리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미리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이다.
유은혜 의원은 “이번 조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 중 하나로 문화재 부실 관리 근절을 말하자 허둥지둥 실시한 졸속·부실 조사”라며 “수백, 수천 년을 내려온 문화재의 관리는 ‘대통령 보고용’이 아니라 후손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