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9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정치

[국감] 안덕수 “농업경영안정망 빨간불”

URL복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전년대비 19.1%에서 15.1%로 급락

[신형수기자]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 및 농업시설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여 농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 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전년대비 19.1%에서 15.1%로 급락하여 농업경영안정망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밝혔다.

실제, 농기계구입과 함께 농작물재해가 농가부채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재해가 대형화·다양화되는 추세에서 대형 재해 발생시 농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 태풍 등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농가들의 가입욕구가 감소했고, 더욱이 올해도 큰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가입률 향상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현장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 자기부담률(40%, 30%, 20%, 15%) 제도개선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자기부담률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상적인 재해에 대한 보험금 지금 누수를 막고 농가들의 통상 영농활동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조치인데, 15%의 자기부담 상품에 가입할 경우 14%의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안 의원은“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손해보험은 자기부담금을 10%로 완화하는 상품이나 자기부담금이 없는 특약 상품을 개발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연속 인명사고 낸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입찰금지' 등 제재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예방 가능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최근 건설 근로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그룹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빈발한 것을 강하게 질책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지난 4일 또 다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는 중대재해 재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