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임택 기자]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재정 지출 규모를 376조원으로 올해보다 20조2000억원(5.7%) 확대한다. 또 총수입은 올해보다 13조4000억원(3.6%) 늘어난 382조7000억원으로 잡았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둔화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내년도 재정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지출 예산은 2014년 355조8000억원에서 2015년 376조원으로 20조2000억원(5.7%) 늘어난다. 총지출 증가율(5.7%)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지출은 259조1000억원으로 3.3% 늘어나고 기금 지출은 116조8000억원으로 11.3% 증가한다. 총수입은 2014년 369조3000억원에서 2015년 382조7000억원으로 13조4000억원(3.6%) 늘어난다.
내수 부진과 저물가, 원화절상 등의 영향에 따라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은 249조1000억원으로 증가율이 2.2%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신 기금수입을 125조6000억원에서 133조6000억원으로 6.4% 늘려 부족한 세수를 보전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5년 재정지출을 368조4000억원, 재정수입을 392조1000억원으로 예상했다. 1년 만에 원안보다 지출을 7조6000억원 늘리는 대신 수입은 9조4000억원 줄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어려운 세입 여건을 고려하면 총지출을 대폭 축소해야 하지만 민간 부문의 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재정 지출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새 경제팀이 확장적인 재정 정책 기조로 전환하면서 재정 건전성은 그만큼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통합재정수지 흑자 규모는 2014년 13조5000억원에서 2015년 6조8000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당장 쓸 수 없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을 뺀 금액) 적자 규모는 2014년 22조5000억원에서 2015년 33조6000억원으로 11조1000억원이나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7%에서 2.1%로 확대된다.
국가채무 규모도 2014년 말 527조원에서 2015년 말 570조1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는 35.1%에서 35.7%로 확대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를 30% 중반대에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재정의 두 가지 목적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며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적자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더라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운용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내년에 세입이 10조원 정도 부족한데 이에 따라 재정지출을 줄인다면 세입도 줄고 세출도 더 줄어서 현안 과제들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재정지출 확대가 경기 활성화를 통해 소득을 올리고 기업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다시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활성화에 초점…일자리·투자 늘린다.
정부는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월호 사고 이후 민간 부문의 활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소비·투자 기반을 확충하는데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일자리 지원 예산을 13조2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늘리고 청년·여성·중장년층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기업 투자여건도 개선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92조원에서 97조원으로 확대하고 3조원 규모의 '2차 중소기업 설비투자 펀드'와 1조원 규모의 '지역전용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정부가 지난해 공약가계부를 작성하면서 지출액을 줄이기로 했던 SOC 분야 예산도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7000억원(3.0%) 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핵심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예산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17조8000억원에서 18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분야별로는 창조경제 및 안전 분야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창조경제 분야 예산은 2014년 7조1000억원에서 2015년 8조3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17.1%) 증가한다. 안전 분야 예산은 12조4000억원에서 14조6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17.9%) 늘어난다.
또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115조5000억원으로 9조1000억원(8.5%) 증가한다. 기초연금 지급 등 의무지출액이 8조3000억원 가량 늘어나면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넘게 됐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콘텐츠 관련 투자 증액(3446억원→4155억원)과 평창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건립 예산 투입(2874억원) 등으로 6000억원(10.4%) 증가한다.
◆강도 높은 재정개혁 추진
정부는 지출 증가로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2014년 60여개의 신규 재정개혁 과제를 발굴해 향후 5년간 7조원 내외의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물부족 지역에 신규 정수장을 건설하는 대신 해당 지역과 주변 정수장을 연결해 남는 물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5년간 3000억원을 절감한다.
2010년까지 100%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던 인구주택총조사는 행정기관 DB를 이용한 간편조사 방식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2010년보다 1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일괄 확장하는 대신 가변식 3차로 방식을 도입해 향후 5년간 2000억원의 예산을 줄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5년 300개 이상의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해 2017년까지 600개의 사업을 정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 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일원화하고 각 부처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은 지원 창구를 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한다.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11월 중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된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국고보조금 포털을 구축해 국고보조 사업의 부정수급과 낭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