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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1350억 규모 인도네시아 정수장 개발사업 참여

  • 임택
  • 등록 2014.09.16 11: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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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임택 기자] 서울시가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의 약 1350억 원 규모 7개 지역 정수장 개발 사업에 참여한다.

서울시는 16일 오전 11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바주 공기업 개혁위원회와 투자공사 및 상수도공사와 사업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자바주 정수장 개발은 1350억 원을 들여 노후된 7개 지역에 있는 정수장을 새롭게 개발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3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서울시는 이 사업에 기술자문 및 상수도 관계자 교육, 민간기업 참여 등을 지원하게 된다.

현재 서울시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5월부터 국내 수도 관련 기업의 요청에 따라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 중이다. 앞으로 이번 사업에 참여할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계획이다. 

남원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개발도상국가 도시와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에 앞서 가나,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푸아뉴기니 등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 수도사업 진출을 지원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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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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