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21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

김태원 "도로공사, 국유지 관리 엉망"

URL복사

5년 7개월 동안 불법점유자 45.9배, 면적 20.2배 급증

[신형수기자] 도로공사가 국유지 관리를 엉망으로 해 5년 7개월 동안 불법점유부지가 20.2배나 늘어났고, 불법점유자들이 부지를 재임대해 2억1,705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306명이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 90,433㎡(27,404평)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점유 된 부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9명이 7,485㎡(2,268평)를 불법점유 했고, 2010년 39명, 10,253㎡(3,107평), 2011년 43명, 9,367㎡(2,838평), 2012년 68명, 56,964㎡(17,262평), 2013년 252명, 74,575㎡(22,598평), 올해 7월말까지 413명, 151,309㎡(45,851평)으로 5년 7개월동안 인원은 45.9배, 면적은 20.2배나 급증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원상회복, 재임대 등을 추진해 2009년 7명으로부터 7,069㎡(2,142평)의 불법점유부지를 해소했고, 2010년 34명, 9,402㎡(2,849평), 2011년 37명, 8,327㎡(2,523평), 2012년 57명, 47,753㎡(14,471평), 2013년 178명, 49,932㎡(15,131평), 올해 7월말 현재 107명, 60,876㎡를 해소를 했다. 하지만 아직도 불법점유자 306명이 불법점유지의 59.8%인 90,433㎡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상태다.

7월말 현재 불법점유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40,398㎡(12,242평, 184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경남 18,827㎡(3,710평, 32명), 대구·경북 13,843㎡(4,195평, 57명), 전북 7,160㎡(2,170평, 11명), 대전·충청 4,220㎡(1,279평, 9명), 광주·전남 3,729㎡(1,130평, 9명), 강원 2,256㎡(684평, 4명)순이다.

도로공사는 불법으로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들에게 1억 7,252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징수율은 3.6%인 616만원에 그쳤다.

이처럼 도로공사가 국유지 관리를 엉망으로 하다 보니 불법점유한 부지를 재임대해 적발된 경우도 발생했다.

실제로 올해 4월 불법점유한 국유지를 재임대한 불범점유자 6명이 적발됐고, 이들이 2004년부터 올해 4월말까지 3,208㎡(972평)의 부지를 재임대해 2억1,705만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특히 최모씨의 경우 2010년부터 올해 4월까지 1,888㎡(572평)을 재임대해 1억5,19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김 의원은 "도로공사가 위탁 받은 국유지 관리를 엉망으로 해 국유지 불법점유가 크게 늘고, 국유지가 자신의 부지인 것처럼 재임대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무단금지 안내판 설치, 점유물 철거, 변상금 부과 등 보다 강도 높은 제재를 강구하고, 임대전환을 통해 국유지에 대한 불법점유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국립심포니콘서트오케스트라 ‘클래식 언박싱 시즌 2’ 공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산하 국립청년예술단 국립심포니콘서트오케스트라(이하 KNCO, 지휘자 김유원)가 클래식 입문자를 위한 콘서트 ‘클래식 언박싱 시즌 2: 왓츠 인 마이 오케스트라’를 오는 11월 2일(일) 오후 5시 세종예술의전당에서 선보인다. ‘클래식 언박싱’은 클래식 음악에 입문하는 관객들이 익숙한 멜로디를 통해 각 음악의 즐거움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된 공연이다. 지난 시즌 1에서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은 데 이어 이번 공연은 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꾸며졌다. 프로그램은 주페의 오페레타 ‘경기병’ 서곡을 시작으로 헨델 ‘사계’ 중 ‘봄’ 1악장, 몬티 ‘차르다시’, 그리그 ‘페르 귄트’ 모음곡, 드보르자크 교향곡 제9번 4악장 등 익숙하지만 이름은 생소한 명곡들로 구성된다. 또한 앤더슨 ‘타자기 협주곡’, 필모어 ‘라수스 트롬본’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클래식 악기의 협연 무대도 마련돼 다양한 악기의 개성과 음색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콘서트가이드 나웅준이 함께해 각 곡의 배경과 이미지를 해설하며 클래식 감상의 몰입을 더한다. 지휘는 김유원이 맡는다. 그는 2022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