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한해 평균 6만여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미인가 대안학교가 대안교육 본래 취지를 벗어나서 고가의 귀족형 사설학원으로 변질되어 교육당국의 종합적 점검 및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파악된 170개의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총 6,762명의 학생이 중·고등 학력을 인정받지 못한 채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인가 대안학교 학습자 규모별 시설 현황을 보면, 평균 학습자 수는 40명이며, 20~49명이 36.5%(62개)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10~19명 25.9%(44개), 50~99명 12.4%(21개), 100명 이상 9.4%(16개), 6~9명 8.2%(14개), 5명 이하 7.6%(13개)의 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미인가 대안학교를 설립목적별로 확인해 본 결과, 부적응 학생 교육이 48.8%(83개)로 가장 많고, 일반 대안교육 18.8%(32개), 종교․선교 15.9%(27개), 다문화․탈북 10%(17개), 국제교육 3.5%(6개)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인가 대안학교의 59.4%는 비영리법인(43개, 25.3%), 민간단체(24개, 14.1%), 사회복지시설(16개, 9.4%), 평생교육시설(12개, 7.1%)로 등록되어 있으나 40.6%는 어떠한 형태로도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시설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인가 대안학교의 학생부담금(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급식비)은 무료에서 최고 2,260만원까지 천양지차로 평균액은 620만7천원으로 확인됐다. 1천만원 이상은 27.1% (54개), 무료는 26.1%(52개), 5백만~1천만원 23.1%(46개), 250만~5백만원 9.5%(19개), 1백만원 미만 9.0%(18개), 1백~250만원 5.0%(10개)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 탈북학생,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수업료를 받지 않거나 연간 부담금이 250만원 미만이었으나 국제교육 및 종교·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1천만원 이상 고액의 수업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입학금이 1천 만원인 시설도 있으며 연간 부담금이 2천만원이 넘는 곳도 5곳으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대안학교는 다문화․탈북, 학업부적응 학생 등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일부 대안학교의 영세한 규모, 학생의 건강 및 안전 등 시스템 미비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학교 중 고가의 귀족형 대안학교는 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될 정도로 연부담액이 천차만별임에도 교육당국의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대안학교라는 명패를 내걸고 사설학원 및 국제학교처럼 운영하며 입시교육과 영어교육에 몰입하는 등 대안학교가 귀족학교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안교육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대책이 필요하다”며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대안교육시설에 대해 등록제 도입 추진하고, 외국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한 사실상 사설학원 역할을 하고 있는 고가의 국제형 대안학교는 법적 제도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