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임태 기자]한국은행이 외통수에 빠졌다. 한은은 금리 인하를 위한 행보를 펼치고 있지만 모양새가 너무 나빠졌다. 정부 여당이 금리 인하 공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설사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압력에 밀려 무릎을 꿇었다는 인상을 주기 쉬운 상황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주열 한은 총재를 만난 후“금리의 '금' 자도 안 꺼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한은과 정부가 경제 상황을 보는 인식은 비슷하다”며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통화당국에서 이러한 인식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의 금리 인하 주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까지 금리 인하 요구에 가세했다. 김 대표는 최근 재보선 유세 현장에서 재정확대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최근 들어 금리 인하를 암시하는 행보를 이어왔다.
한은은 지난달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4.0%에서 3.8%로 하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도 2.1%에서 1.9%로 끌어내렸다. 세월호 참사 여파 등에 따른 내수 위축과 경기 부진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게 수정 배경이다.
더욱이 지난달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 의견도 제시됐다. 정해방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면서 인하를 주장했다. 지난해부터 1년 넘게 이어져 오던 '만장일치 동결'이 깨진 것이다.
정 위원은 “세월호 사고의 영향 등으로 내수관련 지표가 둔화되면서 경기회복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라며 “소비전망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단순히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 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 내재된 구조적 요인의 영향이 큰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최근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세월호 사고의 영향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선제적인 경기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결국 한은 내부적으로도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모양이 너무 우스워졌다. 이달 14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해도 순수한 '독자적 판단'의 결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리를 내리면 정부의 압력에 밀려 한은의 독립성이 훼손된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렇다고 금리를 동결하는 것도 큰 부담이다. 이미 '금리 인하'로 비춰지는 행보를 펼치다가 동결을 결정하면 어깃장을 놓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한은으로서는 ‘8월은 잔인한 달’이 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