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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대국민담화 후속 조치 놓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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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수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 내놓은 후속조치를 놓고 여야는 평가를 엇갈리고 있다.여야는 대체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입장 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20일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담화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을 토대로 분야별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당이 솔선수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 담화를 바탕으로 5월 국회에서 ▲정부와 여야를 비롯해 전문가, 유가족까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설치 ▲범죄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제 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환수하는 ‘유병언 법’과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직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처벌하도록 하는 '김영란 법'의 국회 통과 ▲재난 안전을 중심으로 한 정부 조직의 대수술 등을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월호 특검 도입과 관련해서 “6월 19일 상설특검법일 발효되는 때를 전후해 수사가 정치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거나 미진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여당이 먼저 특검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해경 해체에 대해 “해경을 해체한다는 충격요법은 이 사건 대안제시의 핵심이 아니다”며 “해경 해체엔 국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일"”이라며 여야 정치권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대토론회’를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여론의 수렴 없이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단순히 바꿔야 한다는 고집을 국회가 받아들인 것이 불과 2년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또 이제 정부조직법을 고쳐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온 국민의 생각과 힘을 모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론수렴의 공론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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